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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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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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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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정신지체와 자폐장애 아동의 장기적인 치료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효과적인 개입방향을 모색하고자, 1998년 9월부터 1999년 1월까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가천의대 길병원 소아정신과에 내원하여 DSM-IV에 의거한 자폐 장애 또는 정신지체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며 KEDI-WISC full-scale score에 의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만5세에서 12세 아동 41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삶의 질과 정서적 우울에 영향을 주는 장애아동의 행동 특성과 가족환경 특성을 조사하였다. 정상대조군은 연령과 성별, 그리고 사회경제상태를 고려한 37명을 선정하였다. 어머니의 삶의 질과 정서적 우울은 한국판 스미스클라인 비챰 삶의 질 척도(K-SBQOL)와 K-BDI에 의해, 아동의 행동 특성은 KCBCL, 그리고 가정환경특성은 한국판 가정환경척도(K-FES)에 의해 각각 측정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삶의 질 척도(K-SBQOL) 총점은 장애아동군이 $127.51{\pm}42.90$, 정상대조군이 $167.20{\pm}31.0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어머니의 K-BDI 점수는 장애아동군이 $15.29{\pm}10.67$, 정상대조군이 $8.71{\pm}6.9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 가정환경척도에서는 장애아동군이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자립성, 지적/문화적 지향성, 그리고 능동적-여가 활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5). 장애아동 어머니의 삶의 질은 아동의 주의집중력 문제와 가장 높은 관련성이 있었고, 가정환경척도의 응집력 소척도와 K-CBCL의 사회성 소척도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의 내향화 증상과 사고장애, 그리고 가족환경척도의 응집력 소척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장애아동의 진료에서, 아동의 주의집중력 장애와 정서적 불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가정에 대한 조정이 장기적으로 부모의 삶의 질과 장애아동의 예후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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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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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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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very year the number of the elderly increases in Korea thanks to the improvemen of social and economical levels and the development of medicine. However, many problems such as insufficent care and the isolation of the elderly have been commonplace. This trend exists not only because of increased lifespan but also the changing social structure of the nuclear family. Accordingly, inspite of the development of medicine, geriatric diseases including circulatory diseases are increasing in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as well as the sever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health care programs provide the best possible health care and functional capacities in terms of healthy elderly lifestyles. Especially, the phenomena of aging and geriatric diseases taking place with the elderly naturally are affected by lifestyle and the drastic changes in exercise patterns. This study aims to improve geriatric health by introducing a rhythmic movement program for the elderly to estabilish a health-promoting self-care system and by developing quality of life, perceived health status, their phys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s and emotional state. The theoretical framework used in this dissertation is derived from the Health-Promoting Self-Care System Model (Simmons, 1990), which integrates the Self-Care Deficit Nursing Theory (Orem, 1985), the interaction model of Client Health Behavior (Cox, 1982) and the Health Promotion Model (Pender, 1987). As a quasi-experimental design, the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is utilized for this study.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 of 64 people, over 65 years old who live in 2 nursing homes for the aged located in S city , Kyong-gi province and volunteered for this study from July, 12, 1999 to September, 17, 1999. They are divided into two groups：33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1 in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pated in the Rhythmic Movement Program at the nursing home, which was comprised of 45 minutes a session, 5 sessions a week during 9 weeks. In order to measure the results of the Rhythmic Movement Program, aspects of perceived health status, balance, flexibility, grip strength, leg strength, heart rate, blood pressure, depression, anxiety and the quality of life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in the Rhythimic Movement Program for the experimental group after 9 weeks, as well as the control group.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by SPSS PC+ and analyzed by the X2 test, t-test, ANCOVA and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perceived health status conditions 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17.51, p=.000). 2. The phys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s, that is, balance (F=17.51, p=.000), flexibility (F=8.01, p=.006), grip strength (F=3.21, p=.018) and leg strength (F=25.78, p=.000) in the experimental group are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The vital signs, that is, the number of heart rate (F=.022, p=.884), systolic pressure (F=1.73 p=.193), and diastolic pressure (F=2.74, p=.103)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ecreased, but doesn'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mmune responses (F=5.13, p=.003)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experimental group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3. The emotional state are improved, that is, degree of depression (F=11.56, p=.001) and degree of anxiety (F=9.14, p=.004) 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s. 4. The quality of life in the experimental group (F=3.03, p=.037)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5. The observation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erceived health status, emotional state , the quality of lif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erceived health status, the degree of depression (r=-.653, p=.000) and the degree of anxiety (r=-.786, p=.000) were in contrary propotions, whil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erceived health status and the quality of life (r=.234, p=.008) were in direct propotion. In conclusion, the Rhythmic Movement Program used in this study for geriatric nursing care is simple and safe for application to the elderly and shows significant effects by implementing 5 sessions a week for 9 weeks. The Rhythmic Movement Program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maintains as well as improves the physical and physiological fuctions and emotional state, therefore this program is strongly recommended for positive applications for independant geriatric nursing health care.

• Clinics in Shoulder and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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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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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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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적: 관절경적 회전근 개 봉합술 시 뼈에 봉합 나사못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고령의 환자에서 상완골 결절부위에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봉합 나사못이 빠지거나 고정이 불안정할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관절경적 회전근 개 봉합술에서 봉합 나사못의 고정 실패시 골 시멘트를 이용한 봉합 나사못 구멍 보강 기법을 소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관절경적 회전근 개 봉합술을 시행받은 223명 중 골 시멘트로 봉합 나사못 구멍을 보강했던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두 여자로 평균 65 (49~77)세였고, 평균 추시 기간은 16 (6~32)개월 이었다. 주사기를 이용해 골 시멘트를 걸쭉한 액상의 상태에서 봉합 나사못 구멍에 주입한 후 압박기로 압력을 가하였으며 항아리 모양의 시멘트 맨틀을 만들도록 노력하였다. 시멘트가 굳어가기 시작할 무렵 봉합 나사못을 구멍에 삽입하였다. 최종 임상적 평가는 시각척도 통증 점수, 능동적 관절 운동범위, age-sex matched Constant score, UCLA score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수술 전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 상완골 대결절부의 낭종성 변화 또는 피질골의 위축 등이 전 예에서 보였다. 최종 추시 방사선 사진상 시멘트 음영의 변화는 볼 수 없었으며, 충진된 시멘트는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UCLA score는 평균 31점 (28~35점) 이었으며 최우수 6예, 우수 8예이었으며 1예는 보통의 결과를 보였다 (p-value 0.008). Age-sex matched Constant score는 평균 90점 (74~98점)으로 상승하였다 (p-value 0.008). 결론: 관절경적 회전근 개 봉합술에서 상완골 대결절부의 골위축이 있는 경우에도 골 시멘트를 이용한 봉합 나사못 구멍 보강술에 의하여 관절경적 봉합술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골 시멘트의 사용이 수술 후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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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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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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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묵논은 농촌경관에 있어 종다양성 및 서식지의 질적 향상에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주며, 연차별 식물군락의 변화에 대한 생태적 특성은 생태복원의 주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휴경연차에 따라 변화하는 식물군락의 종조성, 군집지수 그리고 생태식물상 특성을 분석하여 서식지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묵논의 휴경연차를 6단계(I단계: 3년 이하, II단계: 3년 초과 5년 이하, III단계: 5년 초과 7년 이하, IV단계: 7년 초과 10년 이하, V단계: 10년 초과 15년 이하, VI단계: 15년 초과)로 구분하였다. 식생조사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0월에 걸쳐 수행하였고 기본적으로 식물사회적적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식물종은 58과 127속 157종 3아종 15변종 1품종으로 총 176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천이 단계별로 I단계에서 64분류군, II단계에서 34분류군, III단계에서 84분류군, IV단계에서 83분류군, V단계에서 92분류군, VI단계에서 23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출현 식물종 가운데 뚝새풀, 골풀, 고마리, 쑥, 버드나무, 오리나무가 각 천이 단계에서 가장 높은 상대기여도를 나타내었다. 천이 초기단계에는 1년생 초본들이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내다가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천이 중기에는 기존에 출현했던 1년생 초본식물의 출현빈도가 낮아지고 다년생초본식물과 1년생 수생식물인 고마리의 출현빈도가 높아졌다. 천이 후반에는 목본성 식물과 산지 임연부에서 나타나는 초본성 식물종들의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든 군집지수는 식생의 천이진행과 관련이 있었다. 풍부도와 다양도는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균등도는 천이와의 상관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점도는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서식지의 생태적 안정성은 I단계가 가장 불안정한 상태이며 천이가 진행될수록 안정성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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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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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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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연골어류와 경골어류의 진화에 관한 생리생화학적 차이를 특정한 소화효소의 성질과 구조면에서 밝혀 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양 어종을 대표하는 종류로서 복상어와 고등어를 시료로 선정하고, 소화효소 중 trypsin을 대상으로 하여, 우선 그 정제방법의 확립, 분자량의 측정, 반응 및 안정성에 미치는 pH 및 온도의 영향, 그리고 금속이온과 화학약제가 반응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제방법에 관하여, 민저 복상어 trypsin은 4 염화탄소로서 탈지 추출한 조효소에 대하여 $50-70\%$ 포화 황산암모늄 염석, DEAE-Sephadex A-50칼럼 크로마토그래피, benzamidine-Sepharose 6B,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Sephadex G-75-120 겔 여과법을 거쳐 disc- 전기영동법, SDS-PAG 전기영동법 및 겔 여과법상 균질상태로 얻었다. 또, 고등어의 trypsin은 역시 4염화탄소로서 탈지 추출한 조효소에 대하여 $30-70\%$포화 황산암모늄 염석, benzamidine-Sepharose 6B 친화성 크로마토 그래피, DEAE-Sephadex A-50 크로마토그래피 등의 재크로마토그래피, benzamidine-Sepharose 6B에 의한 재크로마토그래피 등의 정제과정을 거쳐 disc- 전기영동법, SDS-PAG 전기영동법 및 겔 여과법으로 균질의 가칭 trypsin-A와 B를 달리하였다. 2. 이들 유래를 달리하는 각 trypsin의 분자량은 SDS-PAG 전기영동법으로 측정했을 때, 복상어 trypsin 31,700, 고등어 trypsin-A 30,000, 고등어 trypsin-B 29,000, 그리고 겔 여과법으로 측정했을 때, 복상어 21,500, 고등어 trypsin-A 23,700, 고등어 trypsin-B 21,500이었다. 3. 이들 효소들의 알맞은 반응조건은 복상어 trypsin pH 9.0, $45-50^{\circ}C$, 고등어 trypsin-A와 B pH 8.0, $50^{\circ}C$였다. pH와 온도조건에 따른 안정성을 각각 pH와 온도조건별로 30분간 전처리한 후에 그 활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비교해 본 결과, pH의 변화에 대하여는 복상어 trypsin은 pH 10.0에서, 그리고 고등어 trypsin-A는 pH 7.0-9.0에서, 고등어 trypsin-B는 pH 8.0에서 안정하였고, 온도조건에 대하여는 복상어 trypsin은 $25^{\circ}C$까지, 그리고 고등어는 trypsin-A가 $10^{\circ}C$까지, 고등어 trypsin-B는 $35^{\circ}C$까지는 안정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불안정하였다. 4. 이들 효소들은 공통적으로 금속이온 Ag^{2+},\;Cu^{2+}$ 및 $Hg^{2+}$에 의하여 저해를 받았으며, 그 저해의 정도는 고등어 trypsin-A와 B가 보다 심하게 받았다. 또 이들 효소들은 antipain, leupeptin, TLCK(to-syllysine chloromethyl ketone) 및 SBTI(soybean trypsin inhibitor)에 의하여 현저한 저해를 받았고, PMSF(phenylmethane sulfonylfluoride), DFP(diisopropyl fluorophosphate) 및 benzamidine에 의하여 어느정도 저해를 보여 모두 serine-계의 trypsin임을 뒷받침하였다

• Journal of Periodontal and Impla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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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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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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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그람 음성균의 감염에 의한 만성 염증질환인 치주염이 동맥경화를 동반한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이나 심근 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그 기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작용기전의 하나로서, 치주염에 의해 치주조직에서 국소적으로 생긴 염증성 싸이토카인(IL-1${\beta}$, IL-6, $PGE_2$, TNF-${\alpha}$)이 혈행을 따라 이동하여 심혈관에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 내과에 불안정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 및 과거 이 질환의 병력을 갖고 있거나 검진 목적으로 내원하여 관상동맥 조형술을 받은 환자들 중 동맥경화로 진단받은 사람을 실험군(24명)으로 하고, 동맥경화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을 대조군(12명)으로 하였다. 치주질환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치은 지수, 치태 지수, 치주낭 깊이, 부착 상실을 측정하였다. Paper strip을 실험대상 치아(Ramfjord's teeth)들 중에서 가장 깊은 치주낭을 가진 두 개의 치아를 택하여 각 치아의 가장 깊은 치주낭에 30초간 삽입한 후 밀폐된 plastic tube에 넣고 ELISA kit를 이용하여 IL-1${\beta}$, IL-6, TNF-${\alpha}$, $PGE_2$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환자의 plasma에서도 동일한 싸이토카인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동맥경화의 위험 인자로 간주되어온 고혈압, 당뇨, 가족력,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기왕력, 흡연의 유무를 기록하였다. 혈액검사를 하여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s, LD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WBC, CRP (C-reactive protein)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치주조직에 대한 임상 검사 결과 치은의 염증상태를 나타나는 지표인 치은 지수에서만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할 정도 (p=0.0174)로 높게 나타났고, 만성적인 염증의 결과로 인한 치조골의 사실 정도를 나타내는 치주낭 깊이나 부착 상실에서는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주낭에서 측정한 염증성 싸이토카인 중 IL-1${\beta}$, $PGE_2$가 실험군에서 유의할 만한 차이 (p=0.005, 0.022)를 보이며, 더 높은 농도로 나타났고, TNF-${\alpha}$는 대조군에서 유의성 있게 (p=0.009)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plasma의 싸이토카인이나, serum lipid/lipoprotein, C-reactive Protein, WBC는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치은열구액내의 싸이토카인과 이에 상흥하는 싸이토카인 간에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치은열구액내의 IL-1${\beta}$와 TNF-${\alpha}$ 만이 동맥경화와 유의성 있는 관련성을 보였고, 특히 IL-1${\beta}$와 교차비는 273으로 상당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치주조직에서 국소적으로 생긴 염증성 싸이토카인이 그대로 혈행으로 이동하여 혈장내의 싸이토카인 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치주염으로 인해 치은열구내액내에 국소적으로 증가된 염증성 싸이토카인은 동맥경화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진다.

• 한국양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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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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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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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이 연구의 목적은 Sequencing Batch Reactor(SBR) 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pentachlorophenol (PCP)를 함유한 폐수를 처리할 때 활성 슬럿지의 대사 작용에 미치는 PCP의 독성 효과를 시험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SBR 처리 장치는 두 가지 운전 주기 1, 2 (8시간과 12시간)와 각각의 운전 주기에 대한 두 가지 운전 조건 (I, II)으로 운전되었다. 운전 조건 I은 유입 폐수를 일시에 (5분 안에) 반응조에 부가하고 2시간 동안 폭기없이 교반만 하는 것이고, 운전 조건 II는 운전 조건 I과 똑같은 조건에서 유입 폐수를 2시간 동안 서서히 반응조에 부가하는 것이다. 각 반응조의 슬럿지 일령은 15일이었다. 합성 폐수가 유입 폐수고서 사용되었고, 그것의 COD는 대략 380mg/L이었다. 각 반응조에 대하여 기본 운전이 끝난 후 0.1, 1.0, 5.0mg/L의 PCP가 틀어 있는 유입 폐수를 사용하여 8시간과 12시간 운전 주기의 정상 상태 운전이 실시되었다. 사용된 유입 폐수의 PCP 농도에서 COD 제거는 저해를 받지 않았다 5.0mg/L의 유입 폐수 PCP 농도와 운전 주기 2의 처리 장치에서, MLVSS 농도는 감소하였고 미생물의 선택성이 증가하므로 생태 반응의 영역이 줄어들었다. 또한 SOUR이 증가하므로 활성 슬럿지가 PCP에 의하여 저해를 받았음을 보여주었고, 활성 슬럿지의 침전이 좋지 않았다. 운전 주기 2의 처리 장치에서 질산화는 사용된 유입 폐수의 PCP 농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일어났으나 운전 주기 1의 처리 장치에서는 질산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질산화가 일어나는 시기는 PCP의 저해 작용으로 인하여 COD의 제거가 늦어지는 만큼 지체될 것이다. 생물학적인 인 제거는 운전 주기 I, 운전 조건 I 그리고 저농도의 PCP에서 운전되는 처리 장치에서 일어났으나 그 과정은 불안정하였고 쉽게 정지되었다. 그러나 운전 주기 2, 운전 조건 I과 II에서 운전되는 처리 장치에서 생물학적인 인제거는 유입 폐수의 PCP 농도가 1.0mg/L로 증가할 때까지 안정하게 일어났다. 유입 폐수의 PCP 농도가 5.0mg/L로 증가했을 때 생물학적인 인 제거 능력은 정지되었고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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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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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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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개인-환경 부합 관점에서 취업시장변화에 따른 취업준비생의 관심사를 토대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난의 원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3개년(2013~2015) 간 취업 관련 커뮤니티 내 이용자 게시글(소셜미디어)을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토픽 분석을 통해 취업준비생의 주요 관심사 유형 및 심리적 반응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취업준비생의 주요 관심사가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취업사전준비활동,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취업 스트레스'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직업가치나 미래 진로에 대한 탐색보다 희망직업과 관련하여 금전적 보상이나 직장근무형태(근무 및 생활환경)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어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하면서 특정 언어적 사용(예: 비속어, 은어)을 토대로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성공을 위한 전략적 선택차원에서 주로 스펙준비에 치중하고 있어 취업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취업난은 총체적으로 개인과 사회 조직의 가치추구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개인은 자신의 직업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는 직업위세란 장애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난이란 특정 상황과 현상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다수의 취업준비생 관심사를 도출하기 위한 토픽분석과 이들의 다양한 반응의 의미를 언어 심리적 이론을 토대로 해석하는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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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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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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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1996년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하고자 아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저소득층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미국의 복지개혁은 공공부조의 수급기간을 제안하고 근로조건부를 강화하며 노동활동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때마침 이루어진 거시경제의 유례없는 호조에 힘입어 복지개혁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획기적인 감소, 저소득편모가구의 노동활동 증가, 그리고 아동빈곤의 감소 등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저임금과 불안정안 고용지위로 인해 많은 공공부조 수급탈피자들이 실업의 위엄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여전히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노동활동을 강제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저소득편모가구는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보장과 자활의 성취라는 다소 상충되기도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처한 상환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 노동활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공공부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자활조건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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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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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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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