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준공된 부실공사에 대해 관련공직자의 책임추궁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해 해당업체가 더이상 건설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이같은 영업활동제한과는 별도로 부실시공부분은 원칙적으로 철거$\cdot$재시공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내구성 및 기능 저하땐 손해보전요구도 병행해 부실시공업체는 업계생존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준공검사와 하자검사제도를 품질검사위주로 전환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검사기관을 육성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본고는 감사원의 $\ulcorner$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책$\lrcorner$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내용이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수립된 대책을 통하여 국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주요국책사업은 물론 민간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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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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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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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92.7. 신행주대교 사고 이후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으로 견실시공 분위기 정착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부실방지와 안전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고 작은 부실이 계속되고 있으며,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에 대한 불안심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한 제도개선사항이 일선현장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해집단간의 의견차이로 추진하지 못한 사항도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 건설업계도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국ㆍ내외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견실ㆍ안전시공과 기술개발 및 업종전문화를 목표로 하고 품질경영을 최우선으로 실시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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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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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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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Recently, quality problems, such as the collapse of apartment structures under construction,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Although there are various causes of quality problem and the impact of each problem may be different, the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on engineer of construction company are investigated. Therefore, this study aim to investigate the adequacy of construction engineer's experience, number of field engineer, timing of engineer deployment at construction sites, etc. in order to resolve quality and safety problems. In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construction managers to obtain objective opin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construction engineers in construction companies should be increased and that intermediate construction engineers should be increased to enable practical site management for resolving quality and safety problem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non-regular employed field construction engineers in construction site and at the same time systematically regulate the number of on-site construction engineers, similar to safety managers and quality managers.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한기선)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에 건설 중인 아파트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실태점검과 기술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에너지절약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법령에 미달되게 적용하는 사례가 반복 지적되고 있어, 설계자에 대한 관련 기준의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알려 드립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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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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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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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7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압축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에 따른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 건설로 숨가쁘게 물량 공급에만 급급해 왔지 상대적으로 건설시공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건설관리에는 소홀하여 왔다. 이는 곧 반복되는 부실시공과 대형 건설재해를 유발시켜 건설업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 실추는 물론 품질과 안전관리가 국가적인 위신문제로까지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접에서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한 개선책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CM이라고 생각한다. CM을 통하여 설계와 시공을 통합관리하고 현장 시공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부실 요인을 찾아내어 제거하고 시정조치하고 이를 유사 Project에 Feed-back시킴으로써 점진적인 향상(Progressive Improvement)을 이루어내며 제약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곧 CM 활용의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15년간 현장소장(Project Manager)의 경험을 바탕으로 CM기법을 건설현장에 적용 사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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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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