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장부는 국민경제 선순환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조기 또는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BTL 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낮은 사업수익률, 사업제안 비용의 부담, 제도적 구조적 사업 진입 장벽으로 인한 지방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불만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성공적인 BTL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중소업체의 참여율을 시공 비율 규정으로 정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적정 이하 규모 공사를 BTL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으나 근본적이 해결책으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 사업 추진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문헌조사 및 전문가와의 심층 면담조사 등을 통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가장 근본적인 개선사항으로 BTL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이 시공자 중심으로 되어있는 DBFO(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e) 방식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업 수행 주체의 구성 방식을 재무적 투자자가 건설사업 관리자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FCDO(Finance, Construction Management, Development and Operate) 방식으로의 전환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1차 설문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시행에 대한 중학교 과학 교사의 인식 및 준비도, 새로운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화학 영역을 중심으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및 준비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많은 비율의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과정 시행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 시의 교사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사의 역할 또한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차 설문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2차 설문 및 인터뷰에서는 개정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전달되는 효율적인 방법, 교육과정 개정 참여시 교사의 역할 및 참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동의욕이 있는 중고령자가 증가하는 한편, 출산율이저 하되어 젊은 근로자의 수가 감소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통계과의 추계에 의하면 2000년에는 60세 이 상이 총인구에 점하는 비율이 10.7%, 65세 이상은 6.8%가 되고, 2020년에는 60세 이상이 19.5%, 65세 이 상도 12.5%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인구노령화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또 고령화 사회로 되면 젊은 연령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므로 중고령자의 노동인구를 이대 로 방치해 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복지적으로나 불경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중고령자를 취업시키는 것이 오히려 사회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거나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중고령노동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에 있어 서 어떠한 점에서 중고령노동자에게 특징과 문제가 있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청년자 보다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특징과 문제가 있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청년자 보다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차도 크고 고령자 중에는 청년자의 기능에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자도 있다. 연령만으로 노동능력을 판정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문헌에 의하면 역연령(chornological age)이 25세의 경우, 생리적 연령은 23세에서 27세로 4년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생리적 연령의 차이는 역연령이 더해감에 따라서 점차 크게 되어 역연령이 45세에서는 12년, 80세 에서는 20년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 있어서 시간적 경과를 나타내는 역연령 이외에 신체적 기능연령(functional age)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생산현장에서는 자동화, 기계화가 진보되어 육체적인 노동이 경감된 결과, 중고령자라도 할 수 있는 작업이 많아지고 있다. 또, VDT (Visual Dislay Terminal) 작업과 같은 정보처리 작업의 수요가 증가하여 그 인재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기능을 조사하여 어떠한 작업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그러나 노동에는 많은 기능이 관여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요구되는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노동적응능력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보여지는 것에 좁혀서 작업능력의 연령증가 변화에 대하여다원적 평가를 하는 것이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기능중에서 수지교 치성과 연령증가와의 관계를 조사한다. 만약 연령증가 만으로 수지교치성을 평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요인이 수지기민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한다.
의학계는 2020년 국내노인성 치매환자가 6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연령별 치매 환자 비율은 70대 3%, 85~89세 23%, 95세 이상이 58%로 나이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일이다. "21세기의 병"이라 불리우고 있는 치매는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삶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은 가족을 황폐화시킬 정도로 많은 부담과 고통을 동반하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본 논문은 치매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대학의 치매예방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정기간 노인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치매예방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노인들과 함께 했다.
본 연구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통해, 지역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수요적 차원에서의 환경적 특성 차이와 공급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질과 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8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팀 소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세대수의 차이(11-450세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경험하는 부담의 형태나 내용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 민간자원의 활용 가능성, 방문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일선담당자와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전문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특히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울산시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시민들을 위한 청정원수 공급과의 갈등을 지난 20년간 논의해 왔다. 이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하여 사연댐 수위를 낮추어 관리하여 발생하는 12.0만$m^3$의 용수부족량분과 장래 용수부족량분 30.0만$m^3$에 대하여 낙동강원수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연댐에 비해 수질이 나쁜 낙동강 원수사용의 비율이 높아지면 정수비용 증가로 인한 시민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울산시의 입장과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하여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어 관리해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입장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울산시의 신규 수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방안으로 지하댐건설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 울주군 사연리 주변에 지하댐이 건설된다면 그 주변 지하수위 변화에 대하여 지하수 모델(Visual-MODFLOW)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울산시 울주군 사연리 인근에 지하댐을 건설한다면 일 30.0만$m^3$의 취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가능하다면 용수취수로 인한 주변부 지하수위 하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 30.0만$m^3$의 용수취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은 취수정이 설치된 지점에서는 최대 1.8m의 지하수위 하강이 발생하며, 그 영향반경은 약 50.0m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하수위 하강이 약 0.3m ~ 1.8m까지 발생하는데 그 반경은 최대 약 700.0m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시 신규 수자원 개발을 위하여 지하댐을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울산시 신규 수자원으로 지하댐을 건설한다면 추가 정밀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지하수위 변동 특성을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빈발하는 수재해는 다목적댐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특히 2020년의 집중호우는 댐 관리에서의 홍수조절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댐 관리자가 별도의 분석없이 홍수조절을 위한 용량과 목표수위를 간편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일 단위의 댐 유입량과 방류량 계열에 빈도대응법을 적용하여 동일 재현빈도를 가지는 누적확률분포쌍으로 유도한 후 홍수유입량의 비율로 표현되는 홍수유입 대비 저류체적비 관계를 유도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서, 소양강댐은 홍수유입체적의 45%, 충주댐은 홍수유입체적의 39%를 평균적으로 일시 저류함으로서 홍수조절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수유입 대비 저류체적비를 활용하여, 댐 홍수유입량을 기준으로 필요한 홍수조절용량과 목표수위를 간편하게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과 도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과 기상청의 강우예측을 통하여 댐의 홍수조절을 위한 목표수위를 추정하는데 참고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컴퓨터 정보 소양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및 교육 요구를 조사하여 컴퓨터 정보 소양 교육이 관련 교과와 융합하여 다양한 교육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사의 일반 현황, 컴퓨터 정보 소양 관련 융합 교육 인식 및 현황, 컴퓨터 정보 소양 함양을 위한 융합 교육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교사 160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컴퓨터 정보 교육을 전공하거나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경우 컴퓨터 정보 소양 관련 융합 수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융합 교육을 수행할 때 수업 내용의 구성이 어렵고, 기존 교과 수업 진도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환경에 있어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교구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방향, 교원 양성, 교육 프로그램, 학습 교구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 중 노인부양문제는 노인복지정책의 주요의 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은 지난 10여년새 크게 변화되었고, 인식의 변화가 크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의의도 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6년(11차) 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운영 및 전달 측면에서 그리고 재정부담 측면에서 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국가선택집단과 가족선택집단으로 구분하여 노인부양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서비스를 경험할수록, 공적연금을 수급할수록, 노인부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노인분야지출이 늘어나야한다고 생각할수록,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가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노인부양문제 해결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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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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