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경제협력과 교류가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북한지역에 대한 지리정보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북한지역의 지리정보를 획득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북한의 사례지역에 대해 실제로 지리정보를 구축하고, 위치정확도도 검증하였다. 실험연구 결과, 총 52개 항목의 지리정보를 추출하였다. 또한 스테레오 영상의 수평 및 수직오차는 각각 4.6m와 0.9m로 상당히 정확하였으며, 단영상의 수평오차는 약 9m 정도로 스테레오 영상보다는 크지만 북한관련 업무나 연구의 기초자료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의 수자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수자원 취약성과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지수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지수를 이용하여 현재 또는 미래의 수자원 취약성을 판단하고 대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상청, 통계청,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북한의 지역별 자료의 확보 가능한 자료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선정하여 남한과 북한의 2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 수자원 취약성 순위를 도출하였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표들은 각각 홍수피해와 물부족을 반영하는 지표인 일최대강수량, 일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의 수, 연최대 연속강우일수, 3일주기 최대 강수량, 6-9월 강수량, 12-2월 증발산량, 3-5월 증발산량, 12-2월 강수량, 3-5월 강수량, 연속적인 무강우일 수의 최대값, 총인구, 인구밀도를 선택하였으며, 변수들의 가중치 결정은 객관적 가중치 산정 방법인 Shannon의 entropy 기법과 주관적 가중치인 환경부(2012)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유도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치수와 이수분야에 대한 취약성을 각각 평가하였다. 수자원 취약성의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TOPSIS (Technique for Order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 기법을 적용하여 남 북한 지역별 수자원 취약성을 지수화하고 취약성 순위를 도출하였다. 산정된 수자원 취약성 지수가 낮을수록 취약함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 남 북한을 통틀어서 서울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치수 분야에서는 북한의 양강도가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수분야에서는 북한의 양강도와 남한의 제주도가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 북한의 지역별 취약성 순위를 통해 우리나라와 북한 수자원의 현황을 제시하며, 미래의 국가 수자원 계획 수립 및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북한 국토개발의 기본 관점은 어떠해야 하는가. 남북협력이 본격화 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지역 국토종합구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이 연구는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가 본격화 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기본적 물음에 대한 고찰과 시론적 북한 국토구상 제시를 통해 향후 관련 학술적 실천적 논의와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다. 먼저 남북관계가 한국의 공식 통일방안에 근거하여 '화해 협력',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북한 개발구상의 기본 관점으로 협력과 공진의 관점, 미래지향적 지속가능발전 관점 그리고 산업 SOC 병행 발전 관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토현황 분석에서 좁게는 북한지역, 넓게는 한반도 전체와 필요한 경우 동북아지역까지 일부 포함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부문과 권역별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한 SWOT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기본방향을 도출하였다. 국토구상에서는 여건분석을 통해 확인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국토비전과 목표, 전략과 함께 국토공간구조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 도시, 교통, 환경 부문의 발전방향과 지역별 개발방향을 구상하였다.
북한식물은 남한이 아닌, 북한 또는 이북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이며 DMZ자생식물원은 국내 유일의 북한식물 연구센터로서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자료구축, 보전,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통일 이후의 황폐화된 북한의 식생 복원 기반 구축 및 산업화 소재 발굴을 위해 북한식물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정리와 북한식물 유전자원(표본, 생체, 종자) 수집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수목원 및 관련기관의 북한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조선식물지 등 북한식물 종에 관한 문헌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북한식물 DB를 구축하였다. 국내·외 수목원 DB에 북한식물 학명을 검색하여 각 수목원의 북한식물 유전자원 보유 현황을 확인하였다. 북한식물 480 분류군에 대하여 국내 14개 수목원을 포함한 전 세계 6개 대륙, 42개국, 283곳의 수목원을 탐색한 결과 총 432 분류군에 대한 보유 현황을 파악하였다. 189 분류군에 대한 1,475 점의 표본정보를 확보하였으며, 327 분류군에 대한 3,652 건의 생체 및 종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식물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향후 한반도 생물다양성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한지역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 순환의 변화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수문현상의 규모와 빈도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미래의 극한 강수량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5개 GCM을 활용하여 북한의 극한 강수량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참조기간(1980-2005년)의 20년 빈도의 강수량은 RCP8.5 시나리오에서 F1(2011-2040년) 기간에서 21.1년으로 증가하였고, F2(2040-2070년) 기간에서 16.2년으로 감소하였으며, F3(2071-2100년) 기간에서는 8.8년으로 감소하였다. 참조기간에 대한 각 미래에서의 20년 빈도 강수량의 지역평균을 비교한 결과, RCP4.5의 F3 기간은 참조기간에 비해 43.4 mm 증가하였고, RCP8.5에서는 80.7 mm로 RCP4.5보다 20년 빈도 강수량의 증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강수량 발생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남북 국경지역의 강수량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북한강과 임진강에 대한 공동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산림 황폐화 실태와 복구를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이다. 즉, 북한지역의 심각한 산림 황폐화 현상에 '산림복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한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한반도의 국토 이질화 현상과 더불어 홍수·가뭄·토양 유실을 유발하여 식량난을 가중시키며 미래 남북한 통일 이후를 상정하였을 때 북한의 산림복구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경제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성은 북한지역의 산림 황폐화 원인과 실태를 고찰하며 북한지역의 산림 정책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북한의 산림정책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다소의 부침(浮沈)이 있기는 하지만 보혁(保革)을 떠나 우리 정부는 북한지역 개발에 대한 구상을 발표해왔다. 그 백미는 현 정부의 경협(經協) 구상이다. 거기에 북미관계의 호전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우리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한 일반의 기대감 이면에는 문화유산의 조사와 관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칫 개발 논리에 밀려 문화 유산이 훼손되지는 않을지, 계획의 추진이 임박해서 종용하는 바람에 부실한 조사가 자행되지는 않을지 등이 그 대략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조사 관리 역량을 감안하건대, 우려의 불식은 남한 학계나 관계기관의 몫인 듯하다. 본고는 현재까지 발표된 경협 구상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관련된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문화재 조사 경험을 되짚어보고 현재 우리의 조사 역량을 점검하면서 북한지역 개발에 따르는 조사 수요의 대략적인 규모나 직접적인 조사에 앞서 선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그 선결작업의 첫걸음으로 이미 알려진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지도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현재 북한 문화유산의 위치나 입지에 대한 정보가 갖춰지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청동기시대를 대상으로 한 시험적 시도의 수행 결과 여러 지역, 특히 황해도 및 평양 일대에서는 경협사업 예상지역 내 유적이 밀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발견 가능성도 매우 높아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
1965년 북한이 석유개발을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켜 지질학적 탐사활동을 개시한 이래 북한지역의 석유부존 여부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북한의 석유개발은 어떻게 진전되어 왔고, 석유부존 여부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는 어떠한지, 현재까지의 개발상황과 북한 당국의 유전개발에 관한 정책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남북간의 협력 가능성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과제 중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지역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과 사회보장, 생활의 계속성 유지 등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토지처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토지 처리방안으로 전(前)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국유화하여 통일 후 일정기간 동안은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현재 점유,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북한 주민에게 분배하여 토지이용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사(私)토지소유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사용권을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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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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