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차별적 소득 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하고, 이를 인구·사회학적 요인(결혼, 교육수준)과 지역적 요인(대도시 거주)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2~21차(2009~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차함수형 궤적으로 추정한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2009년에서 2016년까지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근로비빈곤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격차가 완화되었지만, 이후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다시 격차가 심화되었다. 소득 궤적(시작점의 소득 수준과 증가율)에 결혼, 교육수준, 대도시 거주가 미친 영향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 요인들은 근로빈곤층의 궤적을 더욱 잘 설명하고 있다.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근로빈곤층의 소득변화율과 대도시 거주 여부의 정(+)적 연관성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근로빈곤층에 경제적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근로빈곤층의 도시 프리미엄과 관련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3개년에 걸쳐 종단적으로 관찰된 빈곤경험이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빈곤경험을 지속빈곤, 일시빈곤, 비빈곤으로 나눠 발달산물을 비교한 결과, 학업성취에서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 사이의 격차가 두드러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빈곤경험과 발달궤적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에서는 비빈곤아동은 시간이 갈수록 성취수준이 향상되는 긍정적 변화방향을 보이나 빈곤아동은 성취수준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변화방향을 보였다. 또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비행의 발달궤적 변화에서는 빈곤아동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아동의 개인적, 가족적 특성을 통제한 결과 빈곤의 영향은 학업성취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부모와 자녀간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의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빈곤의 세대간 이행 분석표와 부모 빈곤의 자녀 성인기 빈곤에 대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빈곤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낮은 교육수준은 자녀의 성인기 빈곤 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분석결과 부모 빈곤은 자녀의 교육연수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성인기 빈곤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집단별 및 코호트별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집단별 분석에 있어서는 아들에 비해 딸의 경우, 농촌출신에 비해 도시출신의 경우, 그리고 젊은 코호트에 비해 5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의 세대간 이전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가구, 노인가구,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TIP 곡선을 도출하였으며 에너지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변화에 집중하였다. 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연료비에 대한 연간자료와 분기자료를 이용하였는데, 4개 분기 중 난방비의 비중이 높아 에너지 빈곤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는 1분기 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가구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개선이 나타났다. 특히, 1분기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서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전체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크게 나타났으며, 노인가구 보다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빈곤 관련 선행연구들이 빈곤의 영향을 측정할 때 빈곤지위, 빈곤대리지표, 빈곤동반 위험요소들을 혼용함으로써 빈곤과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를 일관되게 분석해내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에 빈곤이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욕구소득비 기준으로 산정한 절대빈곤 지위와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빈곤관련 대리 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절대 빈곤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중요한 빈곤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빈곤의 효과와 이러한 빈곤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정보 및 아동 발달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된 서울아동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지위가 공공부조 수급 여부, 주관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 주관적인 경제적 어려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여부와 같은 빈곤 대리변수들에 비해 보다 일관되게 사회정서적 발달영역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빈곤 지위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 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아동학대나 구조적 결손 등과 같은 보다 많은 빈곤 동반 위험에 처한 아동들이 사회정서적 발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에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연구방법론적 함의와 더불어 빈곤아동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1차년도조사데이터(2006)를 사용하여 농촌노인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주관적 빈곤율과 빈곤감의 지표로 주관적 경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을 농촌비노인가구, 도시노인가구, 전체가구와 비교함으로써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농촌노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빈곤율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일수록, 노인단독세대일수록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에서는 농촌노인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주관적 빈곤율에서는 도시노인가구와 전체가구가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주관적 경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서는 도시노인가구가 농촌노인가구에 비하여 더 높은 빈곤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빈곤수준은 농촌노인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은 반면, 주관적인 빈곤감은 다소 낮은 빈곤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과 우울증상의 관계와 함께 빈곤과 비공식 사회관계(informal social relationship)가 우울증상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4년에 춘천 지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표본은 2,034명이며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무응답인 표본을 제외한 1,934명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증상은 CES-D 단축형(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Short Depression Scale)을 활용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 상태인 노인은 비빈곤 상태인 노인에 비해 우울증상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이 우울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녀와의 접촉수준, 친구와의 지원교환 수준만이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비공식 사회관계가 우울증상 감소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셋째, 4개의 비공식 사회관계 변수 중 자녀와의 접촉수준만 유일하게 빈곤과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의 두 자료를 결합함으로써 계급과 성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시간사용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으로 지수화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빈곤 여성의 삶의 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타일지수(Theil-index) 분해를 통해 빈곤여성이 경험하는 삶의 질을 비빈곤여성, 빈곤남성, 그리고 비빈곤 남성과 비교함으로써 재량시간 불평등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 측면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수준은 남성보다 높고, 이러한 결과는 빈곤 여성에게서 가장 명확했다. 또한 재량권을 통한 삶의 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빈곤여성보다 오히려 빈곤하지 않은 여성가구주의 박탈 문제가 부각되었다. 둘째, 타일지수 분해를 통해 재량시간의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빈곤층에게서 재량시간 불평등을 설명하는 성별 불평등의 영향력이 비빈곤층보다 3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빈곤여성이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성별 불평등으로 인해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빈곤을 경험하는, 즉 2차 빈곤(secondary poverty)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빈곤에 시간을 통합함으로써 본 연구는 빈곤층 내부의 성별 격차, 여성 내부의 계급 간 격차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여성빈곤 연구에서 담론의 수준에 그쳤던 여성의 2차 빈곤과 숨겨진 빈곤의 객관적인 결과들이 실증적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이 빈곤한 주요 원인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한 경험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직업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건배열분석과 최적일치법을 활용하여, 근로빈곤층의 직업력을 노동시장 진입 후 일한 기간, 직업 경력에서의 공백의 수와 그 기간, 거쳐 온 직업의 특성을 통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근로빈곤층은 비빈곤층과 비교할 때 일한 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이들이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빈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백의 수와 기간, 직업의 특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들은 비빈곤층에 비해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 근로빈곤층 모두는 생애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노동경험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탈빈곤정책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학업성취와 학교만족도간의 종단적 관계의 양상이 빈곤집단과 비빈곤 집단에서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규명하고자 1차년에서 5차년까지의 서울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완전 기회귀교차지연분석(Fully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비빈곤 집단은 초등학교 4학년 학업성취수준이 초등학교 6학년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중학교 2학년 학업성취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 시기의 학업성취가 학교만족도 및 중등시기의 학업성취에 까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빈곤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업성취는 중학교시기의 학업성취 및 학교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다만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학교만족도가 중학교2학년 학업성취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시기에 학업성취가 좋았던 빈곤 아동들도 중등 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비빈곤 아동과 빈곤아동에 대한 학업성취 지원을 위한 교육적 접근도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빈곤 아동의 경우 직접적인 학업지원을 통해 학업적으로 낙오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학교만족도 증진 전략이 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중등교육과정의 학업성취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아동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학습지원보다 우선적으로 학교와의 애착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 병행 또는 선행되어 학교만족도를 높여주고,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를 높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중등교육과정의 학업성취 지원전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접근의 중요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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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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