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주민주도성에 대한 사회복지사와 주민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10명의 지역조직화 사업 담당 사회복지사와 2년 이상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 1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주도성에 대한 59개의 문장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평정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사와 주민 간의 인식 차이는 전반적으로 중요도 인식보다 난이도 인식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예산과 외부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와 주민 모두 난이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59개 문장에 대한 범주별 분석 결과에서는 절차 범주 내의 목표와 책임, 민주적 체계에서 사회복지사와 주민 간의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주민주도성에 대한 합의와 공통적 개념 정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크게 제도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지역사회복지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역사회복지의 핵심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례관리기관으로서 역할과 지역주민의 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의 공동대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대상별 다양화되고 있는 단종복지 기관의 출현과 유관기관의 설립으로 과거의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화, 민영화로 이루어진 최근의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타기관과의 경쟁적 관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관의 정책적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고, 연계모형과 실천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여가, 주거, 취업 등)가 증가됨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알맞은 상담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보호체계의 연계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2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의 노인보호체계를 조직의 형성에 초점두고 그 실천과정을 조직화단계, 실천활동단계, 확대조직화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노인보호체계의 지역사회조직화 모형을 적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요양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네트워크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 관련법조항의 신설, 케어매니저의 교육 등의 정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노인보호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전략을 구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표출시켜 왔는데, 지역복지를 상위분야로 한 각 대안들이 국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역복지실천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본연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대안들은 논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본고는 일본에서의 지역복지 중 지역복지의 구성내용, 지역복지에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정, 지역복지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설사회화론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는 연구목적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복지의 중요한 요소로서, 그리고 지역복지를 발전시키는 추진력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 규정되고 있다는 점과 시설사회화론 또한 지역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한 실천이론으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지역개방 측면만이 아니라 이를 포괄한 시설의 근본적인 개혁의 논리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FGI(표적집단면접법) 방법을 적용하여,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복지관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및 개선전략을 제시했다.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한 지역주민, 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 중림복지관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 FGI 내용을 분석하여 지역복지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공통적인 역할 및 정체성을 지역기반활동임을 도출했다.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시 이점은 각 기관의 강점을 살린 주민의 주체적 참여 독려, 주민커뮤니티 형성시간 단축 등 4가지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선전략으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두 기관 간 구체적인 역할 분담 필요사항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법 제도적 검토사항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 실천적 제언으로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정의 변화 필요성 및 도시재생사업법 내 시행자의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아웃리치를 실천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지역실행연구를 수행하였다. 재구성한 실행계획 중 지역아웃리치의 성과는 첫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둘째, 자원동원, 셋째, 주민조직화 및 옹호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실행계획에 의한 실천결과 지역아웃리치의 절차를 지역사회 들어가기, 지역사회 뿌리내리기, 사업의 이양과 종결하기로 도출하였다. 또한 재구성된 실천결과를 분석해서 발견한 지역아웃리치의 함의는 첫째, 지역아웃리치 접근법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부터 단절 고립된 농촌지역을 발견하고 그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다. 둘째, 지역아웃리치 접근법은 복지 소외지역사회와 일반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실천이다. 셋째, 지역아웃리치 접근법은 복지 소외지역을 위한 사회자본의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한다. 첫째, 농어촌이동복지관 사업 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마련, 둘째,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셋째, 의료 전문직 전달체계와의 연계 시급, 넷째, 농어촌 형 사회복지전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포괄적 지역사회계획 관점을 적용하여 아동중심의 지역사회개발 실천의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구룡포 마을(어촌)과 가능1동 마을(도시)에서 아동중심의 지역사회개발 실천경험을 가지고 있는 6명의 사회복지사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FGI방법을 사용하였다. 발견된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CCIs 초기 단계에서 지역사회 사정기술이 중요하였다. 둘째, 어촌지역 실천에 있어서 현지화 전략이 유용하였다. 셋째, 빈곤한 아동의 부모를 조직화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연구와는 달리 어촌 마울에서의 아동중심의 지역사회개발 실천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본고(本稿)는 빈곤문제(貧困問題)를 둘러싼 새로운 시각(視角)을 설명하고 빈곤대책(貧困對策)의 방향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복지차원(福祉次元)의 부조(扶助)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동(勞動)에 의해 자립(自立)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最善)의 빈곤대책(貧困對策)이라고 보는 시각(視角)인 것이다. 세계은행(世界銀行) 둥이 빈곤대책(貧困對策)을 보더라도 가능한 한 자신의 노력(努力)과 노동(勞動)에 의해 자립(自立)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부조(社會扶助)의 대상자들인 빈민(貧民)들이 개인적(個人的)으로나 자발적(自發的)인 조직화에 의해 시장경제(市場經濟)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할 때 이는 취업증가를 통한 소득증가(所得增加), 나아가서 지역개발(地域開發) 및 국가경제성장(國家經濟成長)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社會的) 안정(安定) 및 정치적(政治的) 기반형성(基盤形成) 등 바람직한 외부효과(外部效果)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본고(本稿)는 태동되기 시작한 빈민들의 생산협동조합운동(生産協同組合運動)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경제공동체사업(經濟共同體事業)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취업기회(就業機會)가 확충되고 지역개발(地域開發)이 촉진되며 그들의 소득증가(所得增加)를 통하여 탈빈곤(脫貧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빈곤대책(貧困對策)의 우선순위(優先順位)가 여기에 두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能力)이 있다면 빈민(貧民)들은 협동조합(協同組合)을 결성하여 자립(自立)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정부는 새마을금고(金庫) 등을 통한 금융지원(金融支援)과 조세감면(租稅減免)을 통하여 조직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가 탈원화와 사회복귀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는 현상을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해보고자 사례관리 실천의 제도적 조직화를 탐구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11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과 3개월간의 현장관찰을 통해 얻어진 일 지식과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 실천의 한계는 효율 담론(신공공관리론)과 생의학 담론이 담지된 표준화 정책, 치료율 향상 정책, 성과주의 예산 방식, 성과 평가 체계, 인프라 기능 분할 및 연속적 연계 정책, 복지 자원 연계에 대한 무계획으로부터 텍스트적 실천을 통해 조형되었다. 제도적 조직화의 결과로써 드러난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는 욕구의 재단과 획일화, 의료적 욕구의 편향, 접촉의 표피화, 사회복귀의 비연속적 미포괄적 지원의 특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그간 정책적으로 표방되어 온 사례관리의 유용성과는 간극이 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생의학 담론 및 효율 담론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대안 담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정책과 전략의 고안, 성과 관리 체계의 변화, 현장 텍스트들의 재검토와 내용의 재구성, 정신질환자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고취, 새로운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악보는 문화예술의 향유에서부터 전문적인 음악교육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도구이다. 점자악보의 제작은 점역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주문제작보다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점자악보의 제작과 배포가 이루어지는데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점자악보 보유현황은 절대적으로 열악하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점자악보를 전수 검토함으로써 점자악보의 용도별, 편성별, 악기별, 장르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에 제작된 전자점자악보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음악점역의 조직화를 통해 다양한 점자악보를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 초등학교부터 음악전문가까지 시각장애인의 음악교육의 단계별 스펙트럼을 반영하도록 체계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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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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