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은 신항 조성에 따른 국내 외 해운물류환경의 변화와 해양레저관광수요의 증가로 재래항만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4년 부산항 재래부두 재개발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07년 시민설명회 등을 거쳐 수립된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과 "항만 및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이다. 이에 따라 북항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국제해양 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계적인 워터프런트를 조성하여 바다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차별화된 항만재개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항이 개항장으로 거듭나면서 조선과 일본을 비롯한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과 조선과 일본이 부산항에 설치한 기관과 그 기관이 생산했거나 관련된 기록들, 그리고 부산항의 개발과정에서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봄으로써 개항기와 식민지 시기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에 관한 로컬리티를 재현하는 데 필요한 맥락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조선과 조약을 체결해 가면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일본인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초량왜관을 전관거류지로 함에 따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영사관, 상업회의소 등을, 조선은 동래감리서, 개항장재판소 등을 설치하였다. 부산항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 등에 당시 상황들이 잘 나타나 있으나, 관련 기록이 규장각과 국사편찬위원회와 부산시민도서관에도 상당량이 소장되어 있었다. 개항 이후 부산항의 개발과 변모에 관련된 기록들을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생산기관별 기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한국 정부가 양항정책(two-port policy)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갈수록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항만개발이 경제적 논리보다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특성 등 정치적 논리에 따라 예산투입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선거와 정권의 특성 등 정치적 변수가 특정 항만개발을 위한 예산지출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 예산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예산배분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정치적 예산 분석을 위한 정치변수로 선거와 정권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항은 지방선거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광양항 예산은 대선과 상관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의 지역주의(regionalism)에 따른 항만개발예산의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정권이 표방한 국가의제(national agenda)가 항만개발예산의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동북아 중심정책'을 국가의제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무현 정권과 전국 항만 및 부산항, 광양항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정치적 변수와 항만개발예산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성격은 항만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과 계획수립, 사업착수 등에 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항만개발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계량분석과 함께 사업계획 수립, 공사착수 등 질적 변수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부산항 북항의 재개발은 21세기 비전에 비추어 부두운영회사제의 지속적인 발전, 부산 신항 개발과의 연계, 국제 여객 및 크루즈부두의 개발과 터미널의 신축 등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부산항 북항 일반부두의 종합적인 정비 및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하지만 TOC 업체 계약, 피더부두 대체시설 부족, 환적화물 유치에 미칠 악영향, 그리고 항만 근로자 문제 둥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항만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각종 애로요인 분석, 재개발 방향 설정, 나아가 바람직한 항만 재개발 및 대체 확보에 대한 대안 제시 등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부산항 신항 및 배후지를 포함한 관련 분야의 개발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정착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나 항만 지원시설 및 물류센터의 운영 등은 아직도 정상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 신항 주차 시설 부족 문제의 경우 단지 내 충분한 주차공간의 부족 때문에 항만 간선도로까지 승용차들이 주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부산신항의 사례에서 보듯이 배후부지 전체를 임대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항만 배후부지 임대시 샤시 보관소용 일부 공공용지를 추가로 남겨둘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입주업체 선정 시 주차부문에 대해서는 승용차용 주차공간과 함께 트레일러 주차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및 경찰은 주차단속의 실질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부산항만공사, 지자체,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원활한 협력체제 확립이 필수적인 선결요건이다. 특히 지자체는 동 구역이 항만 배후부지라고 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지자체 및 경찰은 자신들의 행정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주차 무질서를 해소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중심항만인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을 중심으로 각 항만간의 물동량 영향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국내항만간의 무분별한 투자와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적 항만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각 항만 물동량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충격반응함수와 예측오차분산분해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항만간의 동태적 관계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항 물동량은 상대 항만인 광양항 물동량과 인천항 물동량의 변화 충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고 효과의 지속성도 크지 않다. 광양항 물동량은 상대적으로 부산항물동량 충격에 의한 효과가 인천항 물동량 충격 효과 보다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었다. 인천항 물동량은 광양항 물동량 충격에 의한 효과가 크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결과 부산항물동량은 부산항 자신의 오차항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며 초기에는 광양항 물동량에 의하여 설명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점차 인천항 물동량에 의하여 설명되는 부분이 크다. 광양향 물동량은 부산항 물동량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인천항 물동량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 보다는 크다. 하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인천항 물동량에 의한 기여도가 점차 증가했다. 인천항 물동량은 다른 항만 물동량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세 항만 중 가장 크다. 특히 광양항 물동량이 부산항 물동량이 기여하는 부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다른 항만의 물동량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부산항에 대해서는 해외 경쟁 항만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만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광양항과 인천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항만물동량 창출이 가능한 모형을 구축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 능률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해양교통안전시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선박 또는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항로표지의 사고로 인하여 제 기능을 상실 하였을 경우, 선박운항자나 이용자가 느끼는 선박통항 위험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항로표지 및 표지사고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항로표지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으 목적은 물동량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부산항이 환적거점항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전략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적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부산항의 환적화물 유치에 위협적인 존재인 중국 경쟁항만의 개발현황과 물류변화를 조망하고 지금까지 부산항에서 환적화물을 증대시키면서 부산항을 동북아의 환적거점항으로 자리매김한 A선사의 사례분석을 통해여 화물화물을 유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하여 중국경쟁항만(상하이, 닝보, 칭타오, 텐진)과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사례분석과 비교분석결과에 의하면,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의 본사 및 이들의 부산지점 또는 대리점의 부산항을 환적거점화하여는 의지와 환적에 대한 전문성 및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부산항의 만성적인 화물적체 해소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북아물류 중심항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부산항 신항이 건설되고 있다. 신항의 건설과 함께 항만부두 및 배후부지가 국내 최대 항만 물류단지로 부상하고 있어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부산항 신항에 대규모 배후단지를 지정 조성하여,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및 항만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항만 연관산업과 지원시설 조성을 통해 항만 클러스터(Port Cluster)를 구축하여, 글로벌 선도항만으로서 미래의 급격한 물류 환경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확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부산항 신항 건설 및 배후단지 조성현황과 입주업체 운영현황을 분석한 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산항 신항의 배후단지 발전목표와 전략을 모색하여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항만배후부지 개발을 통해 다양해진 항만기능으로 물류산업 활동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아시아 물류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은 이러한 수요를 유치하기 위한 항만개발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산항${\cdot}$광양항을 중심으로 환적항, 나아가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항만마케팅에 나서기 시작했다. 최근 일본은 물류비용의 증대로 항만경쟁력이 감소하여 그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침체환경을 기회로 활용하여 부산항${\cdot}$광양항의 활성화로 연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수출입화물의 배송루트를 유형별 즉 기존의 일본 주요 항을 이용하는 경우와 부산항${\cdot}$광양항을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소요되는 물류비용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부산항${\cdot}$광양항을 경유하는 경우가 훨씬 큰 물류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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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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