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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otecting Copyrights of North Korean Works and on Developing Their Use under the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by Libraries in South Korea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 활성화 방안

  • 정분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문헌정보학)
  • Published : 2006.03.0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ways of protecting copyrights of North Korean works focusing on the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in the South Korean libraries. This study deals with the articles of the copyright laws which are rotated with using materials in libraries both North and South Korea. It also covers related provisions of Bo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past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has mostly focused on how we protect the copyright of publications and works which are published for profit. This study proposes some solutions from the legal institutional aspects, policy and socio-cultural aspects in order to protect the copyright of North Korean works and improve their use under the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by libraries.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 저작물교류 활성화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남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문제를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권의 제한 상황 하에서 북한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북한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도서관에서 자료이용에 관한 저작권 제한 관련 규정을 베른협약과 남북한의 저작권법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현재까지의 남북한 저작권에 관한 연구가 남한에서의 북한저작물 출판 및 배포 유통문제에 따른 저작권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북한자료를 연구 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창구 역할을 해 온 북한자료센터 등 국내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북한자료 이용 시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eywords

References

  1. 강희일. 2003. '도서의 불법 복사·복제 실태와 향후 발전 방안'. 서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2002. '탈냉전·정보화시대에 따른 북한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공유방안'. 2002년 국회정보위원회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3. 국가정보원. 2003. 특수자료취급지침
  4. 권순택. 2001a. '남북통일 이전과 이후의 북한저작물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권순택. 2001b. 북한저작권법에 대한 평가. '지식재산' 21, 69(11): 135-157
  6. 김귀옥. 2002. 북한자료의 효율적 활용방안: 특수자료의 통일사료로의 거듭남을 위하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워크숍'.
  7. 김귀옥. 2002. 통일사료의 축적과 북한자료의 공개·확대 방안 연구(1-77). '2002년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서울: 통일부
  8. 김문환. 1989. '통일문화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문화부 주최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의 방향에 관한 토론회'(1989.10.28-29)
  9. 김기태. 2000.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서울: 삼진기획
  10. 김상호. 2002.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법학연구', 11: 77-109
  11. 김상호. 1990. '북한저작물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 연구자료 6'.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2. 김윤명·정준민 저. 2002.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개정 저작권법(안)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9(2): 181-201
  13. 김은기·임수경 저. 2004. 인터넷 이용과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저작권'(2004 여름호): 2-18
  14. 김정규. 2006. '대학도서관의 북한자료 관리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김진영. 2004. '남북교류상 저작권 분쟁 및 협력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김포옥·이진숙 공저. 2004. 도서관 저작권보상에 대한 집단인식 비교연구. '정보관리연구', 35(3): 29-50
  17.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2005. 남북 저작권 교류의 경과.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2005.12.7 [서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18.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2005.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2005.12.7 [서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19. 대법원 1961.9.28. 선고, 4292 행상48 판결
  20. 박익환. 2001. 도서관이용과 저작권문제. '국회도서관보', 38(2): 3-18
  21.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7.26. 선고, 89카13962 결정
  22. 신영석. 1988. 공산권자료 개방과 북한자료 공개의미. '통일한국', 58: 40-41
  23. 신재호. 2005. 도서관에서의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 저작권법 제28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2005.10): 32-49
  24. 신창섭. 1990. '분단보다 통일비용이 싸다'. 서울: 열음사
  25. 신창환. 2004. 미국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문제. '저작권' 여름호: 19-30
  26. 연합뉴스. 2001. '연합뉴스 속보' 2001.7.21(통일부 정보분석국)
  27. 오경숙. 2003. 국내의 해외북한자료 수집·활용실태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29(3): 213- 227
  28. 이상정·송영석. 2003. '저작권법개설' 제3판. 서울: 세창출판사
  29. 이우영. 2005. 북측 저작물의 가치와 보호 필요성(pp.19-24).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2005.12.7 [서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30. 이은정. 2002. 북한의 지적 재산권. '북한법연구', 5(2002.6): 139-169
  31. 이재완. 2000.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 '저작권', 51(2000.10): 34-37
  32. 이형하. 1992. 저작권법상의 자유 이용.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 문제(하)'재판자료 제57집. 법원행정처
  33. 이호신. 2004.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관한 연구. '도서관', 59(1): 43-64
  34. 이호응. 2004. 저작물'일부분'이용에 관한 적정선.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세미나: 2004 저작권세미나'. 서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35. 장명봉. 200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저작권법(pp.639-642).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3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2. '남북문화교류와 저작권문제: 저작권 연구자료 13'
  37. 전영선. 2005.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저작권 문제. '아태지역동향', 159(4): 15-21
  38. 정상조. 1996.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국회도서관보', 1996(12): 10-14
  39. 정진섭·황희철. 1995. '국제지적재산권법'. 서울: 육법사
  40. 최경수. 2001. '국제지적재산권법'. 서울: 한울 아카데미
  41. 최경수. 2005. 북측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pp.27-37).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2005.12.7 [서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42. 최용주. 2001. 디지털도서관과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연구. '국립대학도서관보', 19: 141- 151
  43. 한국. 문화관광부. 저작권법 [Cited 2006.2.11]
  44. 한국. 통일부. 2002. '남북교류협력법규집'
  45. 한국. 통일부. 199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2.19발효)
  46. 한국. 통일부. 199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발효)
  47. 한국. 통일부. 1999.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통일부고시 제99-1호) (pp.457-461). '통일부 법령집'. 서울: 통일부
  48. 한국. 통일부. 2001 정보분석국 보고자료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특징'에서 발췌, 정리
  49.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우리나라의 북한문화 접촉창구 실태 조사'
  50. 한상완 등 저. 199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1): 89-103
  51. 한승헌. 1995. '남북한간 저작권 상호보호방안.' '95년도 전문가 위촉과제종합 (사회·문화 분야)'. 서울: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52. 홍재현. 2000. 디지털 도서관의 저작물 전송 활성화 방안: 저작권과 관련한 제도적·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11(1): 67-92
  53. 홍재현. 2002.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1): 171-200
  54. 홍재현. 1999. 인터넷시대의 디지털도서관 구축'운영과 관련한 저작권문제. '정보관리학회지', 16(1): 32-48

Cited by

  1. A Study on Building Cooperation Model for the Public Availability of Materials and Information on North Korea vol.41, pp.2, 2010, https://doi.org/10.1633/JIM.2010.41.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