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신체장애인을 부양하는 배우자의 부양스트레스, 우울, 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능력을 살펴보고, 각 영역들의 상관관계 및 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능력이 배우자의 부양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S시와 K도에 소재한 2개의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배우자 8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부양스트레스 총점은 $71.43{\pm}17.78$점 이었으며, 부양스트레스 하위항목 중 경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다른 항목보다 높았다. 우울총점은 $50.34{\pm}26.41$점으로, 일반 정상 성인들의 평균점수보다 다소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양스트레스와 우울을 살펴본 결과, 연령이 많은 여성의 경우, 부양비에 대한 지출이 많고 부양시간이 많은 경우, 장애인의 연령이 젊고, 병명이 뇌졸중인 경우 부양스트레스와 우울지수가 높았다.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장애인의 연령, 장애기간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능력은 부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우울에는 장애인의 연령,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능력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들의 스트레스 및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제적, 신체적 혹은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5년간의 16개 시 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등 재정변수들 및 인구, 고령인구비율, 실업률, 부양비 등 비재정변수들과 1인당 GRDP로 정의한 지역경제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시행하였고, 지역경제력으로 일 방향 또는 양 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 누적적 영향 유무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1인당 지방세액, 1인당 사회개발비, 중위연령 등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양비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보조금, 1인당 지방세액, 1인당 사회개발비, 중위연령 등은 지역경제력에 누적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부모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중 장년층의 고용환경은 안정적이지 않다. 그에 더하여 노부모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들은 본인의 노후준비도 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세대이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는 비자발적으로 자신의 노후준비에 소홀하게 되고, 향후 노인빈곤층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진다.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빈곤층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연구대상은 40대-60대 중 장년기 가구주 중 노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부양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미취업, 주거자가보유, 취업가구원수, 원소득, 가족관계만족도의 요인들이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교육정책, 사회보장 및 소득재분배정책, 고용정책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In this paper, the requirements of passive levitation for nonmagnetic body in magnetic fluid are investigated. The passive levitation system includes the electromagnetic system composed of two hollow solenoids, the magnetic fluid and the nonmagnetic body made of aluminum. The hollow solenoids generate nonuniform magnetic fields, leading to the gradient of the magnetic field in magnetic fluid. Hence, the resultant magnetic body force in magnetic fluid is used to levitate the nonmagnetic body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 gravitation. The levitation conditions according to applied current and the mass of the nonmagnetic body are obtained analytically.
한 중 일 3국은 순차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한 인구 변천과정을 겪고 있다. 출산율 및 사망율의 저하는 인구의 고령화로 귀결되는데 이들 3국은 노인인구의 증가, 구조적 관성, 비노인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향후 반세기이내에 지구상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한 중 일 3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유효(나이별 소비율의 차이를 고려한)부양부담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으며 이 경로는 유효부양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정인구경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정책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고 그 결과 출산율이 정지인구수준으로 당장 회복된다고 할 때 인구부양구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논하고, 그 대안 혹은 보완책으로 유효부양부담과 관련된 여타 파라메타의 값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논하고 있다.
경계요소법을 이용하여 비평면 지면 위를 움직이는 공압부양 고속 지상운송체의 비정상 공력해석을 수행하였다. 비정상 공력해석을 위하여 시간전진법과 이에 연계한 자유후류를 도입하였다. 공압부양 고속 지상운송체가 채널 내를 움직일 때, 채널에 갇힌 공기에 의해 지면효과가 증가하여 운송체의 양력계수와 피칭모멘트 계수가 더욱 증가한다. 즉, 채널과 같은 비평면 지면은 운송체의 종방향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 반면, 채널과 같은 비평면 지면에 의한 양력상승이 운송체 탠덤날개의 왼쪽과 오른쪽에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채널과 같은 비평면 지면효과가 운송체의 횡방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배우자와 성인자녀가 접하는 어려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은 이들을 한 집단으로 묶어 요양시설로의 입소에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미국 뉴저지(New Jersey)와 오하이오(Ohio)주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 부양자 456명을 대상으로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배우자 부양자가 성인자녀 부양자에 비해 치매노인을 더 빨리 요양시설로 보내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치매노인의 연령과 역할 구속감(Role Captivity)은 두 집단 모두에게 유의미한 변수였는데, 치매노인의 연령과 부양자의 역할 구속감(Role Captivity)이 높을수록 요양시설로의 입소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과 소득은 성인자녀 부양자에게만 유의미한 변수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설로의 입소가 지연되었던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시설로의 입소는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탁노소(Adult Day Care) 이용과 피부양자의 문제행동(Behavioral Problems)은 배우자 부양자에게만 유의미한 변수였으며, 탁노소를 이용할 경우와 피부양자의 문제행동이 증가할수록 요양시설로의 입소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 유형별 부양가족의 부양스트레스 경로를 분석하여 그 함의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적용 대상자로 인정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그 부양가족이었고, 비확률표집을 통하여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요양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방문요양 151부, 노인요양시설 107부 총 258부가 본 연구의 분석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시설이용 노인은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성비율과 고연령, 사별의 비율이 높고, 자녀수는 많았다. 둘째, 시설이용 노인은 평균적으로 재가서비스이용 노인에 비하여 ADL제한이 심하고 주요 질병으로 치매나 중풍의 비율이 높고 요양등급의 수준이 높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 셋째, 재가서비스이용 노인의 주부양자는 시설이용 노인의 주부양자에 비하여 여성, 고연령, 저학력의 비율이 높았고, 관계는 배우자와 며느리의 비율이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나쁘고 소득이 낮은 편이었다. 넷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유형별로 부양자의 스트레스 경로형태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장기요양서비스 유형별로 1차 스트레스 요인이 2차 스트레스요인에 미치는 경로방향이 다르고, 2차 스트레스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도 다르다. 특히 방문요양 이용 부양자는 자아상실이 우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여주지만 노인요양시설 이용 부양자는 자아상실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 다섯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인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들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즉, 방문요양의 경우엔 2차 스트레스 요인 모두가 직접 영향을 미친 반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엔 2차 스트레스 요인 중 근로갈등과 가족갈등이라는 두 개의 요인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자아상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경로를 반영하여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사회에서 노인의 거주지 적응양식은 인종간에 차이가 크다. 일반적으로 소수인종노인은 백인 노인에 비하여 자녀와 함께 사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대하여 문화적 입장에서는 소수인종은 백인에 비하여 가족부양규범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경제적 입장에서는 소수인종은 그들의 생애를 지배하는 빈곤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가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확대가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노인이 질병과 빈곤에 적응하는 방식에 있어 인종간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경제학적 논의와 문화적 논의의 적합성을 검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노인의 거주지 적응에 대한 문화적 영향과 관련하여 두가지 가설을 검정하고 있다. 첫째,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빈곤과 질병상황에서 가족으로부터 더 오랜기간 보호를 받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건강이 악화될 때 더욱 신속하게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분석을 위해서 1984년에서 1990년기간 동안 실시된 "고령화에 대한 종단적 조사(Longitudinal Survey on Aging)"를 이용하여 마르코비안 다중생명표 모형과 사건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수인종 노인은 가족부양규범의 문화적 이점을 그다지 크게 다지고 있지 않다. 인종간 사망력과 시설입소의 차이를 통제할 때,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보다 흔하게 자녀동거에서 단독거주형태로 혹은 그 반대방향으로 거주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백인 노인은 소수인종에 비하여 질병상태와 관련하여 자녀와 동거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사망력과 시설입소의 인종간 차이를 통제할 때 소수인종노인이 백인노인보다 쉽게 자녀동거에서 단독거주로 이행하는데 이는 소수인종에서 가족부양체계가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빈곤시에 소수인종 노인은 백인노인에 비하여 쉽게 자녀와 떨어져 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수인종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지원은 그 가족의 경제적 제약속에서 매우 안정적이지 못함을 시사한다. 못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연금액 조정방식의 개선과 그 재정효과를 분석한다. 매년 수급자의 연금액 조정에 사용되는 물가상승률에 부양률의 증가를 반영하여 적용할 물가상승률의 폭을 다소 낮추는 것이다. 분석결과 이러한 연금액 조정방식의 변경은 연금기금의 고갈의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세대간의 부양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학연금의 경우 그간의 개혁이 후세대의 더 큰 고통 감내를 요구했던 바, 본 연구는 수익비의 분석을 통해 향후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세대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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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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