• 제목/요약/키워드: 비인간 행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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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과 과제 (Criminal Law Issues and Challenges Due to Changes in the Healthcare Paradigm)

  • 선종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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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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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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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헬스케어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접목된 디지털 헬스케어로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등을 다루는 분야로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 과학기술이 융합된 형태이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되어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서 그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인에 의 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질병 진단과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달리 비의료인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운동, 식습관 그리고 체중조절 등과 같은 건강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규정된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건의료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의료행위와 구분하여 '디지털화된 의료행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행위'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은 고정불변한 개념이 아닌 가변성을 가진다. 그렇다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의 무한 확장이 아닌 그 범위의 재설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료행위 개념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초국적 결혼이주가정의 음식: 네트워크와 경계 넘기 (Food-Networks and Border-Crossing of Transnational Marriage Migrant Households)

  • 최병두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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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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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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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바탕을 두고 초국적 결혼이주가정의 음식-네트워크의 형성과 이를 통한 결혼이주 여성의 경계 넘기를 개념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이에 바탕을 두고 대구지역의 초국적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 다음 주장들이 제시된다. 첫째, 음식은 단일한 대상물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고 먹는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인간 및 비인간(물질과 제도 등) 행위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 또는 다중적이고 혼종적인 요소들의 집합체로 이해 된다. 음식문화는 가정의 사회적 관계와 장소성에 의해 규정되며, 또한 이를 재구성한다. 둘째, 결혼이주가정의 음식-네트워크는 이를 형성 재형성하는 과정에서 미시적 권력(또는 애착) 관계를 내포하며, 이러한 점에서 음식을 둘러싼 갈등과 타협이 교차하는 권력의 장이다. 셋째 결혼이주가정의 음식-네트워크는 본국 및 한국의 거시적 공간환경과 미시적 장소성에 의해 규정되며, 이러한 공간환경과 장소성은 음식-네트워크의 일부로서 다른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 넷째, 결혼이주가정의 음식-네트워크는 다중적 다규모적으로 형성되는 초국적 음식문화의 공간적 이동성과 장소성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형성된 음식-네트워크에서 혼종적으로 재현되는 본국 음식문화는 위상학적으로 '유동적 공간' 및 '부재의 출현'을 표현하며,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문화적 경계 넘기를 (불)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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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이론적 제언 (Governance, Discourse and Social Actors: A Constructivist Approach to the Global Rule-Making Process)

  • 문상현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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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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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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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논문의 주요한 목적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이슈인 전자상거래 거버넌스의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이들 연구의 이론적 한계들을 지적하고, 국제정치학과 정책학에서 최근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의존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에 대한 보다 설명력 높은 대안적 접근법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연구들의 합리주의에 기반한 행위자 중심의 접근과 국기중심주의가 노정하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구성주의적 접근은 국가 행위자들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문제시 되는 이슈들의 거버넌스가 어떠해야 하고 이러한 거버넌스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가적 및 비국가적 행위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갖고 있는 관념에 주목한다. 또한 이들 행위자들이 이러한 관념에 근거해서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벌이는 담론적 실천과 이를 통해 그 이슈에 대해 사회적 행위자들이 갖는 관념의 수정과 변화에 중점을 둔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관념을 간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지배적인 관념으로 만들기 위해 규칙형성과정에서 벌이는 담론적 경쟁과 이로 인한 관념의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거버넌스 형성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기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역할을 고려함으로써 다극화되고 탈중심화된 국제체제의 역동성을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과정에 투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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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집단주의(우리성, we-ness)가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The Influence of Korean Collectivism(Uri, we-ness) 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Behaviors)

  • 양정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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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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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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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한국인들에게서 보이는 집단주의의 모습은 서양 이론에서 정의한 집단주의(collectivism)와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인들의 집단주의 정서, 즉 '우리성(we-ness)'의 개념이 가지는 하부차원을 규명하고, 이러한 '우리성'이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적 집단주의인 '우리성'은 심리적지지, 집단이기주의, 집단회의주의, 개인희생, 집단지향, 정서적 친밀감의 6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크게 긍정적 집단주의(심리적지지, 집단지향, 정서적 친밀감)와 부정적 집단주의(집단이기주의, 집단회의주의, 개인희생)로 나뉠 수 있었다. 긍정적 집단주의와 부정적 집단주의가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 집단주의는 건설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부정적 집단주의는 비건설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신보건서비스 환경에 따른 이용자들의 음주 행태 (Type of Service Setting and Drinking Behavior in Persons with Major Mental Illnesses)

  • 이선혜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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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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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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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알코올은 주요정신질환을 가진 개인의 임상적 예후 및 재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정신보건서비스 환경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나 개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향우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이용자들의 음주행태에 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정신질환을 가진 이용자들의 음주행태를 서비스환경에 따라 살펴보고 개입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이용기관, 정신보건입소시설, 비정신보건입소시설 총 14개 기관에서 주요정신질환자 151명을 모집하여 음주행위에 관해 설문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분석결과, 최근음주자의 비율과 음주빈도는 지역이용기관에서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최근 음주자들의 음주행위 심각성은 정신보건입소시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일 순알코올 소비량은 비정신보건입소 시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서비스환경의 폐쇄성이 이용자들의 음주여부를 통제하는데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나 음주행위의 심각성 면에서는 성별과 정신적 기능상태가 함께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입방안의 모색에 서비스 환경별, 각 환경내 이용자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써, 결론에서는 서비스 환경별로 음주자에 대한 개입의 방향과 초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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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데이터의 순위상관계수 기반 건물 내 오작동 기기 탐지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of Energy Data for Identification of Abnormal Sensors in Buildings)

  • 김나언;정시현;장보연;김종권
    • 정보과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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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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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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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비정상행위 탐지는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하여 정상 행위 모델을 만들어, 이 정상 모델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 가를 찾아내어 탐지하는 기법이다. 즉, 특정 기기가 생성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기의 오류를 탐지하거나 사회망 데이터에서의 사용자 행위 변화를 찾아내어 비정상행위를 탐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순위 상관 계수를 이용하여 건물 내의 기기의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탐지하고자 한다. 에너지 절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방법들이 제안되었다.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공조 시스템(HVAC)이 건물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의 문제점을 찾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조 시스템에 속한 각 기기간의 순위 관계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이상 현상 탐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며, 사회망 데이터 내에서의 비정상행위 탐지 가능성도 함께 제안한다.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건강관련 삶의 질 차이 : 건강행위 중심으로 (The Differences of Quality of Life by Gender in Undergraduate : focused on health practice)

  • 김정연;김영주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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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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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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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학생의 건강행위를 중심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 및 관련요인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삶의 질 측정도구로는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개발된 KQOLS(Korean health related Qualtiy of Life Scale)l을 이용하였으며 D지역 남녀대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의 삶의 질이 여성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삶의 질 하부요인인 신체적 기능, 활력, 정신적 건강, 영적 건강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 차이 분석에서는 남성의 경우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질병유무(t=-2.118, p<.05), 규칙적 운동(t=2.346, p<.05), 정상 비만도(t=2.274, p<.05)가 포함되었으며, 이들 변수는 남자 대학생의 삶의 질을 약 25.1% 설명하였다. 반면에 여성에서는 건강행위가 삶의 질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성인 여성의 다이어트 행위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 임미정;손숙미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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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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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6.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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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서구화된 생활습관과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 1996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규정하였고 체중감량은 비만인의 질병의 치료, 성인병의 예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다이어트 산업이 성장하면서 매스컴의 영향에 의해 지나치게 마른 것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 젊은 여성들이 신체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다양한 체중조절을 시도하고 있어 무분별한 다이어트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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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비정형 우도를 이용한 LENS-GRM 불확실성 해석 (A study on the uncertainty analysis of LENS-GRM using formal and informal likelihood measure)

  • 이상협;추인교;유영욱;정영훈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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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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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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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수재해는 수자원 인프라의 부족 및 관리 미흡 등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강우의 유무와 크기가 가장 원초적인 요인들 중 하나이다. 정확한 강우량 추정 및 강우발생시간 예측은 수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강우예측에는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컴퓨터의 성능의 발전에 비례해 강우 예측 자료들도 점진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를 강우-유출 모형에 적용시 유출량 예측의 정확성 또한 비례하여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뢰성이 낮은 입력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유출해석 모형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천 유역에 대해 LENS(Limited area ENsemble prediction System) 강우앙상블 예측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그리드 기반 강우 유출 모델 GRM(Grid based Rainfall-runoff Model) 에 적용하여 유출예측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강우예측 및 유출예측은 수 많은 매개변수를 포함하며 최종적인 예측은 더 큰 불확실한 범위로 산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ython3 기반 코딩으로 LENS 자료 구축 및 GRM 모형의 매개변수 보정을 각 2000회 씩에 걸쳐 총 2회 실시하여 수문학적, 지형학적 인자에 따른 불확실성 범위를 보정하고자 하였다. 매개변수의 보정은 비정형우도(Informal likelihood) NSE, 정형우도(Formal likelihood) Lognormal(Log-likelihood function)의 우도에 따른 행위모델을 산정하여 보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한 정형, 비정형 우도의 임계치를 이용한 불확실성해석에 적용하였으며 이는 사용자의 행위모델선정 임계치 범위 선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여나감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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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행위 특성에 따른 치주상태 평가 (Evaluation of Periodontal Statu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and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 한경순;배광학;이명주;최준선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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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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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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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행위 특성과 치주상태의 관련성을 평가하여 치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면세균막지수 및 치은염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행위 특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치주낭보유분악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남자(3.34)가 여자(2.43)에 비해 높았으며(p < 0.01), 직무분야인 생산직(3.69), 전문직(3.43), 관리직(2.92), 가정주부(2.67), 사무직(2.61)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건강행위 특성에서 흡연자(3.38)가 비흡연자(2.72)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음주횟수인 주 3회이상(3.48)과 주 2회 이하(3.32), 거의 마시지 않음(2.70) 사이에서도 차이가 확인되었다(p < 0.05). 3. 치간골소실량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남자(71.79mm)가 여자(42.24 mm)에 비해 높았고, 직무분야로는 전문직(99.20 mm)이 매우 높았으며, 관리직(71.19mm), 생산직(61.07mm), 가정주부(50.86mm), 사무직(50.35mm)간에 높은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건강행위 특성에서는 흡연자(67.23 mm)가 비흡연자(48.22 mm)보다 높은 상실율을 나타냈다(p < 0.05). 4. 상실치아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50대(0.74), 40대(0.35), 30대(0.17)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행위 특성에서는 음주횟수에서 주 3회 이상(0.68)과 주2회 이하(0.45), 거의 마시지 않음(0.20) 사이에 차이가 확인되었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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