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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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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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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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북한 농업용수 수요량의 파악은 앞으로 다가올 농업 수자원 분야의 과제에 대처하고 통일 후의 수자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농업용수 수요량 파악을 위한 북한에의 접근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며, 위성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법의 활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시계열 MODIS 영상을 이용하여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논의 분포를 추출한 후, MODIS 영상의 해상도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논 추출의 불확실성이 지형학적 인자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를 적용하여 논 추출 결과를 보완하였다. 또한 북한 지역에 적용 가능한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 방법을 선정하고 시계열 MODIS 영상을 이용하여 추출된 논 지역을 대상으로 북한 전역의 연간 농업용수 수요량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립된 시계열 MODIS 영상을 이용한 논 추출 방법 및 북한의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 방법은 향후 북한의 농업용수 관련 연구에 대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80년대 북 핵개발을 처음 발견 이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 왔지만 현재까지 실패하였다.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의 결과는 북핵 문제의 고착화 속에서, 평양의 핵무기 개발 가속화 야기로 한반도 및 미국을 핵위협 속에 놓이게 하였다. 특히, 지난 해, 북미간의 가열된 공격적 수사와 행동에 의한 한반도 위기설은 절정에 달하였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한반도의 갈등 및 위기는, 지난 4월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25년간의 핵위협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등 향후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에 다시 한번 서있다. 하지만, 과거의 25년간의 역사는 다시 맞이한 '한반도의 봄'에 대한 낙관적 희망만을 주지 않는다. 과거, 양자적, 다자적 협상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다시 위기에 접어드는 반복된 패턴과 사이클 속에 악화 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분수령에 있는 미 정부는 다시 한번 과거의 정책을 뒤돌아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맞이한 기회를 결실로 이룰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달간 북핵 문제는 경이로운 속도로 진전을 보였지만, 한순간의 정책의 실패는 최근 보여진 진전의 속도 이상의 속도로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작년 여름과 겨울의 위기보다 더욱 심각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는 과거의 역사 및 이론적 분석을 통해 과거 미국의 북핵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미 북핵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먼저, 포괄적인 그리고 북한 정권의 특성에서 비롯된 북핵 개발의 모티브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실패하여, 북한의 정책적 계산을 변화 시키는데 실패 하였다. 둘째, 북한 문제를 둘러싼 외부적 복잡성이 미북핵 정책실패를 야기하였다. 한반도 문제는 과거부터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둘러 싸여 왔다. 북핵 문제도 남북 및 미국을 비롯 중국 등 주변국의 복잡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으며, 미국의 대북 협상의 영향력을 약화 시켰다. 셋째, 과거 누적된 두 국가간의 불신은 협상 이후 상대의 신뢰 있는 이행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미국의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였다. 미국은 북핵 개발 모티브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한국 및 중국과의 다자외교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25년간의 북핵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70년대 이후부터 부족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구릉이나 사면경사가 16$^{\circ}$ 이상인 산지사면까지 개간하여 다락밭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경사지 개간에 따른 농경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문제는 농업에 대한 투자 소홀, 불리한 지형과 기상조건, 생산의욕 상실 등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김성훈, 1992;권오홍, 1999; 부경생, 2001). 특히, 90년대에 발생한 자연재해 1993년의 냉해, 1994년 우박피해, 1995, 1996년 홍수 및 1997년의 가뭄 등은 북한의 경제와 식량수급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중략)
북한의 정치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붕괴', '연착륙', '흡수', '변동' 및 '분쟁화' 등의 5가지 개념들은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해 개별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상호연관을 가지면서 작용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의 '변화'도 근본적인 딜레머를 안고 있는 북한의 체제를 회복시키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것이다.
2003년 1월 2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의실에서 북한 핵 관련 토론이 열렸다. 이 토론에 참여한 분들은 한국원자력학회의 신재인 회장, 한국국방연구원의 신성택 전력발전연구센터장, 한국수출입은행의 배종렬 선임연구위원이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세계적인 흐름과 북한의 의도, 우리 정부의 대처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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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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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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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ways of protecting copyrights of North Korean works focusing on the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in the South Korean libraries. This study deals with the articles of the copyright laws which are rotated with using materials in libraries both North and South Korea. It also covers related provisions of Bo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past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has mostly focused on how we protect the copyright of publications and works which are published for profit. This study proposes some solutions from the legal institutional aspects, policy and socio-cultural aspects in order to protect the copyright of North Korean works and improve their use under the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by librari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ovide basic visitor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effective visitor management strategie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n at major entry points(Dobong district) in Bukhansan National Park. 239 random samples of visitor were chosen to represent general visitor population. As for the results from comparing other studies, some difference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age, income, occupation etc.) and use patterns(purpose, group types etc.) exist. Total visitors' satisfaction level with the area was relatively high. However, negative impacts on the trails and trash problem by increasing visitor numbers due to abrogating admission fee were indicated as the managerial priority in Bukhansan National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ment of North Korea tour product. From 10 years ago, Kumgangsan tour started with peace unikorea. But onl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uncertain on political issue also always tour is influenced. Kumgangsan, Gaesung and baekdusan tour is going to renew. So North Korea tour product is continuos of space connection of adjoining land under Kumgangsan, Gaesung and baekdusan tour product.
This study speculates on responses to the nuclear threats of North Korea and mutu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for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is the subject of national division, the U.S. is a responsible country in international issues and does not have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China is a traditional socialist nation and a supporter of North Korea. As North Korea's strategic weap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re international issues, to defend against Kim Jung-Eun's unexpected acts, the three countries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develop countermeasures. However, with respect to the road map of the North Koreas issue,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China in recognition of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a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U.S. has continued a deterrence policy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ased on joint threat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while China has showed a negative position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cause of the unstable security derived from the U.S. 's interv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should change its diplomatic policy in a more concrete way towards world peace although it has continued trade of strategic weapons with Middle Eastern countries to maintain its political system. For example, to restart the summit talks and open multilateral security channels. Although the issue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resolved by South and North Korea themselves, it is strange that South and North Korea depend on the logic of powerful countries for the resolution of a national problem. As for North Koreas nuclear and the Unification issues, peaceful solutions presented by South Korea seem more persuasive than the solution presented by North Korea which did not secure any international support. However,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need to develop uni-directional two-tract strategies fo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alks with North Korea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hould continue to support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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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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