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비용보험

검색결과 265건 처리시간 0.023초

재투자가 있는 잉여금 과정의 최적 운용정책 (An optimal management policy for the surplus process with investments)

  • 임세진;최승경;이의용
    • 응용통계연구
    • /
    • 제29권7호
    • /
    • pp.1165-1172
    • /
    • 2016
  • 보험 상품의 잉여금은 보험료 수입에 의해 증가하며 고객이 보험료를 청구할 때 감소한다. 보험회사는 잉여금이 충분히 많아지면 잉여금의 일부를 재투자하는 것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료 수입과 청구를 고려하여 잉여금의 수준을 나타낸 기존의 잉여금 모형을 소개하고 기존의 모형에 재투자의 개념과 운용비용을 도입하여 장시간에 걸친 단위시간당 평균비용을 구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재투자 수준과 목표 잉여금을 구한다.

국제선박보험약관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공동해손 및 구조비용에 관한 비교 분석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ll Clauses(2003) - A Comparative on the General Average and Salvage -)

  • 윤승국;이재복
    • 무역상무연구
    • /
    • 제54권
    • /
    • pp.213-233
    • /
    • 2012
  • International Hull Clauses(IHC(2003)) which have replaced the old system, Institute Time Clauses, Hull(ITCH), used more than 100 years in the shipping industry that did not fit the reality of the market and customs was announced in 01/11/2003 and was intended to supplement the existing issues to reflect the terms that had been used. IHC(2003) was composed of systematical and logical phrases to minimize the conflict which happened between the insured and the insurer after the incident. But IHC(2003) is being ignored by both the insured and the insurer in the shipping industry due to the differences in both positions. In addition, the studies about IHC(2003) in local academics are very low and many companies in the shipping industry are using both systems, IHC(2003) and ITCH so the usage of IHC(2003) is not so activated. Thus, this study will examines the main features and the compositions of IHC(2003) and compare IHC(2003) with ITCH(1983) in some provisions in both systems and then derive some similarities from the both systems and finally would suggest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active use of IHC(2003).

  • PDF

1개 군지역 의료보험제도에서의 보험료 부담수준별 병.의원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urance Contribution and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Regional Medical Insurance Scheme)

  • 이상일;최현림;안형식;김용익;신영수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22권4호
    • /
    • pp.578-590
    • /
    • 1989
  • 198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제도의 형평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1개군 지역의료보험 대상자 중 1년간 계속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총보험료와 능력비례 보험료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1) 등급별 보험료 구성, 2) 등급별 의료이용도, 3) 등급별 보험급여액, 4) 등급별 의료이용의 진료권별 분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총보험료중 능력비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9.2%이었으며 등급이 증가할수록 총보험료중 능력비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보험료 부담수준이 증가할수록 병의원 외래, 입원 및 치과 의료이용율이 증가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큰 미충족 의료필요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총보험료 및 능력비례 보험료 등급이 증가할수록 보험료의 누적백분율이 보험급여액의 누적백분율보다 커서 상위 등급에서 하위 등급으로 보험료의 이전이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료 등급에 따른 피보험자수의 누적백분율이 보험급여액의 누적백분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의료보험제도 내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가 있어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총보험료 및 능력비례 보험료 등급별 의료이용 중 군내 및 군외 1차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등급의 상승에 따라 감소하고 2차기관의 이용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의료전달체계의 실시가 병의원 이용에 있어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의료비 지불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간접의료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자에게 1-2종의 항생제를 평균 1주일 정도 투여하였다. 또 어떤 의원에서는 제왕절개 분만시 모든 환자에게 전혈을 수혈하는 곳도 있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에 따라 비타민제제, 지혈제, 자궁수축제, 진통제, 해열제, 소염제, 진정진경제, 소화제, 변비완화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등을 투여하는 빈도와 약품종류가 다양하였다. 입원기간에 있어서는 정상분만의 경우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은 2.6일, 경산은 2.4일로 초산이 경산보다 약간 길었으며 어떤 병원에서는 3.5일로서 약간 긴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비슷한 양상이었다. 제왕절개 분만에 있어서는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 7.5일, 경산 7.6일로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따라 가장 짧은 것은 6.5일에서 가장 긴 것이 9.4일로 차이가 났다. 평균 입원비는 일반환자인 경우 정상분만의 초산 비용은 182,100원이었고, 경산은 167,300원이었다. 의료보험인 경우 본인 부담액이 초산은 82,400원, 경산은 75,600원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은 일반환자 초산인 경우 946,500원, 경산은 753,800원이었고, 의료보험인 경우 초산은 256,200원, 경산은 253,700원이었다. 대학병원간에도 정상분만 비용이 268,000원과 350,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에도 각 의료기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 따라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시 임상병리검사, 투약 등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입원기간에도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비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기관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 PDF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와 사기죄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on Deception of Fraud and Abuse of Paid Medical Expenses)

  • 황만성
    • 의료법학
    • /
    • 제14권2호
    • /
    • pp.11-41
    • /
    • 2013
  • Article 347 of criminal law provides the act of deceiving another, thereby taking property or obtaining pecuniary advantage from another.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s of fraud and abuse are confused upon interpretation since the definition in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is unclear, and it affects closely to the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surcharge levy by the period of inspection, therefore, the disputes continue in the forms of formal objection, administrative ruling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study aims to look over the legal problems on application of criminal fraud toward the abuse of 'Paid Medical Expenses(Article 57, Sections 1 and 4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main issues are concept of abuse(Article 57, Sections 1 and 4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problems of Directions of Health-Welfare Ministry on aspect of 'Nullum crimen sine lege' Principles, the proper sentenc-ing guidelines of fraud.

  • PDF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업무에 대한 정보기술의 활용 (Applica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to the Bodily Injury Liability of Automobile Insurance)

  • 이재식;김은영
    • 경영과학
    • /
    • 제15권1호
    • /
    • pp.117-135
    • /
    • 1998
  •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업무는 폭주하는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발생 후 손해산정에서부터 실제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인간의 의사결정이 수없이 개입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사고 당사자 쌍방에게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일관성 있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배상 업무를 구성하는 상해/후유장애 등급의 판정, 과실율/노동상실율 판정 및 손해산정 업무에 활용 가능한 정보기술들을 고찰한 후, 이 업무들 중 손해산정 업무를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사용 예를 제시하였다.

  • PDF

업계탐방 - 사학연금관리공단

  • 오정규
    • 방재와보험
    • /
    • 통권111호
    • /
    • pp.66-67
    • /
    • 2006
  • 이번 탐방은 부산지부의 추천으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하 사학연금관리공단)을 찾았다. 이 곳은 연금 등 각종 급여의 지급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조성된 연금자산의 운용 및 교직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영남회관을 방문하여 회사 현황, 방화시설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 PDF

비타민D 결핍과 Frailty syndrome (The association between vitamin D deficiency and the frailty syndrome)

  • 김용은
    • 보험의학회지
    • /
    • 제26권
    • /
    • pp.3-12
    • /
    • 2007
  • Frailty는 노인에서 장애와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는데 근육 감소증, 근력 약화, 에너지/화동력/보행속도의 감소,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증가를 특징으로 한다. 비타민 D의 결핍 또는 저항증은 근육기능과 단백질 합성에 대한 효과,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표현 조절, 혈관계에 대한 영향, 중추신경계에 대한 영향을 통해 Fraity syndrome에 대한 원인인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비타민 D 결핍이 이 증후군의 중요한 요인이라면 비타민 D 투여는 안전하고도 비용-효과적인 Frailty syndrome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PDF

보건교육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 김초강;김명;고승덕;김영복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1998년도 International Seminar
    • /
    • pp.81-97
    • /
    • 1998
  • 국민들의 생활수준향상 및 질병양상의 변화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의료보험조합에서도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사전예방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의료비 지출을 절감시킬 수 있는 보건예방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예방이 치료보다 10배 정도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PDF

자동차보험용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한 사고정보 기반 신뢰도 산정 모델 (Accident Information Based Reliability Estimation Model for Car Insurance Smart Contract)

  • 이수진;김애영;서승현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 /
    • 제9권4호
    • /
    • pp.89-100
    • /
    • 2020
  • 최근 보험 처리과정에서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자동차 보험에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도입하는 연구들이 활발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사고를 입증하기에 미흡한 수준의 교통 사고관련 데이터의 활용으로 악의적인 보험자의 사고 위조, 손상 확대 등의 보험사기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에 탑재된 센서, RSU, IoT 기기 등을 통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와 차량용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사고데이터 기반 신뢰도 산정 모델을 제안한다. 특히 교통사고 데이터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고, 다양한 사고 상황에 따라 학습되는 신뢰도 산정 모델을 고려하여 회귀모델을 적용했다. 제안 모델은 보험 처리과정의 투명성, 보험 처리 과정의 간소화와 같은 기존 장점을 유지하며 효과적인 보험사기 차단, 보험 소송의 감소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서비스의 질향상 진화와 현안: 미국의 동향 (Trends and Current Issues in Health Services Quality Improvement: Case of the United States)

  • 한휘종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 /
    • 제14권2호
    • /
    • pp.101-114
    • /
    • 2008
  • 흔히 관리의료 (Managed Care)라 불려지는 미국의 의료체계는 과거 약 30여년간 미국내 의료비용증가의 억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의료의 질향상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이루기위해 시행되어 왔다. 이 관리의료체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용을 어느정도 억제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몇년전부터 의료정책전문가들은 관리의료체계의 의료비용증가 억제 역할은 이미 한계에 다다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이나 의료의 질향상에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최근 미국내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형태를 살펴보면 자주 거론되는 것이 Prevention activity, Physician Profiling, Pay-for-Performance (P4P), Clinical Practice Guideline,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Health IT)등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들이 최근 1-2년사이 한국내에도 널리 알려지고 이미 일부는 시범사업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미국내에서 시도되게된 계기와 목적, 그리고 그 과정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민간보험 주도 형태의 미국 의료시장에서 탄생한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정부주도하의 전국민건강보험체계로 운영되는 국내 의료시장에 도입되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방형 도입이 아닌 국내 의료체계와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 혹은 개선된 형태로 선별, 도입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음도 주지해야 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