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5권6호
• /
• pp.141-157
• /
• 2007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철도업체를 노동, 동력, 차량 및 유지보수의 세 가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신칸센 인키로, 일반여객 인키로, 화물톤키로의 세 가지 산출물을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하여 확률적 변경 접근법을 이용한 일반초월대수 함수형태의 가변비용함수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의 독립변수로는 준고정요소인 기반시설의 총 가치와 네트워크효과를 나타내는 궤도연장, 타 업체와의 비용구조 차이를 반영하는 더미변수, 그리고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간추세변수가 함께 포함된다. 가변비용함수모형은 철도청에 대한 27개 연도별 자료($1977{\sim}2003$), 일본국철(JNR, Japan National Railways)에 대한 8개 연도별 자료($1977{\sim}1984$), 그리고 7개 일본철도주식회사(JR's, Japan Railways)에 대한 17개 연도별 자료($1987{\sim}2003$)를 결합한 총 154개의 불균형통합자료를 이용해 반복결합일반화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였다. 확률적 변경 접근법을 이용한 비용 효율성 추정 결과 한국과 일본의 철도업체는 표본평균에서 비용 비효율성이 2.57%로 나타났으며, 비용 효율성은 평균적으로 JR서일본이 가장 높고 JNR과 JR구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KNR의 경우 $1977{\sim}2003$년까지 평균적인 비용 비효율성은 1.80%이고, 특히 $1996{\sim}2000$년에 비용 비효율성이 4.16%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민영화 이후 비용 비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용 효율성 변화, 기술변화, 규모 효율성 변화 및 배분적 효율성 변화에 기인하는 생산성 변화율을 추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부부처형 공기업인 KNR과 공사체제인 JNR의 생산성은 감소한 반면, 민영업체인 JR's의 생산성은 JR동해를 제외하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 /
• pp.72-76
• /
• 2000

본고에서는 합리적인 접속료산정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통신망비용 산정모형중 미국의 BCPM을 중심으로 비용모형수립의 사전작업인 통신망 재설계방법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현재 주어진 통신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비용을 산정한다는 취지하에 효율적인 통신망을 재설계한 후, 이를 토대로 통신망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재설계방법은 구체적인 비용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특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입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적 제약조건과 이용가능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인 가입자망을 재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분석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망비용모형 설정방향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6권1호
• /
• pp.45-57
• /
• 1996

공기업(公企業)이 정부의 수익성사업이나 국가기간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야기되는 X-비효율성 및 기술혁신의 결여, 사기업(私企業)의 경우와 달리 이윤극대화라는 단일 목적만을 추구할 수 없는 공기업(公企業)의 경영여건, 노사분규로 인한 요소사용비율의 변화, 그리고 각종 정부규제등 여러 제약된 여건하에서 생산요소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公企業)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시장가격의 함수인 암묵가격(暗默價格)(shadow price)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일반비용함수(一般費用函數)(generalized cost function)를 추정한 후, 효율성검정을 실시하여 생산비용의 최소화여부를 알아본다. 한국 전기업의 '88년 '93년의 2년간 10개 시 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효율성검정을 실시한 결과, 생산비용의 최소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생산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비용은 평균 27.4% 증가되었으며 자본과 노동은 각각 적정수준보다 평균 10.6%, 2.1% 만큼 적게 사용된 반면, 연료는 255% 만큼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4권5호
• /
• pp.1559-1569
• /
•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도시의 도시철도 노선에 대하여 비용 비효율성의 정도를 도출하고, 이러한 비효율성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철도 노선을 노동, 동력, 유지보수의 세 가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열차-km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형태로 상정하고, 확률적 비용변경 접근법을 이용한 초월대수 함수형태의 가변비용함수모형을 설정하였다. 확률적 비용변경 접근법을 적용한 도시철도 노선의 운영비용 비효율성 분석 결과, 노선 전체의 6년간 절감가능 비용은 약 6,672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비효율성이 높은 상위 5개 노선은 부산1호선, 대구1호선, 대전1호선, 광주1호선, 대구2호선으로 파악되었다. 비효율의 발생원인은 노동과 유지보수 요소에 기인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면, 도시철도 운영에 있어서의 인력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있어 참고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8권4호
• /
• pp.1-37
• /
•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운송수단인 도로, 철도, 해운에 대해 피해함수접근법을 이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운송수단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 유발 분야를 10개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운송수단별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항목별 비용을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시설의 건설비용을 포함할 경우 해상운송이 가장 효율적인 반면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은 효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건설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에 이어 철도운송도 매우 효율적인 운송수단임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각각의 운송수단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등비용 수송거리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운송, 철도운송, 해상운송의 효율적 수송거리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모달시프트(modal shift)의 계기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 /
• pp.409-411
• /
• 2000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1권1호
• /
• pp.383-391
• /
• 2010

본 연구는 DEA를 이용하여 32개 대학병원의 2005-2007년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인적 효율성이 수익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위 연구결과는 첫째, 인적 효율성은 2005년 0.912, 2006년 0.958, 2007년 0.888이었으며, 3년 평균이 0.9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인적 효율성과 수익의 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인적 효율성이 높을수록 병원의 수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적 효율성과 비용의 관계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인적 효율성이 높은 병원은 수익이 높고 비용이 낮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인적 효율성이 높은 병원은 수익과 비용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병원이 비용적 투자를 늘리면 환자수가 증가하고 수익이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수익은 다시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재투자하는 선순환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209-228
• /
• 2017

사회의 글로벌화와 다원화로 인한 행정수요가 다양화 되고 정책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 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부처연구개발사업(이하 다부처사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 측면의 다부처사업 추진체계 설계 및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따른 추진체계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진체계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거래비용 개념을 도입한 평가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추진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거래비용과 발생하는 조직비용의 값을 비교하여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설계하였고, Williamson과 Coase의 이론을 도입하여 각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도출하고 설문을 설계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도출된 대리지표의 기획 평가 관점에 따른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제안한 평가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고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4개의 다부처사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부처사업의 추진체계의 효율성을 사전적 및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7권3호
• /
• pp.49-58
• /
• 2009

대전시를 사례로 위계수준을 달리한 4개의 노선망 대안(대안 1은 위계가 없는 노선망, 대안 2, 대안 3, 대안 4는 각각 초급, 중급, 상급 수준의 위계를 가진 노선망)을 작성하고, 평가지표(차내통행시간비용, 대기시간비용, 환승페널티비용)를 산출하여 대안간 비교를 통해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차내통행시간비용은 위계가 높은 대안일수록 감소하다가 위계가 매우 높아지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나타났다. 대기시간 비용은 위계가 높은 대안일수록 큰폭으로 감소하며, 환승페널티비용은 위계가 높은 대안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총통행비용은 위계가 있는 노선망이 위계가 없는 노선망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위계구조를 가진 노선망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가 있는 노선망 중에서는 위계가 높을수록 총통행비용이 감소하다가 위계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증가하는 특성을 보임으로써 중급수준의 위계를 가진 노선망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 /
• 제9권2호통권42호
• /
• pp.17-27
• /
• 2005

점탄성감쇠기가 설치된 구조물의 통합최적설계기법 및 비용효율성 평가기법을 제시하였다. 구조부재와 점탄성감쇠기의 사용량을 설계변수로 하여,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문제를 정식화하였으며, 유전자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적의 설계변수를 검색하였다. 수치예제에 대한 통합최적설계 수행 결과를 통해 지반운동 특성에 따른 점탄성감쇠기의 최적배치 및 각 층 강성의 최적분포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점탄성감쇠기가 설치되지 않은 구조시스템과의 생애주기비용 비교를 통하여 비용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점탄성감쇠기는 특히 중약진지역에서 높은 비용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