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북한의 지속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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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할해역내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와 개선방안 (A Study on the Navigation Control System against DPRK Vessels Within the ROK Maritime Jurisdictional Area and it's Improvement)

  • 이재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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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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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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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남 북한간 정전협정시 해양경계를 정하지 못했으며, 주변국과 관할해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유엔군사령부는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 북방한계선과 작전구역을 설정해 해 공군 세력의 활동을 통제했고, 우리나라는 작전구역 내에서 북한선박의 통항을 통제해 왔다. 작전구역 내에서 제3국 선박은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지만, 북한선박은 교전국으로서 통항이 통제되는 특수한 해양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작전구역이 설정된 이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남 북한의 유엔 가입 등 변화가 지속되고 갈등요인이 있어 작전구역의 지리적 범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군의 기능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함정에게 북한선박 통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6.25 전쟁 이후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북한선박을 통제하여 온 실례와 북한선박 통항통제 제도에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기후변화시나리오를 반영한 남북공유하천유역의 미래 수문특성 변화 전망 (Prospects of future changes of hydrological characteristics in South-North Korea river basin according to climate change scenarios)

  • 염웅선;박동혁;안재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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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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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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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남북공유하천유역의 미래 수문특성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ArcGIS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된 격자형 수문특성 매개변수를 분포형 모형인 GRM에 적용하여 임진강유역의 미래 유출수문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포형 모형에 사용되는 강우량 자료는 기상관측소 단위로 상세화된 13개 전지구 기후 모델 중 RCP4.5, 8.5 시나리오의 공유하천유역 인접 11개 관측소별 빈도해석 결과를 시·공간적으로 분포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미래기간별 유출특성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참조기간(1981-2005), 21세기 전반기(F1, 2011-2040), 중반기(F2, 2041-2070), 후반기(F3, 2071-2100)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대상지점인 임진강유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확률강우량이 증가하여 유역의 유출수문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후반기인 F3에 확률강우량 및 유출량의 증가추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참조기간 대비 F1에서 20.4%, F2에서 35.7%, F3에서 34.6%의 평균 유출량 증가율을 보였으며,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F1에서 19.9%, F2에서 38.3%, F3에서 67.8%로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었다. 또한 첨두홍수량 발생시각은 참조기간 대비 약 4.6~13.3% 감소가 예상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량의 변화는 재해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의 협력을 통한 유역통합관리의 필요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문학적 분석을 선행하여야 하며, 본 연구가 남북공유하천유역의 재해위험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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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환경협력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과 미래 협력방안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of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 임철희;최현아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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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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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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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금까지 북한의 환경실태 분석과 환경협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과 현재의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환경 현안은 산림, 습지 등 육상 생태계, 식수위생, 식량안보, 영양, 보건서비스 등과 연관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환경협약 관련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정권 이후 다양한 환경관련 정책을 제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산림, 습지를 포함한 생태계 보전관련 활동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환경레짐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안보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동안 제기되어 온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내외적으로 변화한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한반도에서의 기후환경협력 동향과 최근 활동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반도 협력을 위한 북한의 여건과 기술 수요, 전망된 한반도의 미래환경을 다루었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분야별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단기적인 한반도의 환경협력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반도 차원의 미래환경 공동대응 기반 마련과 함께 생태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후기술과 환경·생물자원, 대기·기상, 물환경, 생물다양성, 에너지 환경기술,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신안보 분야 협력 여건과 방향, 그리고 국제 환경레짐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협력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굴한 21가지 협력의제 중 에너지가 가장 많은 분야를 보였고, 단기적으로 협력 가능한 의제로는, 신재생에너지, 산림자원, 환경·기상정보 등이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추진방안으로는 북한의 에너지 수요와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재해저감과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산림협력'의 공동추진이 제시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대북제재 상황이나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북한의 봉쇄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남북기후·환경협력을 위한 공동의제와 의제에 따른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이번 결과를 중심으로 관련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산림자원, 대기·기상, 물환경, 바이오에너지, 생물다양성, 환경·생물자원, 기후변화 적응 등 분야별 협력방안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 시 단계적 접근 방향과 고려사항, 추진체계, 부문별 구체적인 세부 협력방안, 그리고 부문 간 연계를 통한 협력방안 등이 후속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MZ세대 특성을 고려한 군 간부 인력 충원 전략 연구 (A Study on Recruitment Strategies for Military Officer Personnel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Z Generation)

  • 김승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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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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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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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저출산과 사회 변화로 인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군간부 인력 충원 문제를 분석하고,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 충원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 속에서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 자원이 급감하고 있어 인력 충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MZ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군 조직 문화의 괴리로 인해 우수 인재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MZ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 수평적 관계, 자아실현 등을 중시하며,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군 조직 문화는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군의 인력 충원 문제점을 진단하고,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력 충원 전략을 제시하여, 미래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수력발전입지의 수계별 수문학적 설계변수 특성 (Hydrologic Design Parameters of Small Hydro Power Sites for River Systems)

  • 이철형;박완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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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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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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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5대 주요 수계의 소수력자원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하천의 유량지속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이용하면 강우사상으로 야기되는 유입량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소수력발전소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도 개발되었다. 안동댐에서 측정된 월유입량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한 결과는 안동댐에서 오랜기간 동안 측정된 결과와 거의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된 모델들이 소수력발전입지의 이용가능한 잠재량과 기술적 잠재량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 모델들을 이용하여 수계별로 소수력발전입지에 대한 수문학적 성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수력발전 입지의 수문학적 성능특성은 수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강과 낙동강수계에 위치한 소수력발전입지의 비설계유량과 비출력량은 다른 수계들 보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수계별 비설계유량에 따른 비출력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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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 비교 분석 및 전망 (After Trump: Continuity and Change in US Northeast Asia Policy in the Era of Biden)

  • 이정석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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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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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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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다를 것인가?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바이든 행정부로의 이행에 따라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다음과 같은 변화와 연속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시한다. 미국 외교의 전통적 원칙과 관행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상, 트럼프 시기와는 달리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 높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예상된다.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중 대립은 더욱 지속·심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파격적 '그랜드 바겐'을 시도한 트럼프와는 달리 보수적 상향식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정권의 협상 의도 및 태도에 회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극적인 북미관계 진전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양국을 동맹으로 중시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나,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일 양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길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절기 기온의 기후적 변화와 지리적 특성 (Climatic Changes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Solar Term Temperatures in the Korean Peninsula)

  • 박선엽;이수경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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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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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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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4절기는 연중 계절 변화를 기술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국의 전통적인 천문학적 구분 방식이다. 본 연구는 지난 40년간의 기상 자료 분석을 통해 한반도 절기 기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경우 청명, 소설, 대설을 제외한 21개 절기 기온이 모두 상승했으며,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하는 절기의 평균기온은 각각 $0.87^{\circ}C$, $1.19^{\circ}C$, $1.45^{\circ}C$, $0.64^{\circ}C$ 상승했다. 가을철 기온 상승의 폭이 커진 결과 여름의 지속 기간이 길어졌고, 겨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름의 기온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남한의 경우, 18개 절기의 기온이 상승했는데, 계절적으로는 가을과 겨울철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다른 절기에 비해 대설은 기온 하강 폭이 현저히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남북한 차이 없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조사되었다. 연중 가장 추운 절기를 나타내는 대한의 기온은 연구 기간 동안 현저한 증가 추세($3.08^{\circ}C$)를 보인 반면, 여름 절기인 소서의 기온 증가 폭은 $0.29^{\circ}C$에 그쳐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최근 연중 극서일과 첫서리일 발생은 남북한 지역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대서와 상강 절기보다 각각 늦어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극한일의 발생은 대한 절기보다 일찍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 기간 동안의 절기별 기온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서와 상강의 절기 부합도는 북한 지역에서, 대한의 절기 부합도는 남한 지역에서 각각 더 높게 조사되었다.

MODIS자료를 이용한 북한 개마고원 및 백무고원 식생의 생물계절 모니터링 (Monitoring Vegetation Phenology Using MODIS in Northern Plateau Region, North Korea)

  • 차수영;서동조;박종화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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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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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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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NDVI(Normal Difference Vegetation Index)는 식생의 광합성량과 직접적인 상호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생태학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지수들의 수많은 응용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NDVI 자료를 이용하여 9년 동안 (2000~2008)의 북한 북부고원지대 아고산 고산 식생의 생물계절 특징을 모니터링 하였다. 5월 초순의 급격한 성장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NDVI값은 0.8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최대 식생 생산량과 시기는 각 각 0.86, 7월 28일 이었다. 식생 성장의 시작과 쇠퇴는 평균적으로 각각 5월 9일, 9월 30일이었고, NDVI 값은 각각 0.51,0.54이었다. 식생 성장 기간은 2003년에 128일로 가장 짧았고 2000년과 2005년은 176일로 가장 길었다. 그리고, 동일한 수직적 산림 식생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남한의 설악산과 지리산의 생물계절 특성과 비교하였다. 남북한의 아고산 고산 식생대는 약 30일 이상의 식생 생육 기간의 차이가 있었고 남한지역이 MODIS 자료의 합성 주기인 16일만큼 개서시기가 빨랐다. 본 연구는 북한 고원지대 산림 식생의 시계열 및 생물계절적인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그 의의가 클 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의 산림 식생 라이브러리 작성 및 통일을 대비한 북한 자연환경계획 수립에 기초 베이스맵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접근 (Study on the experience of defecting North Korea women in South Korea : Grounded Theory)

  • 홍나미;이인정;김고은;박근혜;최여희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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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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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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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 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론적 표본추출 방법을 통해 8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근거이론접근의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경험은 개방코딩으로 총 86개의 개념과 31개의 하위 범주, 11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중심현상은 '멍울진 가슴으로 자녀 품기' 로 '고통을 안은 채 남한사회에 편입함', '탈북과정에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함' 이 인과적 조건이었으며,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부정적 경험'과 '남한사회 적응의 한계 실감' 이었다. 중재적 조건은 '사회적 지지' 와 '삶에 대한 의지' 였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추스르며 버텨내기', '분투하며 맞서기' 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자녀에게 미래걸기', '자녀의 적응과 변화에 안도하기' 로 분석되었다. 선택코딩으로 핵심범주는 '탈북의 상흔 감내하며 자녀에게 미래 걸고 버텨내기' 였으며, 과정분석으로 '진입기-직면기-분투기-재조정기' 의 4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미래걸기'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여성이 남한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임상적 방안 및 후속 연구를 위한 함의를 제언하였다.

임간초지 조성에 관한 식물상 변화와 자원식물의 유용도 분석 (Flora changes on Pasture in forest composition and analysis of Useful Plant Resources)

  • 한규일;김세창;손용환;박성호;서한나;박완근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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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원식물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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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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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지속가능한 개발이 주목받고 남북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임업분야와 농업 축산분야가 결합된 혼농임업(Agroforestry)이 주목받고 있다. 혼농임업(Agroforestry)은 식량, 과실, 풀사료, 땔감, 목재 등을 생산하고 토양보전을 실천하여 지속농업을 가능케 하는 복합영농의 한 형태이며, 북한 산지의 경우 황폐화된 산지가 많아 경제성과 산림녹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 하늘목장을 시범목장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조사지의 총 면적은 2.4ha로 백두대간과 오대산국립공원이 인접한 지역으로 다양한 식물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외래종침입에 따른 생태적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식물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지내의 대표 수종으로 선정된 모수만 남기고 벌채를 실시하여 변화양상을 모니터링 하였다. 2014년~2017년 총 3개년 계절별 조사를 통해 임간초지의 식물상 정보를 파악하였고 임간초지의 관속식물상을 조사한 결과 92과 250속 323종 4아종 43변종 6품종으로 총 376분류군이 조사되었다. 자원식물의 유용도 분석한 결과 식용자원(E)이 160분류군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약용(M) 141분류군, 관상용(O) 45분류군으로 나타났으며, 용도미상(U) 식물도 73분류군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초지 내에서 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 종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미비한 임간초지 식생의 DB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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