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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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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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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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 외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도메인 사용권을 둘러싼 분규를 해소 및 예방하고, 국제적인 도메인네임 분쟁 발생시 국내 기업 등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적정한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메인네임 분쟁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회사명 또는 상표명을 사용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회사 또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하는 추세이지만, 국내 ·외적으로 판결에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네임 분쟁에 관한 법원의 소송 판례를 분석하고, 외국의 도메인네임 분쟁 해결 사례와 국내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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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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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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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Construction projects have high potentials of claims among a variety of stakeholders. Claims on their own are not disputes but they have high potentials leading to disputes if agreements are not made between parties due to conflicting opinions. In the event of the construction disputes between clients and contractors, it could give negative impacts to both parties and, to minimize or pro-actively manage construction disputes, the role of clients is more significant.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nalyze a level of associations between the types of disputes and causes of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association rule analysis, and to identify and discuss key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rom client's perspectives. The study analyzes associations between the types of disputes and causes, and also identifies those with a high level of associations. It also presents the outcomes of more systematic analysis compared to descriptive statistics just based on frequenc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ata cases, the study proposes the directions to resolve the causes of disputes from client's perspectives. It can assist to improve understanding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ypes of disputes and causes and to pro-actively manage the disputes of construction projec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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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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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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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he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systems of world are in turmoil. International conflicts are placed in their geographical context through the integration of maps. Changes in the world political map have often been the outcome of wars and conflicts associated with major geopolitical transitions. We identify five basic types--proto-nationalism, unification nationalism, separation nationalism, liberation nationalism and renewal nationalism. Political leaders in a wide range of contexts have been able to appeal to the nationalist doctrine to justify their actions. In recent years indigenous peoples have found a new voice in their struggle for survival. Although colonial empire's ending followed long and bloody struggles in some places. We really cannot understand the modem world as a whole if we do not understand the dynamic of that part of it which has endured and struggled against colonialism. The patterns of the international conflicting area are divided internal conflict type, mixed conflict type, international conflict type. The formation factors of the international conflicting area are divided ethnic group, religion, colonialism, resource, territory. There has recently been a resurgence of Islam's importance in world affairs. The oil crises of the 1970s gave new international leverage to several Muslim state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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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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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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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Construction projects have high potentials of claims and disputes due to inherent risks where a variety of stakeholders are involved. Since disputes could cause losses in terms of cost and time, it is a critical issue for contractors to forecast and pro-actively manage disputes in advance in order to secure project efficiency and higher profits.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develop a decision tree-based predictive analytics model for forecasting dispute types and their probabilities according to construction project conditions. It can be a useful tool to forecast potential disputes and thus provide opportunities for proactive management.
Legal issues whether augmented reality(AR) game service companies are responsible for damages that their game users cause to the community and residents are occurring these days. These kind of damages affect not only game users but also third parties who do not play the AR game. This paper explores the recent cases and analyze the type of legal issues such as trespass, nuisance and unjust enrichment. To determine the necessity of regulating the AR game company, constitutional balancing test, causation, specificity and persistence of the damage and other various standards should be applied.
자동판매기 매매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 위원회는 사법적 판단과 중재결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적 분쟁 해결 장치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분쟁을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방문판매의 비중이 높았을 당시 자판기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 기망하는 사기 판매도 많아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문판매의 비중이 줄어들자고 고정 건수도 급감했다. 자판기가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되다보니 꼭 필요한 사람이 자판기를 구매하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이다. 이렇게 절대 건수를 줄었지만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판기 구매자가 운영을 하다가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판기 방문판매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판매자는 수용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제정한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하는 입장에서 이 손율도 무척 아까울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손율을 많이 받으려는 판매자 입장과 적게 적용받으려는 소비자 입장의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정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임원도 조정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쟁 발생 사례에 대한 모범 조정 해결 사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과연 어떠한 분쟁유형이 발생하고,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들을 예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2010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에서 발췌를 했다. 이 사례들은 자판기 관련 분쟁에 있어 해결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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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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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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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Construction Projects have many participants by characteristic, scale and contract. Those also have complicated communication structure. So, claim and dispute occur continuously for conflicting communication. In many claim and dispute cases, it usually occurs between builder and owner. Unfair practices by owners position cause main claim and dispute. This study analyses judgment type, cause and compensation ratio in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ase and provides the dispute information for builder that has weak position by contract. It draws analysis information for managing and controlling dispute that order type, judgement type, cause and failure case. Using these analysis information, it hopes to help inducement of dispute agreement and save time and economic damage for builder during construction. It also hopes to rise construction completeness by providing dispute management inform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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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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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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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수자원과 관련된 많은 분쟁 및 갈등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 및 갈등해결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들은 대부분 원활한 해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인 수자원을 둘러싸고 수자원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분쟁의 양상도 다양하다. 댐 건설로 인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갈등, 수로의 건설로 인해 수자원을 빼앗기는 지역과 수자원을 얻게 되는 지역 간의 갈등, 새로운 공단이나 개발로 인하여 하류지역에서 수질악화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경우 등 여러 종류의 수자원으로 인한 분쟁이 있다.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또한 갈등 및 분쟁이 쉽게 발생되는 이유도 주체자들간 입장 차이에서 오는 성격이라 할 수 있겠다.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켜 수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저해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들어가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생각해 볼 때, 효과적인 갈등 및 분쟁의 해결은 국가적 발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 및 분쟁의 원활한 해결이 국가적 발전에 많은 비중을 차지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사례들을 하천의 기능에 따른 분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분쟁주체에 따른 분류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수자원분쟁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분쟁의 원활한 합의 조정방안 및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외국의 시민참여 모델을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영시각모형, 게임이론, 제도설계이론의 공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물분쟁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여러 가지형태의 국책사업 시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ypes of disputes in food service franchises and the relevant corporate information. For this aim, the types of dispute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cases report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from the relevant corporate information was analyzed using SPSS WIN(V.17.0).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the most often seen types of disputes were failure to provid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heet (58.5%) and failure to deposit franchising fee (15.1%). In Kruskal-Wallis test between the type of disputes and related corporate information variables,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under significance level p<.05 for sales volume, the establishment period and the number of franchisees, and under p<.1 for the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I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establishment period, the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and the number of franchisees showed positive correlation(p<.05), and the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showed correlation in the number of franchisees and the number of brands under the significance level p<.05. As a solution for the dispute, there should be franchisors' responsibility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authorities' strengthening exemplary transaction criteria and legal systems, as well as experts' consulting for prospective franchisees prior to establish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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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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