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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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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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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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북한 서해안 지역의 농지기반조성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Landsat TM. JERS OPS, SPOT PAN데이터를 주로 사용하는 원격탐사기법과 시대별 진척상황을 추적하기 위하여 발행년도가 다른 지도 등을 이용하였다. 농업시설물을 판독하기 위하여 기하보정, 디지털 모자이킹 , 영상중합, 선형추출, 토지이용분류 등의 기법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응용하여 북한 서해안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간척가능지구, 미완공간척지, 수리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확인된 간척가능 면적은 완공 또는 부분 완공되었거나 방조제노선이 계획된 지구를 합한 총면적이 177,766ha로서 북한이 발표한 30만 ha의 59%에 해당된다. 또한, 1994년도 $\boxDr$북한의 동향$\boxUl$에서 발표한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에 북한정부가 추진한 총 면적 27,100ha의 간척지 개발면적을 조사한 결과, 기 개발된 면적 16,555 ha와 미완공 간척지면적 16,826 ha로 나타났다. 이들 간척지구는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자체유역이 작아 용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서해안으로 흐르는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등으로부터 용수공급을 받는 2000리 물길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나 용수의 과부족은 검토를 요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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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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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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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북한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편찬하여 1964년에 발행한 군중 도서관용 '도서 분류표'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북한에서 표준분류표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헌분류표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적 분석연구이다. '도서 분류표'의 입수가 그 동안 불가능한 관계로 남한에서는 전혀 연구되어진 바가 없다. 이 '도서 분류표'의 연구는 처녀림에 해당된다. 군중도서관용 북한의 '도서 분류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분류의 원칙, 학문의 분류 그리고 기호법의 원칙과 보조 기호법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그 분류법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북한의 문헌분류표가 남한에 전혀 소개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처음으로 소개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분류표에 나타난 주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학문적 발전 분화과정도 규명하였다. 또한 이것은 차후 문헌분류법에 있어서도 남북의 통일을 대비한 시도이기도 하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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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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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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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북한의 산림 파괴를 막는 동시에 남한의 탄소배출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북한 지역을 UN-REDD 사업 대상지로 등록하고자 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정치적 폐쇄성으로 인해 REDD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북한 지역을 REDD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 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금강산에 대해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금강산 지역은 20년 동안 산림의 20% 이상이 훼손되었고, 산림 훼손의 원인이 대부분 농지 전용에 기인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파괴가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산 지역의 잠재적 탄소 배출 감축량은 519,000 tCO2/year-663.000 tCO2/year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 남한의 입장에서 향후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매력적인 REDD 대상지로 확인되었으며, 정치적, 사회적 공편익을 고려할 경우 이에 대한 가치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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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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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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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와 어려움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 201명이며, 영어교육의 실태에 대한 설문지와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만 3세 이전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어교육을 시키는 가장 주된 이유는 같은 또래들이 영어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한 도움제공은 10분 미만이 가장 많았고, 유아 혼자 복습을 하게하거나, 숙제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킬 때의 어려움은 비용부담, 정보부족, 영어교육을 시킬 시간부족, 불만족스러운 영어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한 달 영어교육비용은 3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영어교육을 위한 지출은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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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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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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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남북한간 경제협력과 교류가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북한지역에 대한 지리정보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북한지역의 지리정보를 획득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북한의 사례지역에 대해 실제로 지리정보를 구축하고, 위치정확도도 검증하였다. 실험연구 결과, 총 52개 항목의 지리정보를 추출하였다. 또한 스테레오 영상의 수평 및 수직오차는 각각 4.6m와 0.9m로 상당히 정확하였으며, 단영상의 수평오차는 약 9m 정도로 스테레오 영상보다는 크지만 북한관련 업무나 연구의 기초자료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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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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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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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Landsat 영상을 활용하여 북한 주요도시의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NDVI와 NDBI를 구하고 이를 차분화한 UI지수를 통한 공간성(LISA)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성과 평양 모두 도시화의 정도는 커졌으나, 공간적 성향은 서로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심지역인 평양의 도시화 지수는 1994년부터 개성보다 더 빠른 추세로 진행되고 있었고 기존 도심에서 주변으로 점차 확장되어 도시 전반적으로 시가화 개발이 이뤄지고 있었다. 반면 개성의 경우 NDVI 수치의 변화폭이 많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기존의 산림과 같은 식생지역을 개발하여 시가지로 확장되는 패턴으로 하나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 UI와 LISA 분석만으로도 북한의 도시화 정도와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추출이 가능함과 동시에 향후 북한의 도시변화와 정치적 영향력이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는지 등의 공간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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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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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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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대해 법적 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법령과 우리나라의 법률, 제한적인 정보와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관련법령 중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법률과 달리, "바다오염방지법"은 환경권이나 행복권 추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 보장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국토환경보호기관(관련기관, 기업체, 단체 포함)의 실질적인 정책시행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적다. 북한의 법령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체계에 대한 미비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경제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법령제도통합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념중립적인 환경관련법령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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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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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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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통일한국에서 남한 중심으로 추진되는 통일정책을 분석하고 북한 주민들이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어떤 정책이 채택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책을 분석한다. 첫째는 남한 중심의 이주 및 재분배정책으로서 남한의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이주 비율과 세율이 채택된다. 둘째는 북한이 참여하는 재분배정책으로서 이주가 자유롭고 통일한국에서 중위투표자가 세율을 선택하며 동 세율이 남북한 모든 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 이주문제를 명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주 의사결정을 내생화한다. 남한으로 이주를 선택하지 않는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거나 통일 직후 남한으로부터의 재정 독립을 선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중심의 재분배정책 하에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북한의 중위투표자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독립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북한 참여 정책 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재정독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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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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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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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북한은 심각한 에너지 공급난을 겪고 있다. 이는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의 생산량 한계와 부족한 원유도입량 때문이다. 그 결과 바이오매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과 적은 에너지 사용량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실제로 북한의 $SO_2$, $NO_2$ 배출량은 남한에 비하여 적다. 남한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감소한다. 반면, 북한은 에너지 사용량과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함께 감소한다.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SO_2$, $NO_2$ 배출량 또한 북한이 남한보다 많다. 따라서 북한은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열악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평양과 서울을 기준으로 한 $SO_2$, $NO_2$ 농도에서도 확인된다. 북한은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를 발생시키는 바이오 매스를 상당량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다. 그로 인하여 많은 양이 바이오매스에서 발생되는 CO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바이오매스 연소는 CO뿐만 아니라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유기탄소(OC), 원소상탄소(EC)와 $K^+$ 등의 입자상 성분도 다량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and Kim, 2007). 이는 인체 위해성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최근 수도권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생체소각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여러 연구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다(Kim, 2010). 따라서 남한 대기환경에 북한 대기오염물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와 함께 북한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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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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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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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남 북한간 정전협정시 해양경계를 정하지 못했으며, 주변국과 관할해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유엔군사령부는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 북방한계선과 작전구역을 설정해 해 공군 세력의 활동을 통제했고, 우리나라는 작전구역 내에서 북한선박의 통항을 통제해 왔다. 작전구역 내에서 제3국 선박은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지만, 북한선박은 교전국으로서 통항이 통제되는 특수한 해양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작전구역이 설정된 이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남 북한의 유엔 가입 등 변화가 지속되고 갈등요인이 있어 작전구역의 지리적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군의 기능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함정에게 북한선박 통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6.25 전쟁 이후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북한선박을 통제하여 온 실례와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에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