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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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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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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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왜 자판기 커피가 못 마실 음료처럼 비난을 받아야 하죠? 일부 미니 커피자판기에 사용된 원료 문제를 마치 전체 자판기 문제인 냥 떠들어 때는 매스컴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자판기 운영업자 K씨- A급 원료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 마냥 '멜라민 커피프림을 쓰지 않는다'는 해명문구를 써서 부쳐야 하니 정말 열불이 나더군요." -자판기 운영업자 P씨- 올 가을은 그야말로 중국산 멜라민 파동이 식품 업계 전반이 휘몰아친 한해였다.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로 불붙은 멜라민 파동은 제작 전반을 걸쳐 자판기 커피프림 분야로도 불똥이 튀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커피프림 원료를 수입하는 3개 업체의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유창FC의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에서 멜라민 1.5ppm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크림은 41톤이 수입되어 25톤이 시중에 팔려나갔으며, 주로 자동판매기용 믹스커피나 커피전문점에 사용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되었다. 대부분의 매스컴 보도는 '자판기 커피프림에 멜라민이 들어갔고, 그래서 마셔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과당보도가 되다 보니 소비자들의 분노의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에 자판기 커피 매출을 뚝 떨어 졌고, 그 동안 애용했던 자판기 커피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 마치 자판기 커피가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원흉이나 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런 뜻하지 않은 악재가 자판기 업계로 보면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식당 등에 설치된 '미니 커피자판기' 일부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스컴 보도는 전체 자판기가 문제가 된다는 식이었다. 대다수의 매스컴이 미니 커피자판기와 대형 커피자판기를 구분하는 개념도 없다보니 문제가 없는 대형 자판기를 불똥이 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미니 커피자판기에서 그런 원료가 투출되기 쉬운 열악한 사업특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부분의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매스컴의 무책임한 태도가 가뜩이나 어려운 자판기 산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대다수의 자판기, 특히 대형자판기들은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번 커피자판기 멜라민 사태를 통해 과연 매스컴 보도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산업계에 어떠한 과제를 내던졌는지를 심층 진단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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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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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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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태안만 원유유출사건에 대한 관련 산업의 시장반응을 조사하였다. 태안사고는 국내의 조선업, 원유산업에 대해 환경관련 규제의 강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고 환경산업에 대해서는 환경복구와 관련한 수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회적 비난의 고조 및 규제강화의 전망은 조선업과 원유산업의 주가는 하락시키고 수혜산업의 주가는 상승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태안원유유출사고는 이중선체 유조선 의무화 조치의 발효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어 국내 선박제조업에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사고 직후 하락하던 조선업의 주가는 규제발효 이후 반전하여 지속적인 양의 추세를 유지하였다. 개별기업에 대한 분석에서 환경공시의 수준이 양호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부정적인 시장반응이 완화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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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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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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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운동재활 복지정책을 분석의 맥락으로 조사하고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산출 분석틀에 따라 산출물을 전달체계(Delivery System)로 구분하고 과거와 현재의 남북한 장애인스포츠 교류의 현황을 분석하여 장애인스포츠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첫째, 남한 전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모형의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사회복지의 거점 "장애인 운동재활 복지센터"로의 역할을 기능케 한다. 둘째, 남한의 단일화하고 제도화된 장애인단체를 통해 소통의 부재를 줄인다. 셋째, 남한의 장애인 운동재활 복지정책 중 북한사회에 단기간 내에 접목시킬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이끌어 낸다. 끝으로, 북한은 국제기구나 국제단체를 통해 자국의 장애인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활성화하고 꾸준한 남북한 운동재활 복지정책 연구학술활동을 통해 양국 간의 정책이 중화되고 통합된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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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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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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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축소, 제3의 길이라는 상호관련된 주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통합된 세계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화, 규제 철폐, 민영화로 정의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는 국제 금융자본의 세계질서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성과 사회복지적 개입,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예속시킨다. 더욱이 서구 복지 선진국들은 복지와 성장, 축적과 정당화라는 상충적 요소의 공존이 필연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내며, 이 위기는 어느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생산적 복지', '노동하는 복지'를 강조하는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 등의 좌파 정부들이 채택하고 있는 노선이다. 그러나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대량의 실업과 빈곤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빈약한 사회복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유럽과는 상이한 역사적 과정과 정치경제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3의 길에 대한 논의와 성급한 복지위기 논쟁은 결코 수용될 수 없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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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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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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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1960{\sim}1980$ ]년대 중반, 정부의 유신정책과 국민총화라는 문화정책에 힘입어 상업적으로 성장한 한국애니메이션 특히 반공애니메이션의 서사적 특징은 주로 남과 북의 선악적 대립관계로 설명할 수 있으며 조형적인 면에 있어서도 빨강색과 흰색 혹은 청색 그리고 돼지 혹은 늑대와 소녀 등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립구도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문화정책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문화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었으며 반공주의적 문화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반공이념을 내면화하는 교육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반공애니메이션은 일괄 비난하기 보다는 슬픈 분단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지극히 한국적인 애니메이션으로서, 당시의 시대적 현실상황을 냉철히 들여다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

• 폴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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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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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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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난연성분인 트리클로로벤조산(TBA)의 함량을 10, 20, 30 wt%로 변화시키면서 아디프산, 1,4-부탄디올 및 트리메틸올프로판과 축중합을 하여 트리클로로 락톤 변성폴리에스테르(TAPTs)를 합성한 후에, TAPT류와 이소시아네이트인 Desmodur IL을 블렌드하여 2성분계 폴리우레탄 난연 도료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난연도료의 도막물성을 측정한 결과, 결코 비난연도료보다 물성이 떨어지지 않음을 알았다. 또한 난연도료의 3종류 난연성 시험결과, 수직법에서 TBA 함량 20 wt% 이상에서 불꽃에 타지 않았고, LOI 연소성 시험에서 TBA 함량 20, 30 wt%시 25%와 27%의 LOI값을 나타내었으며, $45^{\circ}$ Meckel burner법에서는 탄화길이가 3.6-5.2 cm로서 난연 1급에 해당되었으므로 이를 미루어 난연효과가 좋은 난연도료임을 알 수 있었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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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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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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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현재의 방사선방호 원칙과 체계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의 권고에 기반을 두고 있 다. ICRP 의 권고는 대부분 히로시마/나카사키 원폭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및 수명 연구결과 그리고 관련 방사선생물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세계 5개 인구집단(일본, 미국, 푸에리토리코, 영국과 중국)에 대한 방사선위험계수의 예측 및 평가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저선량 방사선의 (확률적 영향) 위험계수는 인체피폭 방사선량과 그 영향간에는 선형 비례관계가 있으며 영향유발의 문턱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인 '선형 무문턱값 선량-영향 모델 (Linear No-Threshold Dose-Effect Model, 이른바 LNT 모텔)' 을 도입하여 유도된 것이다(譯者 밑줄). 그러나 이 LNT 가정의 과학적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비난이 원자력산업계나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이래, 최근에는 미국 보건물리학회 (HPS)에서 'LNT 가정이 선량과 영향의 관계를 단순화하며 낮은 선량의 위험음 과대평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이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어, 1997 년에 스페인의 Sevill에서는 IAEA와 WHO의 공동주최와 UNSCEAR의 협조로 '저준위 방사선 영향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나 아직 어느 쪽에도 유리한 결론이 단정적으로 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이 LNT 가정은 여전히 방사선방호의 철학적 기초로 남아 있다(譯者 밑줄). 한편, 저선량 방사선의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방어학회, ‘98 년 춘계 심포지움' 및 '원자력학회, '98 년 춘계 학술발표회 워크??????'에서 한양대학교의 이재기 교수에 의하여 소개, 논의된 바 있다.이 논문은 이러한 논의의 후속으로 역자중 일인이 위원으로 있는 OECD/NEA 방사선방호위원회 (CRPPH)가 최근에 ('98.7.) 발간한 보고서를 번역, 주해한 것으로, 과학지식의 진보에 따라 방사선방호분야에서 관심이 되는 주제들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이 국내의 방사선방호분야 관계자들에게 최신정보 습득과 지식함양에 좋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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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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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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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냅스터 (Napster)에 의하여 파일공유 소프트(P2P)는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 산업지형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 그 행위를 조장하였다고 하여 기여책임(寄與責仔)이 인정된 이래 인터넷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는 심각한 법적분쟁이 시작되었다. 다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을 위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당연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는 그 제공행위가 통상의 개발행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악용될 것에 대한 미필적인식이 있다고 하여 형사적인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로부터 냅스터에서 촉발된 P2P에 관한 미국, 일본, 한국의 판례에 나타난 법적책임 비난의 근거가 이를 충족하는지를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권리자의 효율적인 구제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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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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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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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골프 종목의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136명 (남 75명, 여 61명)의 골프선수들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을 통해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과 완벽주의성향, 지각된 동기 분위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 골프선수들은 코치의 차별대우가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경쟁의식은 부적인 영향을 주고, 여성 골프선수들은 코치의 비난이 도핑에 대한 사고방식 및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핑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골프 종목의 엘리트 선수들에게 효율적인 반도핑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로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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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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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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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남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격성 요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적대감과 언어적 공격행동의 수준에 따른 네 집단 간에, 특히 내현적, 외현적 적대감 집단 간에 비합리적 신념, 자동적 사고인 일차적 및 이차적 분노사고,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충남지역 남자 중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 요인 중 적대감이 삶의 만족도와 가장 큰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적대감을 통제한 후에는 언어적 공격행동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적대감은 삶의 만족도를 부적으로, 언어적 공격행동은 정적으로 예언하였다. 둘째, 비합리적 신념, 일차적 분노사고, 이차적 분노사고의 요인들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내현적 적대감 집단은 외현적 적대감 집단에 비해 자기비하,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무력감 요인의 점수가 높은 반면, 외현적 적대감 집단은 내현적 적대감 집단보다 타인비난/보복 요인의 점수가 높았다. 삶의 만족도는 내현적 적대감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낮았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적응을 돕기 위한 치료적 개입에 대한 함의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