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공업용수는 대상 사업체에서 노동, 자본, 토지 등과 더불어 필수적인 투입재이다. 이러한 투입재의 안정적인 확보는 해당 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공업용수의 공급이 중단될 시 해당 산업에서의 피해액은 동일한 공급량 기준으로 봤을 때, 생활용수나 농업용수에 비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공업용수 공급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본 연구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업용수의 한계생산가치를 생산함수 접근법을 기반으로 추정하였다. 자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을 기초로 한 4가지 기준으로의 데이터 정제를 실시하여 각각에 대한 공업용수의 한계생산가치를 추정하였고, 각각의 결과로부터 최소, 최대의 범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공업용수 공급의 가치는 향후 수자원사업 시 비용배분, 용수배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유무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문제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평가제도는 오늘날 그 영향력이 강력해져 사실상 세계자본시장의 문지기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신용평가기관의 중요성과 영향력의 증대와 더불어 이들 평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커지고 있는 이때에 아직 선진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신용평가기관들의 현황과 평가체계를 살펴보고 선진국의 신용평가기관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국내 신용평가기관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용평가절차에 있어서 기준이 경영상태, 성장성, 그리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은 미미한 반면,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하며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선진신용평가기관들의 분석결과는 그 신뢰도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평가과정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그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않지만, 국내의 신용평가과정보다는 투명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신용평가기관들의 나아갈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재무적 요인의 평가기준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대한 체계의 정립이 요구되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뚜렷한 평가기관의 주관이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신용평가방법과 기준의 강화로 대외적인 공신력을 얻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성장성,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 비율 모두를 반영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자기자본비율의 대폭적인 상승이나 현금흐름의 양호여부, 경제적 부가가치(EVA), 고정장기적합률의 이행기준의 설정 등에 대한 평가기준의 재정립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2000년, 2005년, 2008년의 3개년을 대상으로 접속불변에너지산업연관표(76개의 산업분류)를 작성하여 집계통계와 함께 산업별 미시적 통계를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업별로 에너지소비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크기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부가가치 총액 변화, 부가가치비중 변화, 산출구조 변화, 에너지원단위 변화의 4가지 요인을 고려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급측 모형을 이용한 구조분해분석을 적용하였다. 집계통계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기에 상관없이 부가가치 총액 변화는 에너지소비량을 증가시켰지만, 산출구조 변화는 에너지소비 변화량을 감소시켰다. 부가가치비중 변화와 에너지원단위 변화에서는 시기별로 에너지소비 변화량의 증감이 반대로 도출되었다. 산업별 통계를 이용한 결과에 따르면 부가가치비중 변화는 시점과 상관없이 전자기기에서 에너지소비 변화량을 증가시키고, 석유제품, 시멘트, 석탄제품에서 에너지소비량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에너지원단위 변화는 석유제품, 화력, 사업서비스, 금융 및 보험, 보관 및 운수관련서비스에서의 에너지원단위 변화가 에너지소비 변화량을 증가시켰다. 이상의 결과처럼 집계통계를 이용하면 각 산업에서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때에 집계통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효율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권 항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및 효율성을 분석하여 국가전체적인 항만시설 및 항만산업 투자 등에 있어 정부의 권역별 항만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최종수요 및 항만산업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의 유발계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석대상 권역의 항만산업은 구조상으로 볼 때 생산액 비중, 입지계수, 부가가치율 등과 같은 주요 경쟁력 지표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있어 타 산업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권별로 최종수요에 의한 유발효과와 항만산업의 외생화를 통한 항만산업 생산활동에 의한 유발효과 분석 모두에서 전라권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효과에서 가장 우위에 있으며, 부울경권은 부가가치유발과 취업유발효과에서 약간의 우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항만산업은 생산액과 입지계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여도에서는 분석대상 지역 중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등이 가장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정부는 항만산업자체가 주도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권역별로 항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등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항만배후단지와 연계한 항만물류산업단지의 조성과 육성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원예시설의 자재의 규격화 및 국내상황에 적합한 원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구조안전기준 등을 포함한 일련의 체계적인 원예시설의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의 파생효과로써 최근 일부 온실의 시공시에 국내상화에 적합한 합리적인 구조설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실설계에서 환경제어장치 정도의 언급 이외에는 환경설계 및 환경제어에 관련된 내용을 설계에 적용하는 예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효율적인 운용이 우려된다.(중략)
선용품공급업은 선박수리업, 유류공급업과 함께 항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이다. 2019년 기준 항만별 선용품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연평균 15.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산항의 비중이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울산(12.7%), 인천(6.1%), 평택(4.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허나 선용품 수발주 체계를 분석해 보면····(중략)····
스크린 골프로 알려진 시뮬레이션 골프산업은 스포츠와 ICT가 융합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산업발전의 또 하나의 모델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단계를 통해 시뮬레이션 골프산업의 경제효과 분석을 하였다. 1단계는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이용료와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입에 대한 직접 경제효과와 시뮬레이션 골프를 통해 파생된 골퍼들의 필드 골프장 이용으로부터 창출되는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계산하는 것이다. 2단계는 시뮬레이션골프가 유발하는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를 구한 다음,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하는 단계이다. 분석 결과, 2011년 기준 생산유발효과는 총 3조 601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1조 6600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3만4600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시뮬레이션 야구 등 다른 융합산업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내항 재개발사업에 따른 경제적 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경제적 가치는 어메니티(Amenity)관점에서 경관개선, 환경개선, 레크레이션효과 등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모집단은 제주도와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는 2,952.9원, 기타지역은 4,722.8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제주내항 재개발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사업기간중과 사업완료 이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사업중에는 생산유발가치는 84,387백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7,292백만원, 고용유발가치는 (직접고용+간접고용)효과를 합치면 5,846명으로 나타났다. 사업기간 종료이후에는 2022년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 518천명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149,885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장석은 복잡다단한 광물학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적 이해와 용도 측면에서의 단순성 때문에 관련 산업 부문에서 부가가치 향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위권 내의 생산 수준을 유지하는 국내산 장석의 광석 유형은 그 관물상과 산출상태에 따라 페그마타이트상 장석, 반화강암질 및 우백질 화강암상의 장석으로 구분 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장석들로는 일반적으로 반화강암질 유형의 광석이 가장 흔하다. 이 유형의 광체들은 흔히 알바이트화 작용이나 K-부화를 수반하는 열수변질 작용을 받은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광물특성 상으로는 K-장석에 속하는 광체들이 Na-장석 유형들 보다 상대적으로 흔하고 대체적으로 그 부존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난다. 장석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그 품위를 화학조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광물조성 단위로 이해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이 광물자원의 요업적 용도 특성상, 광물특성 평가에서 가장 주요한 기준이 되는 사항은 화학조성, 특히 알칼리 조성, $AI_{2}O_{3}$ 함량 및 철분의 함유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수요가 확장될 전망이 있는 충진재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 같은 화학적 특징보다는 장석광물의 조성과 제반 물성적 특성에 그 품질이 의존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장석 광석의 화학조성과 물성은 기본적으로 장석의 광물상과 조성에 의존된다는 지식기반 하에서, 장석의 품위는 물론 품질 특성 평가에 있어서도 화학조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광물상과 광물특성도 고려해서 평가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 전쟁과 일대일로가 촉발할 세계무역의 변화를 부가가치 기준 무역 통계를 이용하고, 사회연결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대일로 무역 환경은 제조 허브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유럽 서비스 산업의 위상을 강화한다. 둘째, 1995년부터 2011년까지 GVC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이 큰 산업인 미국의 R&D 산업과 도소매업 및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미·중 무역 분쟁과 일대일로 무역 환경이 반영된 2049년까지도 그 위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셋째, 커뮤니티 수의 증가를 통해 일대일로가 GVC 네트워크의 분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중국의 전자 산업, 독일의 자동차 산업, 미국의 R&D 산업의 커뮤니티 진화 형태에서 주목할 만한 특성이 발견되는데 이는 각국 서비스 산업의 역량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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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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