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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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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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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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잠재이용자들이 지각하는 이용욕구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은 J도에 거주하는 일반인 320명을 대상으로 기관 인식과 이용욕구를 설문지로 조사하였으며, 6개 시설의 기관장 및 종사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잠재이용자들은 주간보호시설의 기능 및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많이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시설비용 부담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시설을 이용 시 중요한 요인은 시설 및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인터뷰에서는 지금의 정책이나 제도는 현실과 괴리가 커 종사자들의 지위나 역할 그리고 기관의 운영 상태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형 시스템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간보호시설의 발전방향은 국가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주간보호시설의 인식 개선 및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가족지원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시설과 환경의 개선을 통한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종사자의 열악한 고용 여건과 처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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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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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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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항만과 도시의 경제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바, 근래의 연구결과를 보면 양자의 연계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항만으로 인한 물류서비스 이용의 편의성과 비용절감 효과를 통한 도시경제 기여효과는 감소하는 반면, 환경 악화, 친수활동 제약 등 부정적 영향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의 항만 활동에대한 지원효과 즉, 항만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 노동력 공급 기능 등도 약화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항만도시인 부산시의 사례를 보면 주요 경제지표 추세 및 성장요인 분석 결과 항만과 도시발전의 연계관계가 극히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변이할당분석에 의한 성장요인 추계 결과를 보면 부산시 지역경제는 항만물류가 포함된 운수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부문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시 지역경제는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한 운수업(항만물류 포함)의 지원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운수업(항만물류 포함) 의 발전을 위한 연관 및 지원산업으로 정보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가공조립형 제조업 등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향후 부산시 지역경제와 항만의 연계발전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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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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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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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인터넷시대에서 월경통 대상자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광주시의 5개 보건소 방문자와 A 교회 여성 교인 중 18세 이상 55세 이하의 생리를 하고 있는 200명의 여성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0년 10월 10일까지였다. 연구도구로는 안승덕(2003)의 설문지에서 사용한 문항을 기초로 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7.0을 이용, 빈도분석, 교차분석, 카이제곱검정을 하였고, 연구결과 월경통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은 43.4%, 이용장소는 한의원이나 한약방이 56.3%, 대체요법의 종류도 한의원의 한약, 침술, 뜸, 부항(42.5%)의 비율, 이용시 지출비용(1년기준)은 50만원 미만 56.3%, 이용후의 만족도는 만족한다 51%의 분포도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사회활동이 많은 21세기에서 월경통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이 높아지고, 본인스스로 혹은 주위의 권유로 대체요법을 이용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인 한의원과 전통적 민간요법에 의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보험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연구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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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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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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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경분야에도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있다. 특히,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경수목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판정기준이나 재해기준의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및 보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목의 피해 관련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경수목의 피해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판례분석 결과, 자연재해로 조경분야 피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감정인의 소견이 판정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절차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 비교분석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조경수목에 대한 자연재해 관련 법규 및 기준이 미흡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조경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판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조경분야 자연재해 관련 제도 및 기준의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감정 및 손해사정 기준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개정', '재해보험가입의무화', '계약에 따른 합리적 이행', '재해복구 비용계상 의무화'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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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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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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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매매 시 정비이력 및 고장정보를 신규 선주에게 이관하도록 ISM Code를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ISM Code의 고유목적인 선박안전의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매매가격, 선박보험에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선박관리가 잘 된 선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응답자 그룹별 인식차이분석에서는 실제 선박을 운영하고 매매하는 해운회사와 물류회사가 포워더나 화주사에 비해 개정의 영향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열람이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선박매매 시 정보 편향성이 해소되어 공정한 시장(Clean Market)을 형성할 수 있고, 해운기업들은 정비기록정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점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선박의 리스크 분석 및 위험예방관리가 가능함으로 선박의 유지 보수 능력이 증대되어 선박안전 역량제고 및 환경 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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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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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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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소병원 간호인력 현황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인력 확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에 근거를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를 2차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다양한 내 외적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조명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활동 간호사 수는 면허간호사 수의 50% 미만으로 그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으며, 이는 간호대학 정원증가의 비용 대비 성과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로 인해 신규간호사는 물론 간호사 인력부족이 심각한 중소병원의 경력간호사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결국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 정책으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면허간호사에 대한 추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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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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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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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지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비록 법률해석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법률체계를 고려할 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감염병 출현 시기의 단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대면진료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법률적 쟁점들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비대면진료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 질환 그리고 시행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시설과 장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능적으로는 해당 시설과 장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수 있어야 하고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문제와 비용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는 법적 쟁점이다.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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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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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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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9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의료를 이용한 사람들의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만족도, 변화 요구도를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건강상태, 의료이용 경험에 따라 분석하고, 보건의료제도 신뢰도 및 만족도, 변화 요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세 이상의 건강보험대상자 중 최근 1년 간 외래와 입원을 이용한 의료이용 경험자 8,349명으로 하였다. 분석은 독립표본 t-test 및 ANOVA, Scheffe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이용자들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신뢰도와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고연령층, 낮은 교육수준, 읍면지역, 비용부담 의료이용제한 경험자 등의 인지도가 낮아 이들에 대한 정책과 보건의료제도 홍보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제도 신뢰도는 보건의료제도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이용자들은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고, 취약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의료기관 입원 및 외래 이용의 만족은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신뢰와 만족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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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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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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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만 20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치과를 주소로 응급실 방문 특성과 경향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2%인 약 100만 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만 20세 미만의 소아청소년들과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로 나누어 주상병, 성별, 지역, 소득수준 및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소아청소년에서 응급실 방문 비율은 비외상성 주상병보다 외상성 주상병에서 더 높게 관찰되었다. 비외상성 주상병의 비율은 소아청소년이 성인보다 낮았으며, 특히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K12.2)과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소득 가구의 소아청소년이 저소득 가구의 소아청소년보다 응급실에 더 많이 내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아청소년의 치과 응급 진료의 연도별 경향성은 표본 수가 적어 확인할 수 없었으나 소아청소년의 치과를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특성을 성인과 비교 및 분석이 가능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시간에 따른 유의미한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본 연구 자료가 아닌 맞춤형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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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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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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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