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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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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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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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일제식민지 시기에 출발한 초창기 한국영화비평에 관한 연구로, 조선영화비평의 전개와 양상과 의미 그리고 한국근대영화비평사의 한 축으로서의 영화운동론을 고찰하고 있다. 조선영화의 출발점이 라고 할 수 있는 '연쇄극(kino-drama)' 시대에는 문명의 유입과 근대의식의 흐름에 젖어 역시 계몽주의적 영화관이 팽배하였고, 그 이후 무성영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영화본질 자체에 대한 관심증대로 영화라는 형식과 예술성 추구로서의 비평적 기조가 형성되면서 리얼리티와 재현의 문제 등 비평의 기준과 논쟁점이 다양하게 제기되면서 비평이 변모, 발전되었다. 또한 19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프롤레타리아 영화운동론, 일명 카프(KAPF)영화운동은 당시 영화이론과 평론계를 주도하면서 조선영화계 전반에 큰 영향을 주어 선구자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주장한 영화관은 볼셰비키적 대중화론과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의한 계급적 영화로, 이들이 보여준 비평은 외국영화에 대한 정보와 이론소개, 영화조직과 강령 그리고 상영과 실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제시 등 일정한 기여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하겠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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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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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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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여배우의 몸에 대한 뉴스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 장자연 자필편지사건을 특종 보도한 SBS TV 8시 뉴스를 중심으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뉴스의 이야기구조는 편지 사본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술접대 성상납, 접대를 강요당한 또 다른 여성 연예인, 리스트, 복수, 자살 등 선정 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한편 '무명의 신인 여배우'로 명명된 그녀는 여성이자 신인, 무명으로 낮은 계급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권력을 지니지 못한 여성의 몸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소비되고 물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에서 여배우는 순백의 여신이자 귀여운 소녀, 섹시한 여성으로 재현되는 대중문화 속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이 때 '몸'은 상품가치의 근간이자 상품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몸은 본질과 분리되고, 자신의 몸으로부터 소외당한 여성은 죽음으로 저항하지만 '몸의 부재'로 끝난다. 남성중심주의적, 소비 지향적, 계급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뉴스에서 한 여배우의 몸은 철저히 소비되고, 동시에 소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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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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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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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비의 억제 그리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주장들이 난무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장들을 다루고 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주장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서 객관적인 관점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건의료가 자본주의적 시장접근을 통하여 다각화 되고 산업의 일환으로 전환되어 신성장 동력으로 바라보아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실천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법으로의 접근 및 성장에 제약이 따른다. 더불어 정부의 이익 또는 의료기관의 이익만을 위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른 의료민영화 정책의 수립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변화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하지 않는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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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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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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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은유되는 인류사적 전환의 의미를 사회복지실천의 내부로 초대해 성찰하고 사회복지실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4차 산업혁명을 구심으로 하는 근미래 사회의 변화상을 예측하고 이에 적합한 사회복지실천의 발전전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4인의 사회복지 연구자가 7회에 거쳐 토론한 내용을 분석하는 공동자문화기술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근미래의 특징은 초연결성,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과 확대, 다원화와 개인화,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등장 등으로 집약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과 사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노동에서 해방된 인간은 다양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동시에 원자화된 개인 또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범주와 규범의 해체로 다원화와 개인화가 확대되고, 탈물질주의의 동향으로 생태주의적 세계관 등 새로운 삶의 질서가 부상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한편 현재의 사회복지실천은 거시적 맥락으로부터 분리, 기술 중심 전문가주의로의 편향, 통합성을 상실한 개인 중심 실천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사회적 변화에 조응적인 사회복지실천을 구현하기 위해 첫째,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인 사람과 사회에 푯대를 둔 실천 지식, 기술, 가치의 재배열, 둘째, 공유경제 등 개인 삶의 경계를 공동체로 확대한 확장적 실천, 셋째, 사회복지 전문직의 고유성 탐색을 통한 매력의 회복을 풀어야 할 과제로 제안했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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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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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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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의 희곡/연극 이론의 주요 텍스트인 「광대가」와 일본 희곡/연극 이론의 주요 텍스트인 「풍자화전」을 비교해 보면, 「광대가」는 다음과 같은 희곡/연극 이론으로서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그 전체 내용 구성상에서는, 본질론·배우론·상연론 등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텍스트 중심의 희곡/연극이론이 아니라, 공연자 중심의 희곡/연극이론을 구축하고 있다. 둘째, 희곡/연극 본질론 상으로는, '공연하는 인간(homo performans)'으로서의 자각과 실천, '자생적 가치'의 옹호, 민중적 가치의 옹호, 민중적인 현세주의·허무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의 특징을 보여준다. 셋째, 배우론/연기론 상으로는 '4체 이론'을 골자로 해서 이론이 구축되고 있다. 넷째, 상연론 상의 특징으로는, 「풍자화전」의 그것이 '꽃의 실현'에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반면에, 「광대가」의 그것은 우주 삼라만상의 온갖 변화와 조화를 표현하는 '천변만화(千變萬化)의 구현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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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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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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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종교 철학적인 영화의 세계관 속에 깃들어 있는 생명에 대한 각종 의제(議題) 중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핵심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유와 책임, 존재와 허무 등 종교철학에서 말하는 신앙위기(信仰危機)에 관한 갈등 문제가 종교영화 속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현대 서양 철학 중 실존주의에 관한 장 폴 사르트르의 '자유의지의 존재로 인한 주체성 이념'과 비교되는,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선의지에 기원한 도덕적인 자율성'에 대한 이론 및 니시타니 게이지의 생명 본질에 대한 '자각성'개념을 토대로 영화를 분석한다. 또한 그중에 지닌 개인의 관점과 더불어 자연의 관점에서 자유의지관한 문제는 중국 도가(道家) 철학자 장자(莊子)의 '무위자연(無為自然)'에 대한 사상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보완한다. 폴란드 영화 <데칼로그 8편 : 어느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사례로 하여 논문의 중심 논제(論題)인 자유의지와 책임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의지는 양심의 추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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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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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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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글은 생태학의 이론 문제에 대한 천착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 종교 세계관으로부터 친 생태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생태학의 내용을 더 보강하며 실천 영역의 담론화 작업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출발한다. 이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 한국 신종교 가운데 하나인 대순진리회의 생태론을 기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요약하자면, 대순진리회의 자연관은 최고신의 주재하에 놓인 만물의 근본이 같으며 만물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 자연의 법칙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벽을 전후로 하여 자연의 본질이 바뀐다고 보는 것은 대순진리회만의 특징적인 자연관이다. 또 대순진리회는 최고신이 자연을 변혁한다는 것, 인간은 그 변혁된 자연에 순응·공명하는 삶을 산다고 보며,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이념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만물과의 관계를 이끌어가도록 독려한다. 그것은 각각 해원상생 생태 담론과 보은상생 생태 담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것을 묶어서 상생생태론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대순진리회의 세부적인 생태 논의들은 이 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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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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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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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여헌 장현광은 조선시대 여타의 유학자에 비해 철저하게 성리학의 본질을 충실하게 탐구하고, 심도 있게 학설을 확장시킨 학자이다. 여헌은 성리학적 교육의 기본 체계인 "대학"과 "중용"에 의거하여 자신의 학설을 강화한다. 이러한 사유의 전개에 근거하여 여헌의 교육사상은 세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첫째, 여헌은 교육의 기준으로서 성인군주론(聖人君主論)을 심화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존천리알인욕(存天理?人欲)을 추구하며, 도덕적 각성과 덕치주의를 강조한다. 둘째, 여헌은 교육의 양식으로서 성경(誠敬)의 공부론을 강조한다. 여헌은 마음에 성(誠)과 경(敬)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두 가지의 차별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한다. 셋째, 여헌은 교육의 방법으로서 분합(分合)의 조화를 주창한다. 여헌은 그의 독특한 리기경위설(理氣經緯說)을 통해, 역(易)의 논리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지나치지 않는 중용의 관점을 유지한다. 이러한 여헌의 교육적 사유는 현대 교육적 의미에서 볼 때, 교육의 표준을 도덕의 확립에 두고, 교육의 양식과 방법에서 중용적 통찰을 고려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요컨대, 여헌의 교육사상은 일관성을 지닌 전통 성리학의 교육적 지혜를 담고 있는데, 현대 교육의 기준 혼란, 내용의 비체계화, 방법적 치우침에 대한 균형 감각의 중요성을 재검토하는 데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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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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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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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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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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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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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로크의 자연권 이론 및 자연법 사상은 현대 언론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적 언론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로크가 자연권으로부터 이끌어낸 콜론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유권과 언론자유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로크의 시민사회에서 언론자유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는 어느 범위까지 언론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