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비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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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응급의료병상 적정 분배에 따른 경제적 편익 추정 (Estimation of Economic Benefits Based on Appropriate Allocation of Emergency Medical Beds by Region in South Korea)

  • 양정민;김민수;김재현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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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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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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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17개 광역시·도 내 응급의료병상 적정 분배수준과 분배수준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함이다. 방법: 각 지역별 응급의료병상의 적정 분배수준을 추정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2021년 사망원인통계자료', '지역·인구·성별·연령에 관한 지역통계' 그리고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시군구별 응급실 병상 수' 자료도 활용하였다. 또한 응급의료시설 증가로 인해 감소된 예방 가능한 응급사망자들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지침을 참고하여 응급사망에 따른 임금 손실비용을 계산하고 적용하였다. 결과: 응급의료병상의 적정 분배량은 경기, 서울, 경남, 경북, 부산 순으로 높았고 대전, 제주, 세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응급의료시설 증가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경기, 서울, 경북, 경남, 부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17개 광역시·도별 인구표준화를 통해 계산한 경제적 편익은 경북, 충남, 전남, 경남 그리고 부산 순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지역별 적정 응급의료시설 분배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 간 응급의료시설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응급의료시설의 분배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일부 성인의 계속구강관리프로그램 인식과 요구도 (Awareness and Need as Factors in an Incremental Oral Health Care Program for Korean Adults)

  • 장호열;이수련;이윤지;이수빈;이하늘;이혜빈;황수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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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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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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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경험,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필요성과 참여 의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6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며 치과에서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303명을 편의추출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3회 이상 이를 닦는 대상자는 72.6%였으며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55.8%였고 칫솔질 시간이 2분 이상인 대상자는 55.8%였다. 치면착색제 경험은 1일 칫솔질 횟수에 영향을 미쳤으며 치면착색제 경험, 칫솔질 교육, 구강보조용품 사용 교육, 치주질환 예방 교육은 구강보조용품 사용과 1회 칫솔질 시간에 영향을 미쳤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자는 93.1%였으며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의향은 68.0%였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1회 참여비용은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이 70.3%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주기는 6개월이 42.6%로 가장 많았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요구도는 구강세균검사 74.3%, 칫솔질 교육 71.6%, 구취검사 69.3%, 구강보조용품 교육 46.9%, 치면세균막검사 42.9%, 타액검사 37.6% 순이었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필요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졸 이하에 비해 대졸 이상 4.514배,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사용하는 군이 2.878배, 칫솔질 시간이 2분 미만군에 비해 2분 이상군이 3.138배 필요성 인지가 높았다.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치주질환 예방 교육 경험이 없는 군에 비해 예방교육 경험이 있는 군이 1.915배 높았으며 구강보조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사용하는 군이 2.065배 높았다. 따라서,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하는 것이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구강세균검사나 구취검사 등이 성인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이 추천되며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 비용 수준으로 보험 급여화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

체외순환 없이 시행하는 관상동맥우회술의 경제성 분석 (Financial Impact of Off-Pump Coronary Artery Bypass)

  • 임청;장우익;김기봉;김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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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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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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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배경: 관상동맥우회술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시술의 방법이나 질적 수준에 따라 환자의 생존율이나 진료비와 같은 진료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자들은 체외순환 없는 관상동맥우회술과 전통적인 관상동맥우회술의 병원내 자원소모량을 비교함으로써 체외순환 없는 관상동맥우회 술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998년 1월부터 1999년 7월까지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18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체외순환 없는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1군)은 111명이었고, 전통적인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2군)은 73명이었다. 환자의 진료결과 및 진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의 수술 전 위험요인과 병원 내 자원소모량을 조사하였다. 결과: 수술전 위험요인들의 분포와 술후 합병증의 발생율 및 술후 재원일수 등은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두 군간의 중환자실 재원시간 (51.3$\pm$49.8 hr vs 128.3$\pm$150.2 hr; p<0.01)과 인공호흡기 사용시간 (14.9$\pm$22.7 hr vs 56.2$\pm$ 124.9 hr ; p<0.01)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환자 본인 부담금과 의료보험공단 부담금을 합한 총 진료비는 1군이 1,722만 원, 2군이 7,125만 원으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항목별 진료비 중에서는 수술료, 재료대, 수혈료, 방사선검사료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군에서 방사선검사료를 제외한 모든 항목별 진료비가 2군에 비하여 낮았다. 결론: 체외순환없는 관상동맥우회 술은 전통적인 수술법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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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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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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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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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촌지역 결핵환자들의 관리 양상 (Status of Tuberculosis Control in Rural Area)

  • 박찬병;천병렬;예민해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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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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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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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1989년 5월부터 1990년 4월까지 경주군 보건소 결핵실에 신규등록한 초치료 결핵환자 195명과, 경주군 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하여 1988년 1월부터 1989년 11월 까지 병 의원에서 치료 중인 결핵환자 381명중 조사가 가능했던 176명을 대상으로 결핵에 관한 관리양상을 조사하였다. 보건소 등록자가 병 의원 등록자보다 사회경재적 수준이 대체적으로 낮았으며, 가족 중 환자의 비율이 보건소 등록자가 병 의원 치료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폐결핵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개선되어 결핵이 '전염병'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보건소 등록자와 병 의원 치료자가 각각 59.5%와 51.7%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유전병'이라고 알고 있는 자도 두군에서 각각 9.2%와 11.4%로 나타났다. 폐결핵 치료에 대한 인식에서도 '잘 치료하면 환치가 가능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보건소 등록자가 3%로 병 의원 치료자의 77.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폐결핵 치료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답한 자가 보건소 등록자가 98.0%로써 병 의원 치료자의 89.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 기타 질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보건소 등록자가 병 의원 치료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현재의 치료기관과 최초의 진단기관 및 치료받고자 원하는 기관의 일치도에 있어서는 병의원 치료자가 72.2%로 보건소 등록자의 34.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또 보건소 등록자가 보건소에서 최초의 진단을 받은 경우가 40.5%로써 병 의원 치료자가 병 의원에서 최초의 진단을 받은 89.2%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5). 현재의 치료기관과 최초의 진단 기관 및 객담 검사를 받은 기관의 일치도에 있어서도 보건소 등록자가 40.0%, 병 의원 치료자가 66.5%로써 유의한 차이을 보였다(p<0.05). 보건소에서 폐결핵을 치료하는 줄 아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보건소 등록자는 81.5%, 병 의원 치료자는 73.3%가 알고 있었다고 답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병 의원 치료자들이 보건소에서 폐결핵을 치료하는 줄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 중 481.%가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에서 거의 무료로 폐결핵을 치료한다는 것을 알게된 동기가 보건소 등록자와 병 의원 치료자 중 인간경로를 통한 경우가 각각 84.9%, 69.0%인데 비해 매스미디어를 통한 경우는 8.2%, 14.7%였고, 학교교육을 통한 경우는 2.5%, 6.2%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등록자들이 보건소에서 치료받은 이유는 63.0%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50.3%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한 경우가 9.3% 였고, 27.7%는 특별한 이유없이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자들 이었다. 결론적으로, 보건소 등록자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은 가족 중 결핵환자가 많은 것과 보건소가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영향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초 진단 기관과 치료받은 기관의 일치도의 차이와 보건소 등록 환자의 63.0%만이 보건소를 신뢰하기 때문에 치료받는다고 한 점, 그리고 병 의원 치료자의 48.1%가 보건소에서 결핵을 거의 무료로 치료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감 때문에 보건소에 오진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보건소 이용에 관한 홍보와 결핵에 대한 보건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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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 - 관리비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ealth Insurance Management System; With Emphasis on the Management Operating Cost)

  • 남광성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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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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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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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re have been a lot of considerable. discussion and debate surrounding the management model in the health insurance management system and opin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perating cost.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there have always been dissenting opinions and debates surrounding the issue. The management operating cost varies according to the scale of the management organization and component members characteristics of the insurance carri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and compare the management operating cost to the simulated management models developed to cover those eligible for the health insurance scheme in this country. Since the management operating cost can vary according to the different models of management, four alternative management models have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critical evaluation of existing theories concerned, as well as on the basis of the survey results and simulation attempts. The first alternative model is the Unique Insurance Carrier Model(Ⅰ) ; desigened to cover all of the people with no classification of insurance qualifications and finances from the source of contribution of the insured, nationwide. The second is the Management Model of Large-scale District Insurance Carrier(Ⅱ) ; this means the Korean society would be divided into 21 large districts; each having its own insurance carrier that would cover the people in that particular district with no classification of insurance qualifications arid finances as in Model I. The third is the Management Model of Insurance Carrier Divided by Area and Classified with Occupation if Largescale (Ⅲ) ; to serve the self-employed in the 21 districts divided as in Model Ⅱ. It would serve the employees and their dependents by separate insurance carriers in large-scale similar to the area of the district-scale for the self-employed, so that the insurance qualifications and finances would be classified with each of the insurance carriers: The last is the Management Model of the Multi - insurance Carrier (Ⅳ) based on the Si. Gun. Gu area which will cover their own self- employed people in the area with more than 150 additional insurance carriers covering the employees and their dependents. The manpower necessary to provide services to all of the people according to the four models is calculated through simulation trials. It indicates that the Management Model of Large-scale District Insurance Carrier requires the most manpower among the four alternative models. The unit management operating costs per the insured individuals and covered persons are leveled with several intervals based on the insurance recipients. in their characteristics. The interval levels derived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 that the larger the scale of the insurance carriers is in the number of those insured and covered. the more the unit management operating cost decreases. significantly. Moreover. the result of the quadratic functional formula also shows the U-shape significantly. The management operating costs derived from the simulated calculation. on the basis of the average salary and related cost per staff- member of the Health Insurance Societies for Occupational Labours and Korean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for the Official Servants and Private School Teachers in 1987 fiscal year. show that the Model of Multi-insurance Carrier warrants the highest management operating cost. Meanwhile the least expensive management operating cost is the Management Model of Unique Insurance Carrier. Insurance Carrier Divided by Area and Classified with Occupation in Large-scale. and Large-scale District Insurance Carrier. in order. Therefore. it is feasible to select the Unique Insurance Carrier Model among the four alternatives from the viewpoint of the management operating cost and in the sense of the flexibility in promoting the productivity of manpower in the human services field. However. the choice of the management model for health insurance systems and its application should be examined further utilizing the operation research analysis for such areas as th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factors related to computer cos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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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문제와 증진방안)

  • 박정한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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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전공의 연수교육 강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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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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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국민건강은 국가발전의 기본조건이다. 국민건강은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에서 비롯되고, 건강한 어린이의 출산을 위하여 여성이 건강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은 국가보건사업 중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사업은 1960대부터 보건소를 통하여 가족계획, 산전관리, 안전분만유도, 예방접종을 중심으로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산전관리 수진율과 시설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거의 100%에 도달하였고, 가족계획실천율도 1991년에 79.4%까지 증가하여 합계출산율이 1.6으로 감소하였고, 어린이 기본예방접종률도 90%이상이 되어 전염병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전통적인 모자보건사업 관련 지표들이 이렇게 향상되자 일선 보건요원에서부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자에 이러기까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중앙부처의 모자보건업무 담당 부서도 축소되고, 모자보건 사업도 쇠퇴하였다. 그러나 어린이와 여성의 건강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시설 분만율의 증가에 따라 제왕절개분만율이 40%대까지 급증하였고, 모유수유률은 10%대로 떨어졌다. 어린이의 체격은 커지고 있으나 체력은 떨어지고, 비만한 어린이가 급증하여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 유병률이 어린이들에게 증가하고,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과 장애가 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음주률이 증가하고, 성적 성숙이 빨라지고 사회의 개방풍조로 성(性)활동 연령이 낮아지고 성활동이 증가하여 혼전임신과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은 일찍 단산하고, 폐경 연령은 높아지고, 평균수명은 길어져 중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길어져 각종 만성질환에 이환될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시기의 중요 건강문제들은 뇌혈관질환, 폐암, 유방암, 골다공증, 뇨실금 등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렇게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새로운 건강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정책이 없었고, 따라서 새로운 모자보건사업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일선 보건요원의 훈련도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보건정보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에 소수의 학자들이 어린이와 여성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모자보건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23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시범사업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여성과 어린이 보건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건사업의 개발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에는 전국의 45개 보건소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에서는 임산부가 대상이었던 기존의 모자보건사업과는 달리 신생아, 영유아, 학동기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신혼부부에서부터 장년기 여성에 이르기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문제해결을 목표로 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보건소는 지역내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적 지원을 받고, 보건요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사업기획 능력과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켰고, 보건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였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의 보건교육, 상담 및 지도, 고위험대상자 조기발견 및 민간기관 의뢰 및 주구관리,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의뢰, 지역 보건통계 생산과 관리, 그리고 지역내 가용자원 안내 등이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 또는 검진비용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고위험 및 건강의심 대상, 임부와 장년기 여성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서비스를 과감히 민간기관에 의뢰, 위탁하친 보건소는 상담자, 정보관리자로서의 역할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관리자의 양적 평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질적 평가에 대한 인식부족, 기본 생정통계와 정보체계의 미비로 인한 부정확한 통계생산, 사업요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부족, 그리고 인력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효율적인 사업확산과 조기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보건정보체계확립, 그리고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공식적인 협력체계확립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조정을 위하여 중앙에 '모자보건 선도사업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는 보건소를 특성화 보건소로 지원 육성하고, 사업요원의 업무 적정화를 위한 보건소 조직과 기존 보건사업체계의 평가와 재편이 필요하다. 보건사업요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과 보건통계생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모자보건사업관련 보건교육자료를 수집하고 개발하여 전국 보건소에 공급하는 중앙 보건교육자료 및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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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장지역 내 경쟁 정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Degree of Competition of the Hospital Market Regions on Clinic's Rate of Antibiotics Prescription)

  • 조창익;임재영;이수연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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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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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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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의료기관의 유형, 표시과목,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들 중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에 환자의 특성과 같은 의학적 요인이 아닌 의원의 수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 수의 변화(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전국 각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주 자료원으로 하여, 경쟁지수를 두 가지 형태로 정의하고 수요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와 공급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쟁지수를 어떤 형태로 정의하든, 의원이 위치한 지역의 경쟁정도는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역 내 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의사들의 처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과관계의 방향과 관련하여, 의사가 진료하는 지역의 경쟁 정도가 높아질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의 진료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진료수입을 예전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유도해서 얻는 편익(소득효과)이 이를 위해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 유인체계의 변화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행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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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출이 종사상 지위 및 소득변화에 미치는 요인연구 (Research on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e of the Types of the Occupation and the Income by Medical Expenditure)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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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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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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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의료비지출자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구내 소득 소비실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과 이와 같은 의료비가 종사상 지위변화 및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 부가조사인 '건강과 은퇴' 응답자 가운데 의료비 지출자 4,215명의 자료를 5차 연도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지출자의 근로소득대비 의료비는 평균 5.5%로 나타났으나,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 집단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그룹의 의료비 부담이 가구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여 저소득계층은 의료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사적이전소득이 높아,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의료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료비를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는 14.4%만이 변화하였으며, 의료비 지출의 평균이상 여부가 종사상 지위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즉, 의료비 저지출 집단은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의미하여 의료비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이 종사상 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지출이 높은 그룹은 건강이 악화되어 종사상 지위까지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변화는 총소득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종사상 지위가 변화된 경우 총소득이 감소하여 가구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경제활동 축소 및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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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노인들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수준 및 관련 요인 (Utilization Level and Associated Factors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the Older Population before Death)

  • 조남홍;우은경;이지전;이상욱;조항석;김선현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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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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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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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는 인구 및 비용이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젊은 인구에 비해 노인인구에서 이용량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사망자를 대상으로 사망전 6개월간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를 조사하고자 했다. 방법: 2001년 하반기동안 사망한 후 건강보험에서 장제비를 지급 받은 서울지역 65세 이상 노인 4210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성별 연령별로 배열하여 14명씩 총 301군으로 구분하였고, 각 군에서 1명씩 선택하여(총 301명) 사망시 연령, 성별, 사망 원인질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보완대체요법은 심신조정요법, 한의학 관련요법, 한방민간요법, 식이 영양 요법, 수기신체 치료 요법, 약물요법, 에너지 요법으로 총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결과: 사망 전 6개월간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한 사망자는 24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3.1%였다. 보완대체요법중 특히 식이 영양 요법의 이용률(65.5%)이 가장 높았고 약물요법(29.9%)도 많이 이용하였다. 성별과 사망원인에 따라 이용률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60%)이 남성(40%)보다 높았고, 노인성 질환군(30.8%)이 가장 높고, 암인 군(16.8%)이 가장 낮았다. 보완대체요법의 전체 만족도와 부작용 점수를 보면 6점 만점에 평균 4.25점, 부작용은 평균 5.55점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 식이 영양요법의 만족도(평균4.41점)가 가장 높았고 수기신체치료요법(평균 3.38점)이 가장 낮았다. 수기신체치료요법에서 부작용이 가장 없었고(평균 5.88점), 한의학 관련요법의 부작용 점수가 가장 낮았다(평균 5.35점). 또한 연령과 사망원인 질병에 따라 만족도와 부작용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가 사망전 6개월간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였으며 전체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부작용도 거의 없었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0.04{\pm}0.20$ P=0.1519), 우울 정도, 불안 정도, 스트레스 정도는 자가치료 순응도가 좋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아로마 자가 치료군에서 수축기 혈압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다($4.53{\pm}14.43mmHg\;vs\;0.0{\pm}7.22mmHg$, P=0.152). 자가 치료군에서 환자들은 두통(20%), 감각이상(6.7%), 오심(6.7%)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으나, 이들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자가치료를 중단할 정도는 아니었다. 결론: 유방암 환자들에게 아로마 손 마사지 교육을 시킨 후 자기 스스로 2주간 시행한 결과, 통증강도, 우울 및 불안 정도가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임의 유무와 이유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았다'(34명)가 '망설였다'(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별가족모임에 참석한 후의 소감, 개선사항, 아쉬운 점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사별가족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대해 감사한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있었고, '고인에 대한 회상을 할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다.' '사별가족모임이 일년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한다.', '한편은 슬프고 한편은 기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사별 후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참석가족은, '우울감'(10명), '외로움'(7명)의 빈도가 높았고, '그리움'(1명), '경제적/역할상 어려움'(4명), 무응답(6명)으로, '우울감'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참석 가족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역할상 어려움'(6명), '외로움'(5명), '우울감'(3명), '후회감'(1명), '고인에 대한 원망감'(1명),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1명)라고 답하였다. 결론: 호스피스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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