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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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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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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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학문적 연구 성과는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의 확장속도를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연구는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연구와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논문은 총 79편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틀은 분석차원, 분석기준 그리고 분석내용으로 구분을 하여 빈도와 교차분석을 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품질관련 평가 모델이나 품질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의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모, 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련 자료 등의 공개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연구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예산 배분, 인구 특성, 형평성 그리고 지역 정보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예측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공급과잉에 의한 서비스의 질의 감소 현실을 고려하여 개별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의 진입 규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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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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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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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현상으로 이로 인한 홍수피해는 심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5차 보고서(IPCC, 2014)에 의하면 1980년대 이전 세계 평균 홍수피해액은 7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24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필리핀에 태풍 '하이옌' 내습으로 인해 6,200여명이 사망하고, 2천여명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국내의 경우 2014년 8월 경남 부산지역에는 시간당 13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에 따라 차량 4,000여대가 침수, 5명 사망 등 약 12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12)와 소방방재청(2014)에 따르면, 자연재해 중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호우피해가 85%를 차지하였으며, 전국 하천 피해액의 98.7%가 지방 및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하천과 같이 소외된 지역의 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홍수재해 상황에 대하여 선제적 효과적 대응을 위한 과학적 체계적인 홍수통합관리 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홍수관련 유관기관 자료를 연계한 실시간 상 하류 수문상황 모니터링, 홍수분석 및 하천수위별 대응기준 수립, 배수펌프장 등 수리시설원격 제어 등을 포함하는 홍수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의 수립이 제방정비, 저류조 등 구조적 대책과 병행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K-water는 ICT기반의 물관리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인력 기술력 예산 부족 등 열악한 재난관리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홍수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홍수통합관리체계 구축은 지자체 상 하류의 다양한 재난정보를 수집 통합하고,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홍수분석 및 홍수 대응기준 수립을 통해 예방적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K-water는 지난 2010년 남원시를 시작으로 무주군, 군산시, 진안군 등 21개 지자체의 홍수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남원시의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시스템 구축후 홍수피해액이 5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난관련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홍수재해 통합관리 체계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다. K-water는 물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지자체 맞춤형 홍수통합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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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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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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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가든의 다양한 국내외 사례 및 선진 연구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커뮤니티 가든의 개념에 대해서 참가자그룹이 주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장의 확보,지역을 활성화해 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녹지 확보방안, 도시재생운동의 의미로서 정의해 보았다. 나아가 열악한 복지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험적으로 시도하여 조성한 장애인복지관 옥상의 커뮤니티 가든 사례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의 계획 및 공사과정, 파트너십 참여, 사업비용 분담 등의 과정을 고찰하였다. 본 실험적 조성사업의 예산확보를 비롯한 전 과정은 부산그린트러스트와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가 주관 하였다. 공동모금회를 통한 스탠다드챠타드 SC제일은행의 50%의 기금분담과 자원봉사의 참여, 그리고 부산시와 사하구의 행정적 지원, 그 외에 다양한 파트너십에 의한 참여의 시도 및 역할 분담은 커뮤니티 가든 실험적 조성의 핵심이 되었다. 조성된 커뮤니티 가든의 공간은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의 먹거리생산, 도시농업체험 프로그램에의 참여,원예치료, 커뮤니티의 장과 문화공간의 제공이란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나아가 옥상형 커뮤니티 가든은 이동식과 고정식 플랜터를 조합 응용한 저비용형 옥상커뮤니티 가든의 개발이란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복지관의 옥상을 활용한 실험적인 커뮤니티 가든 조성사례는 도시환경의 개선, 커뮤니티 장의 확보, 도시재생 및 도시녹지의 확보 측면에서도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으로 커뮤니티 가든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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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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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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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와 자체 예산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간 주민의 건강증진 생활 형태의 차이를 대표성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지난 2004년 1년간 건강증진 시범사업 실시 지역 1개 군(H 군)과 비 실시 지역 1개 군(J 군)을 임의표집하고, 2개 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주민 전체 중 연령별, 남녀별, 읍면별로 인구분포 수에 따라 층화비율 표집을 하여 총 1,300명을 추출하였다. 자료는 훈련받은 조사원이 젊은이는 자가보고식으로 노인은 면접법으로 수집하였고 도구는 한국판 BRFSS설문지를 수정보완하고, 보건복지부의 식생활자가점검표, 박순영이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두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생활행태를 차이를 x2-test와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보건복지부 지원의 건강증진 시범사업지역 주민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흡연율, 음주관련 생활행태가 모두 좋았으며 규칙적 운동율도 높았고, 스트레스도 유의하게 낮아 정부 지원건강증진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 이는 건강증진 5대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사업계획을 하였으며, 타 보건소와의 경쟁을 통해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고, 사업 종료 후 내외부 평가 기준과 지침이 명확하며, 사업비 지원이 중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한다. 1) 다년간 건강증진사업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의 차이를 비교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2) 건강증진생활 행태를 중심으로 대도시, 도농복합도시 및 농촌의 건강증진 사업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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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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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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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현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가 탈원화와 사회복귀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는 현상을 제도적 맥락에서 이해해보고자 사례관리 실천의 제도적 조직화를 탐구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11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접과 3개월간의 현장관찰을 통해 얻어진 일 지식과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 실천의 한계는 효율 담론(신공공관리론)과 생의학 담론이 담지된 표준화 정책, 치료율 향상 정책, 성과주의 예산 방식, 성과 평가 체계, 인프라 기능 분할 및 연속적 연계 정책, 복지 자원 연계에 대한 무계획으로부터 텍스트적 실천을 통해 조형되었다. 제도적 조직화의 결과로써 드러난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는 욕구의 재단과 획일화, 의료적 욕구의 편향, 접촉의 표피화, 사회복귀의 비연속적 미포괄적 지원의 특성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그간 정책적으로 표방되어 온 사례관리의 유용성과는 간극이 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생의학 담론 및 효율 담론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대안 담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정책과 전략의 고안, 성과 관리 체계의 변화, 현장 텍스트들의 재검토와 내용의 재구성, 정신질환자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고취, 새로운 사례관리 사업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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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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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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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를 중심으로 다수준 분석을 이용해 지역 환경적 요인이 유방암 수검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총 14,338명의 대상자 중 연구목적을 충족하는 4,143명을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기초모형의 유방암 수검률의 지역 간 분산은 0.061이고, 개인변수만을 적용했을 때 지역 간 유방암 수검률의 분산은 0.034이었다. 분산의 변화율은 44.26%였다. 또한 개인변수와 지역변수를 함께 적용했을 때 지역간 유방암 수검률의 분산은 0.023이다. 분산의 변화율은 62.30%로서, 지역변수 3가지(유방 악성 신생물로 인한 여성의 십만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 유방촬영장치,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가 지역 간 유방암 수검률의 분산을 18.04%를 추가로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요인 이외에 지역 환경적 요인이 동일 지역의 특성을 공유함으로써 유방암 수검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유방암 수검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에서는 지역 환경적 요인들도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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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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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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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20-30년간 아동 옹호활동의 일환으로 아동의 현재 발달상황이나 삶의 질 등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수개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제 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후 아동의 권리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수 생산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실제로 학계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지표체계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를 종합하여 직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아동권리지수 생산의 노력은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스스로 느끼는 권리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개 영역, 9개 요소, 38개의 아동 권리 세부지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의 초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과 그의 부모 17000여명을 직접 조사하여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아동권리지수의 지역 간, 학년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의 가정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지수를 향상시키고 비교 집단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예산의 증진과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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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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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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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커뮤니티케어가 기반이 된 주간활동서비스는 학령기 이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의미한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다는 점에서 부모 및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생애주기별 평생케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티 케어기반의 주간활동서비스내용을 고찰하고,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사회참여가 될 수 있는 돌봄 프로그램을 전개하기 위해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주간 활동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로서의 성인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사회활동실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보다 앞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국 켄트 주의 주간활동서비스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상을 바탕으로 활동지원바우처 증액, 주간활동 서비스 시간확대,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 수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20% 우선순위를 확대 적용 및 별도의 팀 구성,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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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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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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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공건설사업은 사람들의 복지 후생 향상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공공자원을 사용하여 시행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공건설사업의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건설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를 실시하여 영향요인 별 영향정도를 가중치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영향요인을 건설관련 제도, 프로젝트 관리노력, 프로젝트 환경을 구분하고 세부 영향요인 16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적정 예산확보, 합리적 사업시행 절차, 사전 기획 등의 순으로 가중치가 결정되었다. 이는 시공 이전단계의 업무에 해당되는 요인들로 시공이전단계의 관리업무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자재조달, 작업난이도, 현장 조건 등 시공과 관련된 요인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영향요인을 중점 관리하여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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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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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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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는 화재 폭발사고 및 지구온난화와 자연현상에 의한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목표에 부응하되 기업목적인 이윤추구의 달성을 위해 우선시된 경제정책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온 기업들은 미온적 위험관리의 결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2007년 소방방재청의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민안전의식조사'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된 바, 본 연구에서는 소방안전사고예방과 안전의식수준향상을 위해 위험관리가 가능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조직과 예산규모가 작아 사고발생의 위험이 큰 중소기업의 현 실태를 평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소방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현 실정에 맞는 '단계별 소방안전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