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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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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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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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표는 1990년대말 이래 비정규직 확대와 함께 '위기후 한국노동시장'에서 심화되어 온 불평등의 조직적 메카니즘을 설명하는데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확산,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은 개인이 아니라 젠더, 고용지위 등 개인이 속한 범주의 위치에 좌우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정규-비정규로 구분되는 고용형태는 단순히 특정 고용계약관계에 대한 지시어가 아니라 불평등 담론의 지형내에서 지위범주로 제도화되었으며, 젠더 등 오랜 기간 노동시장 격차에 작용해 온 여타 사회 범주와 결합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고착하는데 기능하고 있다. 이 연구는 희소한 조직자원에 대한 접근능력을 기초로 자원접근과 보상의 배타성을 주장(claims making)하는 기존 내부자집단과 주변적 지위로 분류되고 배제된 외부자 집단간 관계적 불평등(relational inequality)에 주목하고, 한국의 맥락에서 관계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실질적 조직 관행(practices)으로서 연공성 임금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조직이 연공성 임금에 의존할수록 해당 조직의 비정규, 특히 여성비정규직의 비중이 체계적으로 증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역시 의미있게 증가한다는 점을 분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부자가 이익 재생산을 위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연공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분절에 관계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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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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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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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이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금수저-흙수저"로 구분되는 수저계급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층적 신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대중적 담론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2000년대 말 이후 객관적인 소득분배구조의 일정한 개선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에 있어 오히려 계층이동/세습이나 사회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회불평등의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기회불공평, 기회불평등의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특히 주관적인 계층지위에 따라 그 부정적 평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성취기회 불공평, 기회불평등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부모세대와 본인세대의 계층지위(-), 차별 불이익 경험(+), 연령(-), 대학 대학원의 고학력(+)이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연하면, 15세 성장기(부모세대)와 조사시점의 주관적 계층지위가 낮을수록, 차별 불이익의 경험을 가질수록, 젊은 연령층일수록, 그리고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인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성취기회의 불공평과 기회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 또는 비경제활동이 높은 부정적 인식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기회불평등의 심각성과 노력성취에 대해 중위소득 가구 및 상위소득 가구가 부정적인 인식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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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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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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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은 한국사회의 시급한 빈곤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소득보장정책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를 투사해 복지 너머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발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정책 의제이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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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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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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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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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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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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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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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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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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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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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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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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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적용하여 구성집단별 보건의료비 불평등을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보건의료 불평등 개선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행되었다. 분석결과, 지니계수에서는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미참여, 40대, 신체외부장애, 중증장애인일수록 보건의료비 지출에서 더욱더 불평등하였으며, 경북지역은 불평등이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건의료 소비가 낮은 그룹에서의 격차에 가중치를 부여한 엔트로피지수에서는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미참여, 정신적장애, 중증장애인일수록 보건의료 소비가 더욱더 불평등하였으며, 울산과 경북지역은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성집단별 요인분해에서 집단 간보다는 집단 내의 보건의료비 불평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함의를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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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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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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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복지제도의 확대는 찬성하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는 거부하는 '눔프'현상에 관한 것이다. 최근 복지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갈등 발생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계층, 젠더, 연령 집단을 중심으로, 주요 복지제도별 눔프현상의 규모와 요인을 분석하여,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구조와 눔프현상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 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급여 대상이 특정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는 제도에 비해 전체 사회구성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강정책, 연금, 고용정책, 주거정책 등에서 낮은 눔프현상이 관찰되었다. 눔프현상의 규모와 발생 가능성은 '소득 1분위', '여성', '20대 이하'에서 높게 나타나, 복지제도에 내재한 불평등 기제와 눔프현상의 높은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과 복지제도에 내재된 불평등 요인의 개선이 눔프현상의 완화와 복지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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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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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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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OECD 1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조정전략과 이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에 포함된 기간은 1980년에서 1997년이며, 분석방법은 벡과 카츠(Beck and Katz, 1995)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방법이 사용되었다. 제도적 상보성은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변수의 상호작용 항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높을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정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분배조정 영역과 생산조정 영역이 모두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도록 제도가 구성될 때 소득 불평등 정도를 더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복지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는 정책 변화는 생산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증가시키는 정책 변화가 같이 진행될 때 소득 불평등 수준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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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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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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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브라질에서는 인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인종차별주의가 존재한다. 즉 명확한 인종의 개념이 없이 인종주의는 존재하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인종문제는 복잡하다고 하겠다. 인종주의는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분리, 배제, 주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문제이다. 유럽 식민주의 확대 과정에서부터 인종주의는 브라질의 사회적, 물질적, 심리적, 정치적 지배의 가장 뿌리 깊고 효율적인 통치방식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종의 정치로서 브라질의 인종주의에 대해 연구하려 한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에는 인종에 따른 인종 차별과 인종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는 인종에 따른 인종차별과 인종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 제2장은 브라질에서 인종정치의 기원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브라질 사회와 인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은 브라질의 흑인운동으로서 인종주의에 대한 흑인의 저항을 살펴본다. 제5장의 전반부는 '브라질의 인종불평등'을 살펴보고, 후반부는 '브라질의 인종차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제6장은 결론부분으로서 브라질의 인종정치의 도전과 한계는 무엇인지 논의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