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조선산업은 기술 및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기계, 철강, 전기전자, 화학 등 연관산업에 대한 생산 유발효과 및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또한 연계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생산증가 효과와 선원 체류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 등의 부수효과를 함께 고려할 때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산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은 세계 5위권 전후에 해당하는 해운물동량을 처리하는 입지조건과 신조선 분야 1위의 우수한 기술 및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들로 인해 수리조선산업이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3년 들면서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이 7위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수리조선산업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수리조선산업 정보화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보 차도용 콘크리트 블록은 흔하게 볼 수 있는 토목 자재중 하나이다. 보 차도용 블록의 패턴은 흔히 2가지에서 5가지 색상을 배치하며 미적 효과를 위하여 디자인된다. 그러나 바닥에 적용되는 보 차도용 블록은 색상 배치를 통한 조경미 창출 외에도 패턴디자인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거나 홍보성, 경고성 등의 문구를 담을 수 있고 그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 기능적인 면에 대한 관심도 커져 가고 있다. 또한 특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한번 설치되면 외부요인에 의해 디자인이 변하지 않는 특성에 따라 그 효과가 경제적이며 적용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패턴디자인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여 국내패턴디자인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더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과 운송융합 탐색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이 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운송산업을 5개의 산업으로 세분화하고 ICT를 하드웨어와 통신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나눈 후, ICT 두 분류가 각 운송산업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산업연관표이고, 사용된 모형은 수요유도모형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공급유도모형인 공급지장효과이다. 분석결과 하드웨어보다 통신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운송산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드웨어는 생산유발효과, 통신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생산유발효과와 공급지장효과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세부 운송산업 별로, 소화물 및 기타 운송과 도로운송이 ICT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철도와 수상운송의 영향은 낮았지만, 투자비중 대비 ICT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ICT서비스의 투자 증대가 이 부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전력시장은 포화상태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해외 전력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에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러 전력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력발전 중 석탄화력발전의 해외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의 3가지를 분석하되,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통합소분류 기준 168부문 중에서 17개부문을 석탄화력발전 관련 부문이라 정의한 후,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한다. 과거 석탄화력발전 수출 사례를 적용하여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28,525억원, 9,725억원, 14,761명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연도별로 정유 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990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 분석모형 중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되, 정유 부문을 외생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자기부문에 대한 효과와 타 부문에 대한 효과를 구분하였다. 정유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정량화하고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1993년도부터 2008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일정한 수준(1.1912, 2012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경우 1990년에서 1998년까지는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이후로 는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1174, 2012년 기준). 취업유발효과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1.300(명/10억원) 이하의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과거와 비교하여 현시점의 국내 석유 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정량적 정보는 향후 석유산업에 대한 각종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석유제품은 한국 및 일본 모두에서 1차 에너지원 중 소비 비중이 가장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 및 일본 정유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정유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여 각각 정유산업의 공급지장효과 및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정유산업을 내생부문이 아닌 외생부문으로 다룸으로써 정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논의결과를 제시한다. 수요유도형 모형의 분석 결과, 정유산업에서의 1원 생산이 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한국 0.2620원 및 일본 0.6537원으로 일본의 값이 더 크다. 하지만 타 산업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각각 0.0946원 및 0.0536원으로 한국의 값이 일본의 값보다 크다. 정유산업 산출물 1원 어치의 공급지장이 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생산차질효과를 의미하는 공급지장효과를 살펴보면, 한국 0.9657원 및 일본 1.4476원으로 일본 정유산업의 공급지장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유산업의 산출물 가격 10% 인상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는 한국 0.3819% 및 일본 0.3409%로 한국의 값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액체화물 처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액체화물의 항만처리단계별 항만물류부문 직접 생산액을 추정 도출한다. 그리고 항만물류산업의 생산활동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산정을 위해 항만물류부문을 외생화한 통합 산업연관표를 작성 분석한다. 분석 결과로 2010년 기준으로 액체화물 항만처리단계 중 하역 보관 배송단계의 항만물류생산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액체화물 처리로 인한 직 간접적인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약 4조8,815억원, 부가가치는 약 2조 4,365억원, 취업유발은 총 17,7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액체화물처리의 총경제적파급효과는 부문별로 항만물류산업의 총 경제적 파급효과의 2.5-3%수준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액체화물처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액체화물처리 항만에 대한 향후 정책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 전력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본다. 아울러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여 전력산업의 공급지장효과와 물가파급효과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을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전력산업을 외생화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분석결과 전력산업에서의 1원(엔) 생산이 타 산업에 유발하는 생산유발효과는 한국 0.5946원, 일본 0.5446엔 이었으며, 타 산업에 유발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한국 0.1716원, 일본 0.2929엔이었다. 전력산업의 공급지장효과는 한국 1.5932원, 일본 1.2801엔이었으며, 전력산업의 10%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파급효과는 한국 0.2113%, 일본 0.2196%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세계경기가 회복되고 미국 및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일환으로 주요 선진국 및 우리나라도 풍력발전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개발 및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약 700억 달러 규모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우리나라도 풍력발전의 국내 설치뿐만 아니라 해외진출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풍력발전의 해외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의 3가지를 분석하되,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통합소분류 기준 168부문 중에서 11개 부문을 풍력발전 관련 부문이라 정의한 후, 풍력발전 관련산업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한다. 1,00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을 해외로 수출하였을 경우,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 각각 2,050억원, 678억원, 1,054명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면서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폐기물을 고형연료(SRF, solid refuse fuel)로 제조 및 활용하는 시설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4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한편, SRF 제조 활용 시설 부문이 산업연관표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여 SRF 제조 활용 시설 부문을 중심에 두고 외생화를 하였다. 분석결과,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를 위한 1원 투자의 생산유발효과는 1.9993원이었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6747원이었다. 아울러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를 위한 10억원 투자의 취업유발효과는 11.1982명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정략적인 정보는 SRF 제조 활용 시설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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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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