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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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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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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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회원사가 처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용 및 해석에 대해 안내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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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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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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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제정, 지난 9월 2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법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회원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용과 해석에 대해 안내한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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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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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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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 5개월 만에 개정됐다. '김영란법'으로도 익숙한 이 법은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1월 17일부터 새롭게 거듭나게 됐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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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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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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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부패방지는 역대 정부에서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예방 정책은 특정 직업군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련 연구 또한 부패에 관한 인식조사 위주로 수행되어 개인의 부패경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부패경험을 조사하고 그러한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부정부패 방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의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집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였고, 표본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정부패행위의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공무원 부패 수준인식이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의 부정부패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부정부패행위 간접경험, 부정청탁 상호작용, 부패 수준인식에 초점을 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개인의 직접적인 부정부패행위 실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 제언 및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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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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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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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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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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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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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사계약 및 시공 과정에서 부정 행위를 한 건설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건설회사가 감독 ·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는 새로 도입된 건산법 규정의 의미에 관해서 소개한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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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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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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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Bruxism이란, 일반적으로 기능이외의 목적으로 상하악 치아를 악물거나 갈음질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동일한 상태를 서술하는 용어로 neuralgia traumatica, Karolyi effect, occlusal habit neurosis, parafunction 등이 있으며, 수면중의 이갈음질을 bruxism, 주간의 습관성 이갈음질을 bruxomania로 구분하기로 한다. 또한 centric bruxism과 eccentric bruxism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eccentric bruxism은 통상적 의미의 수면중의 bruxism이며, 하악의 측방운동중의 이갈음질이고 뽀드득하는 갈음질 소리를 냄, 저작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어 있으면서 등장성수축을 나타내고, 비중심위의(eccentric) 교합간섭이 주요 유발인자인 반면에 centric bruxism은 중심교합위에서 상하악 치아를 간헐적으로 악무는 것(clenching)은 의미하고 - 지속적으로 악무고 있는 것은 clamping이라고 함.- 주로 주간에 행하며 갈음질소리를 들을 수 없고, 역시 저자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어 있으며 등률성수축을 나타내고, 중심교합위에 근접하여 존재하는 교두간섭이 유발인자이다. bruxism이나 clenching과 부정교합의 관계는 bruxism과 clenching은 부정교합을 야기할 수 있고, 부정교합도 역시 bruxism과 clenching을 유발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악순환적 관계이다. 현저한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는 bruxism환자의 교정치료는 그 목적이 bruxism의 치료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정교합의 치료이며 부차적으로 bruxism의 치료를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bruxism이 장기간 지속되어 치아 및 그 주위조직, 악관절과 신경근계에 심한 손상을 주었을때의 교정치료는 일반적으로 제한을 받을 뿐만아니라 bruxism의 처치에는 거의 무의미한 치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거자는 bruxism 환자의 교정치료라는 제목의 원고 청탁을 받았으나 편집위원의 양해아래 장치를 이용한 bruxism의 치료에 관하여 서술하려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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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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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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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델(SEM)을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직 부정부패 수준은 상당하며, 더 나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공직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시스템 이론이나 사회 연결망 이론에 비추어 공직사회도 한 국가의 일부로써 공직사회는 외부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확장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600명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들이 정의되어 모델이 구축 되었으며, 분석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부패는 줄어들었으며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공직사회에 부정부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에는 공직 부정부패 감소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국가 전체적인 시민사회의 교육과 인식의 전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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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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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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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가장 강하게 요구받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과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부패'는 무엇인가를 진단하였다. 이를 위해, '주관성연구' 또는 'Q방법론'이라고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부정부패 인식을 유형화하였다. 즉, 부정부패와 관련한 30개의 Q-samples과 30명의 공직자로 구성된 P-samples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의 유형이 3개로 정의되었다. 즉, 은 '교육행정' 및 '교사' 등의 공무원 분포가 높았고, 와 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 응답자 중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응답자의 경우,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하여 '상'의 분포를, 와 는 '중'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설명력은 62.11%로 높게 나타났고, 일련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공직자의 업무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음은, '부정부패'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용어로 '정치/정치인' 및 '청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련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생각을 다시한번 진단하고 성찰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의 '마중물'이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