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8년 경제 및 신업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소비를 주축으로 한 내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금년보다 다소높은 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은 주요 수출시장인 개도권 경기의 호조로 약 11%의 두 자릿수 증가율이 예상되고, 연간 무역수지는 2007년에 비해 소폭 줄어든 140억 달러 정도로 전망된다. 2008년 산업분야에서는 IT가 제조업내수를 주도하며 23.3%의 매우 높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IT산업군과 기계산업군의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 증가율에 힘입어 12.6%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증가율도 내수의 견실한 증가, 수출 호조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 해외 생산분의 역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세계5위의 타이어생산국으로 국내 타이어시장은 2010년까지 생산과 수요는 증가할 것이지만 성장률은 연평균3% 이내로 정체될 전망이다. 세계 타이어시장 성장률도 3%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천연고무 가격급등, 유가인상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타이어업체들은 마진율이 높은 고부가타이어의 매출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타이어시장은 상위 12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으며, 같은 성능과 품질이라도 브랜드파워와 판매네트워크의 차이로 뚜렷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UHPT의 경우 국내업체제품은 선진업체에 비해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지만 , 일반타이어를 중심으로 가격차이가 2010년까지 15% 이내로 좁혀질 전망이다.
소비자예치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적정예치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용기재활용에 따른 소비자 불편비용의 산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폐음료용기에 의한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는 정책적 수단의 하나인 소비자예치금제 동에서 소비자의 용기반환에 따른 불편비용을 추정하는 방법 및 실험적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에 널리 응용되고 있는 가상적 가치평가법(Conti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용기반환시 보상받고자 하는 수취의사액, 즉 불편비용에 상응하는 액수를 추정한 결과 용기반환장소 까지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소비자의 불편비용은 증가하고 용기 하나당 평균 16원의 불편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용은 고래로부터 우리 한민족의 고귀한 약재로서 신앙에 가까우리만큼 신봉되어 내려 왔다. 이것은 1992년도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수입실적 통계가 증명하여 주고 있다. 즉 1백6448kg에 4천3백93만1천5백27달러가 투입되었다. 이 금액은 92년도 한약재 전체 수입 금액 1억1천5백만달러의 $38{\%}$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즉 수입한약재의 약 $40{\%}$가 녹용이라는 말이 되고, 세계 물량비의 80~80${\%}$에 해당된다고 한다.
국내 산업용 레이저 시스템 시장 규모는 1천억원 내외로 1990년대 도입 시기에 비하면 연간 30% 이상 성장을 했으며 매년 2자릿수 이상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국내 산업에서 1억달러에 미달하는 크지않은 규모지만 레이저 관련 응용분야는 정보화 산업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원천기술이기에 국가적으로 이 분야에 거는 기대는 실로 크다. 21세기 새로운 생산도구로서의 산업용 레이저 가공기는 종래의 생산기술로는 불가능한 재질이나 형사의 천공, 절단, 용접 및 초미세 가공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자본재 제품이다. 세계적으로 10여 개국만이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레이저 가공기는 국가 경쟁력의 주요인자가 되고 있다. 더욱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산업 및 디지털 가전산업이 주요 산업인 우리나라의 경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것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기후변화, 인구증가에 따른 물 부족 사태는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에 따른 대체수자원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하수재 이용과 더불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해수담수화는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용수 공급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 연구에 비해 해외 시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Frost & Sullivan의 2004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남부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페르시아만 연안 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3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수담수화 수익성 평가를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며, 각 지역별 연 수익금 및 증가율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5개 지역 모두 2010년까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각 지역마다 증가율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Frost & Sullivan의 수익성 평가 자료와 Global Water Intelligence(GWI)에서 2010년도에 발간한 Desalination Market(2010)의 해수담수화 자본지출 (CAPEX)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한 지역은 5개 지역과 각 지역에서 한 개의 국가를 선정하여 총 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북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해수담수화 수익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세 개 지역의 해수담수화 자본지출(CAPEX)이 모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기간 동안 해수담수화 수익금이 하강할 것으로 나타난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는 해수담수화 자본지출(CAPEX)이 실제로 하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해수담수화 수익금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본지출금액은 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 증대 요인 및 억제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 해수담수화 시장 증대 요인은 5개 지역 모두 물 부족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지하수자원 부족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사상 변화, 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장 억제 요인으로는 남부유럽을 제외한 4개 지역이 정치적 분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존의 석탄화력발전기에서 운영 중인 충수중력식 바닥재 처리시스템을 바닥재의 재활용이 가능한 건식처리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개선사업에 대하여 500MW${\times}$2기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건식처리시스템으로의 개선 시 초기투자비는 13,415,127천원이 소요되며, 시설운영비는 연간 935,345천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기초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개선사업 시 소요되는 초기투자비는 자본 이익률 10%에서 시설사용연한 내에 회수가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이익률은 5.6%로 산정되어, 현재 국내 조건에서 개선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신규발전설비에 건식처리시스템의 도입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과 유럽에서 개선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회매립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향후 국내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회매립비와 회판매가가 변동할 경우의 경제성 분석결과, 개선사업은 회판매가가 17,000원/톤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회매립비가 15,000원/톤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러 개인이 가구를 구성하여 시장소득을 공유하고 내구재를 공동 소비함에 따라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시장소득의 불평등에 비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규모 및 구성의 변화가 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가구원 수의 분포와 가구 구성원 신분의 분포 변화는 대체로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억제시켜 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배경에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증가를 반영한 가구의 소규모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가구 내에서 배우자 및 가구원의 추가적인 취업과 소득은 가구 구성의 소득불평등완화 효과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구 구성을 통한 소득불평등완화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반적인 취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둘째,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비효율적으로 세대 간 동거(co-habitation)를 억제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균형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의 비시장 속성 중 보안성(security)에 대한 경제적 가치측정의 모형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신속성, 보안성, 품질이라는 비시장속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속성요인들, 고객만족과 지불가치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모형을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모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가치분석 방안으로 제시한 측정기법은 원래 환경재의 가치측정에 관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추정에 머물렀던 조건부가치측정법을 보다 확장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불의사 액수를 추정하는 계량경제적 모델을 정립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설문지 분석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차후에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 쾌적한 도시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급증하면서 많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 등의 태도의 평가나 경제적 가치의 추정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걷고 싶은 거리는 말 그대로 누구나 보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공서비스 사업이자 지역 명소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공공재이자 비시장재화이다. 본 연구는 비 시장가치 추정법 중 조건부시장가치법(CVM)에 의해 공공서비스 사업이자 지역 명소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과천시에서 추진 중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과천시민 152명과 경마공원 이용객 175명을 대상으로 과천시와 경마공원의 이미지 개선효과 등의 분석과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과천시가 제안한 걷고 싶은 거리 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69.8%와 경마장 이용자의 60%가 관심을 나타냈고, 지역주민의 81.6%와 이용자의 89.7%가 찬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의 67.8%와 이용자의 69.7%가 세금 또는 입장료의 지불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5년간 지역주민은 가구당(연간) 11,721원의 세금을, 이용자 집단은 750원의 입장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9,997백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재로 제공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 평가와 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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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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