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本稿)에서는 고용구조조사(雇傭構造調査) 1986년 및 1992년 테이프를 활용하여 여성(女性)의 학력별(學歷別) 연령별(年齡別) 경제활동(經濟活動)및 실업(失業)과 취업구조(就業構造)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바, 여기서 확인된 우리나라 여성 고용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중졸 이하 학력 여성의 경우 M자형(字型), 고졸 이상 학력 여성의 경우 단봉형(單峰型)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큰 기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 중에서도 고학력 고연령층(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악화)과 저학력 저연령층(실업률의 증가)의 고용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저학력 여성의 제조업(혹은 생산직) 취업이 고령화(高齡化)되고 서비스업 취업이 전통적 부문(도 매소 음식 숙박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사회 개인서비스업, 관리 전문직, 파트타임 등에서의 취업이 활성화(活性化)되지 못하는 등 여성 취업구조(就業構造) 고도화(高度化)의 한계(限界)를 보이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렇게 실증적으로 확인된 문제점들이 결국 우리나라 여성 대부분이 '생애직업경력(生涯職業經歷)(lifetime job career)'을 가지지 못하는 제도적(制度的) 문제점(問題點)으로 귀시(歸蓍)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制度) 개선(改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성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건설(制度建設)(institution building)'의 방향으로 본고에서는 (1)여성을 위한 고교 교육 및 직업훈련의 개편, (2)여성을 위한 전문대학 및 대학 교육의 개선, (3)여성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강화, (4)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 부담의 경감, (5)여성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정부 역할 재정립 등을 강조하였다.
공간 객체를 분할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객체 분할 기법들은 공간 조인 도중에 동적으로 객체를 분할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객체 분할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PBSM(Partition Based Spatial Merge-Join)에 적용될 수 있는 수정된 객체 분할 기법을 제시한다. 실세계 데이타의 한가지 특성은 객체들의 크기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전체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적은 수의 큰 객체들만을 대상으로 분할을 적용한다. 이러한 수정된 객체 분할 기법은 공간 조인 도중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객체의 분할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효율적인 여과 정제 단계를 수행한다. 여러 가지 실험 결과, 제안된 방법을 사용한 PBSM은 기존의 PBSM보다 월등히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
FPA(Fixed Partition Averaging) 기법은 기억공간의 효율적인 사용과 분류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제안되었던 메모리 기반 추론 기법으로 대상 패턴 공간을 분할 한 후 대표 패턴을 추출하여 분류 기준 패턴으로 사용한다. 이 기법은 메모리 사용 효율과 분류 성능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여러 클래스가 혼합된 분할패턴공간의 경우에 원래의 패턴들을 그대로 저장하여 메모리와 분류성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클래스가 혼합된 분할공간에서 패턴비율을 고려하여 고정분할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초월평면을 생성하고 분류하는 반복적 고정분할평균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기존의 k-NN 기법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줄어든 대표패턴을 이용하여 유사한 분류 성능을 보여주며, NGE 이론을 구현한 EACH 시스템과 FPA 기법 등과 비교하여 탁월한 분류 성능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세대내 직업경력의 유형을 찾고자 최적일치법을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직업경력 분석하였다. 남성과 여성은 직업경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남성의 경우 공백이 거의 없이 직업경력이 이어지는 반면, 여성은 직업경력이 일찍 종결되거나 상당한 공백을 두고 경력이 단절되는 경향을 보인다. 남성의 경우 경력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농업직으로부터 기타 직업으로의 이동에 국한된다. 최적일치법과 집락분석을 결합하여 남성과 여성의 직업경력을 유형화한 결과 남성은 직업별로 유형 구분이 잘 되어 나타나는 반면, 여성은 주로 경력의 지속기간에 의해 유형이 구분된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직업경력이 단절되며, 이는 가사와 육아의 부담, 그리고 여성의 경력을 지속하는 데 대한 사회적 차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질의 응답 시스템에서 보다 정확하게 정답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구문분석 혹은 의미분석 등과 같은 복잡도가 높은 분석작업이 요구되며, 이러한 질의 응답 시스템 성능의 상한을 결정하는 검색 시스템은 가급적 적은 양의 검색 결과를 내주어서 질의 응답 시스템이 처리해야 할 작업량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검색 시스템으로 가변 길이 단락 검색 시스템(variable length passage retrieval system)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검색 시스템은 질의에 대한 정답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텍스트 영역은 질의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문서 전체를 검색하거나 고정 길이 단락으로 나누어져 색인되어 있는 부분 문서들을 검색하는 기존의 검색 방법과 달리, 제안된 시스템은 문서에서 임의의 길이로 이루어진 단락을 대상으로 동적인 단락 검객을 수행한다. TREC QA track의 질의집합 중 1번부터 100번까지의 질의에 대해 실험을 수행한 견과, 문서 검색 시스템이나 고정 길이 단락 검색 시스템은 상위 1000개의 문장까지 검색을 하였을 때 각각 96%, 98%의 재현율을 보인 반면, 가변 길이 단락 검색 시스템은 800개의 문장만으로도 98%의 재현율을 보이고, 900개의 문장을 검색하였을 경우 100%의 재현율을 보였다.
상계치 이론을 이용하여 개구부를 갖는 단순 연속 깊은 보의 최대내력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들이 제시되었다. 콘크리트는 인장강도를 무시한 수정 Coulomb 파괴기준을 따르는 완전 소성체로 가정하였으며, 철근은 기존 상계치 이론과는 달리 완전 탄 소성 재료로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한계 주 압축변형률을 사용하여 응력을 산정하였다. 파괴기구들은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포물선형의 항복선에 의해 분리되는 강체들로 이상화 하였다. 콘크리트의 유효압축 강도는 Vecchio & Collins의 모델에 의해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단순 연속 깊은 보의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였으며, 특히 개구부 보강철근의 하중부담에 대한 과대평가를 감소시켰다.
영화 흥행의 예측이 필요한 시점은 영화 제작 전에 시나리오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이다. 이런 요구에 따라 최근 인공지능 기반 시나리오 분석 서비스가 출시되었으나, 아직 그 알고리즘이 완벽하지는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뇌 작동 기작에 기반 하여, 영화 시나리오 흥행 예측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베버의 자극 반응 법칙과 뇌의 자극 기작 이론 등을 적용하여, 디즈니 애니메이션 흥행작의 시각, 청각, 인지적 자극의 타임 스펙트럼 패턴 도출을 시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흥행작에서 나타난 뇌 자극의 빈도가 비 흥행작보다 약 1.79배가 많았다. 둘째로, 흥행작에서는 지각 자극 코드들이 타임 스펙트럼 상에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에 비흥행작에서는 집중 분포를 보였다. 셋째로, 흥행작에서는 인지적 부담이 큰 인지적 자극은 주로 단독적으로 등장한 반면에, 인지적 부담이 적은 시각적, 청각적 자극은 두 가지가 동시에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인구학에서 공간적 접근을 시도하는 논의들이 활발해지는 경향과 함께 지역 적합적 저출산 대응정책의 필요성의 대두라는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고자 자녀출산계획에 있어 지역의 공간적 효과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혼여성의 연령, 출산한 자녀의 수가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확률에 대한 비선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층모형과 같이 최근 지역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실증분석방법들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Geo-Additive Model을 적용하였다. 동 방법론은 한 모형 내에서 공간의 구조적 효과와 비구조적 효과, 연속형 변인의 비선형효과 등을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분석자료로 통계청의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중 2% B형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기혼여성이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확률에 기혼여성의 연령과 출산한 자녀의 수는 비선형적 효과를 주었으며, 특히 각 개인들은 현재의 출산 상태에서 자녀 한명을 추가로 출산하는 것이 동일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혼여성들의 첫출산 시점이 결혼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고 결혼코호트에 따라 다르더라도 첫출산 자체가 여전히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대상은 첫째아를 이미 출산한 여성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를 출산할 계획을 가질 확률에 지역의 구조적 공간효과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공간 자기상관분석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출산계획의 구조적 공간효과가 양의 효과를 미치는 지역에서는 실제 출산행위인 합계출산율도 높지만, 구조적 공간효과가 부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합계출산율도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들의 정책수요나 자원 및 재정의 부담능력 등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책의 추진을 지양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출산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배상과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민사상의 일반적 책임과는 다르다.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피해에 대하여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인 경우에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토양정화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책임에 대하여도 소급책임, 엄격책임,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다만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하고 있다. 책임당사자는 오염유발자와 토양오염시설의 소유 또는 점유자 및 운영자, 그리고 그 시설을 양수한 자 및 인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당사자가 불명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경구에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책임당사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정화비용에 대한 기금제도의 활용이 요청된다
'직주불일치(spatial mismatch)' 가설에 따르면 현대도시의 공간구조가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직장과 주거지의 불일치는 저소득층일수록 심각한 역진적(regressive) 관계가 나타난다. 본 연구는 서울시 통근자들의 통행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에 따른 직주 불일치 정도의 차이를분 석함으로써 직주불일치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득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가와 토지이용 등 통근목적지의 지역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직장이 위치한 지역 특성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 통근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역특성을 통제할 경우 소득이 감소할수록 통근시간이 길어지고, 직장이 위치한 지역의 주택가격이 증가할수록 소득에 따른 통근시간 격차는 증대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주택부담능력으로 인해 비교적 주택가격이 저렴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장시간 통근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여, 서울시에서도 소득 및 주택부담능력으로 인한 제한적 주거 선택에 의해 직주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직주불일치 문제는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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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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