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항만이 전반 공급체인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항만의 역할은 이미 단순한 하역작업이 아닌 화물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중요한 경제활동중심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항만의 중요성으로 인해 각국은 모두 허브항 육성을 주요 성장전략으로 삼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는 대형 항만이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되어 항만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부산항은 배후단지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물동량 유치를 통해 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서 처리하는 주요 화물들의 원단위를 산정하여 실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서 창조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케미칼 제품, LME 벌크, 자동차 부품, LME 컨테이너, 일반화물, LME 내륙운송의 순으로 원단위 비용이 점차 감소하였다. 향후 연구에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서 취급되는 전체 화물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항만이 창출하는 가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물동량 유치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항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부산항의 만성적인 화물적체 해소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북아물류 중심항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부산항 신항이 건설되고 있다. 신항의 건설과 함께 항만부두 및 배후부지가 국내 최대 항만 물류단지로 부상하고 있어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부산항 신항에 대규모 배후단지를 지정 조성하여,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및 항만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항만 연관산업과 지원시설 조성을 통해 항만 클러스터(Port Cluster)를 구축하여, 글로벌 선도항만으로서 미래의 급격한 물류 환경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확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부산항 신항 건설 및 배후단지 조성현황과 입주업체 운영현황을 분석한 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산항 신항의 배후단지 발전목표와 전략을 모색하여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항만배후부지 개발을 통해 다양해진 항만기능으로 물류산업 활동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과의 연계된 네트워크로 점점 중요해지는 가운데 다국적으로 앞 다투어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 아시아, 북미 등 여러 국가에서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도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단계적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와 Malmquist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항만배후단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부산 신항 북컨, 광양항 서측배후단지는 효율성이 높고 부산 신항 운동, 광양 동측 배후단지 및 아암 1단지는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연구 분석을 통해 향후 항만 배후단지의 경영 환경 및 수익성이 개선되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항만이 글로벌 공급체인에서 가지는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항만의 역할은 이미 단순한 하역작업이 아닌 화물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중요한 경제활동중심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항만의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허브항 육성전략을 꾀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시아는 대형 항만이 가장 밀집된 지역으로 항만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부산항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물동량 유치와 함께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통해 부산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서 처리하는 주요 화물들의 물류프로세스에 따라 비용 원단위를 추정하여 실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서 창출하는 물류비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물류프로세스별 원단위 분석결과, 케미칼 제품, LME 벌크, 자동차 부품, LME 컨테이너, 일반화물, LME 내륙운송의 순으로 원단위 비용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연구에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서 취급되는 전체 화물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항만배후단지에서 창출하는 가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물동량 유치 전략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항 신항 및 배후지를 포함한 관련 분야의 개발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정착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나 항만 지원시설 및 물류센터의 운영 등은 아직도 정상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 신항 주차 시설 부족 문제의 경우 단지 내 충분한 주차공간의 부족 때문에 항만 간선도로까지 승용차들이 주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부산신항의 사례에서 보듯이 배후부지 전체를 임대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항만 배후부지 임대시 샤시 보관소용 일부 공공용지를 추가로 남겨둘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입주업체 선정 시 주차부문에 대해서는 승용차용 주차공간과 함께 트레일러 주차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및 경찰은 주차단속의 실질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부산항만공사, 지자체,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원활한 협력체제 확립이 필수적인 선결요건이다. 특히 지자체는 동 구역이 항만 배후부지라고 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지자체 및 경찰은 자신들의 행정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주차 무질서를 해소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북컨배후단지의 실제적인 운영 주체인 30개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배후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향상요인에 대해 물류센터들의 관점에서 평가를 시도했다. 항만 배후단지의 활성화 방안과 경쟁력 강화 등의 선행연구에서 채택했던 주요 경쟁력 요인과 현장의 물류센터 전문가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확정한 32개의 경쟁력 향상요인이 구성되었다. 이 요인들에 대해 1-2차에 걸친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 검증과 신뢰도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5개 요인과 15개 세부요인으로 경쟁력 향상요인을 도출하였다. 주요 방법은 북컨 배후단지 물류센터들의 주요 요인과 세부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에 의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는 북컨 배후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는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 항만 물동량, 타 물류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배후지역과의 연계 인프라와 같은 물동량 확보와 관련된 요인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변상황 고려 센터의 출. 입구 배치, 항만면적 및 터미널 수, 항로 및 노선 수, 인력공급의 유연성 및 탄력성과 같은 항만배후단지의 기본적인 요인들은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부산항 신항의 배후단지는 복잡한 관련법 및 관련기관의 다원화로 항만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시행되는 등 항만사업이 원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기관 간 협의 없이 공급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항만배후부지의 물류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각종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능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거나 중복되어 있어 업무 수행 상의 혼란과 책임 떠넘기기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부산항 신항과 배후단지가 항만으로서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정부 간 기능배분의 원칙(이론)에 기초하여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관련 기능의 정부 간 배분 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기능배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특히 주거시설의 공급,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능배분이 행정책임 명료화, 효율성, 보충성, 포괄성 등의 기능배분 원칙에 맞지 않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관련 기관 간 행정협의회의 제도화, 광역행정 방식의 활용(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BPA 등) 등과 같은 기능배분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6위의 항만이며, 환적화물 기준으로 세계 2위의 항만으로 큰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시설 및 운송업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으로 부산 신항내 환적화물의 운송과 배후물류단지 화물운송에 있어 과적단속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련 운전자, 운송업체, 항만 배후물류단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그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우리나라는 항만의 기능 다각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국내 주요 무역항에 항만배후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업체 특성별 생산성을 비교분석하여 입주업체 선정기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67개 업체들의 최근 3년(2017-2019) 간 운영실적 자료를 수집하여 단일요소생산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물류업은 물동량, 제조업은 매출액 측면의 생산성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개장시기가 빨랐던 북컨테이너 배후단지가 웅동 배후단지에 비해 전반적인 생산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시설·설비 투자규모에 따른 생산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투자규모가 평균 미만인 업체들이 평균 이상인 업체들보다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항만배후단지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주업체들의 고용 및 화물 창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법률적 보완과 신규 입주업체 선정기준의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부산 신항 배후단지에 대한 경제성평가로써, 항만 배후단지 투자에 대한 편익-비용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으로 이루어졌다. 항만 배후단지 경제성평가를 위해 항만 배후단지 경유 물동량과 항만 물동량 중 항만배후단지경유비율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된 선행보고서를 살펴보면, 각 다른 항만물동량 추정치와 경유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낙관적인 관점에서의 물동량추정치와 경유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분석들과 달리, 부산신항 배후단지 경제성평가를 비관적인 관점에서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신항 배후단지 경제성평가를 위해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경제성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보수적 관점에서 파악하자면 만약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에 의한 전략수요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현재 계획된 배후부지 면적은 다소 크게 추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미래 수요추정을 기본으로 하여 편익이 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동량 예측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즉, 보다 정확한 배후단지 경제성평가를 위해,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물동량 예측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 및 국책 연구 기관등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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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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