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손실은 18,905건이었고 554명이 사망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17조 3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해 큰 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사업주는 재해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인명·경제적 손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큰 부담이다. 사업주는 작업 전 붕괴위험 및 낙하위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상 보건상의 조치 준수는 물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위험요소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지는 산업현장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의 사고위험 유형과 위험요인을 연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 환자의 거주지 입원과 서울 입원의 퇴원시 사망률을 비교하여 치료결과를 파악함으로써 향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2005년, 2008년도 환자조사 자료 중 지방거주 환자 자료 333,280건과 419,873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퇴원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도, 성, 보험유형, 의료기관유형, 입원경로, 내원경위, 주진단, 거주지의 효과를 통제한 후 살펴본 결과 거주지 입원환자의 퇴원시 사망률이 서울 입원환자에 비해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의 경우도 효과를 통제한 후 퇴원시 사망률을 살펴본 결과 거주지 입원환자의 사망률이 서울 입원환자에 비해 3.4 배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공급량의 확충과 분배보다는 지역의료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Base on insurance vehicle collision and bodily injury claim reports, 23,655 cases of vehicle to vehicle accidents occurred in Korea 2010 are investigated in order to understand vehicle damage severities, repair costs and occupant injury types. The results of our statistical analysis reveal that minor damages with small dent or scratches on vehicle body panels which is assumed to imply during very low speed crashes are major portion of accident severities types. The most vulnerable body regions due to the real-world accident are neck. The 86.3% of total injured driver in minor rear damaged vehicles has reported neck pains and they are followed by whole bodies and head but with much lower occurrence rates.
본 연구는 국내 금융(보험)영업조직을 대상으로 영업조직의 통제유형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과 지식공유 및 활용,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를 산출통제(Output Control), 과정통제(Process Control), 사회통제(Social Control)로 구분하여 통제유형에 따라 금융영업조직 내 구성원들의 조직몰입과 조직 내 지식공유 및 활용, 경영성과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006년 3 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의 부담이 컸던 환자식을 급여화하기로 함에 따라 입원환자에 제공하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환자식 가격과 관련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적 방법으로 병원 모집단을 층화 추출한 후 71 개라는 많은 병원 자료를 이용해 급식 유형별 원가와 적정가격을 산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이다. 활동원가계산과 상대가치 개념을 사용해 급식 유형별 원가를 산출 한 후, 급식 유형별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았다. 환자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의미있는 변수는 급식종사인력과 급식 수이므로 보험수가에서는 이들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입원기간동안 적절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처치로 발생될 수 있는 재입원관련 질지표는 질스크리닝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의 적절하지 못한 지출을 파악할 수 있어서 중요하다. 이 연구는 예방할 수 있는 재입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진료비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도 청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입원 유형을 1회 입원군과 재입원군으로 분류하였고, 재입원군은 다시 계획된 재입원과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으로 분류하였다. 재입원 간격은 28일 이내로 설정하였다. 암질환, 동반질환, 전문재활 환자의 경우 1회 입원군보다 재입원군의 분포가 더 많았다.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 유형 중 동일 기관, 동일 진료과목, 동일 질병군 입원의 경우 재입원에 지출된 총 진료비가 전체 재입원 진료비의 50%가량을 차지하였다. 불필요한 재입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진료비는 2014년 1년간 9,990억원 정도였다. 재입원이 잦은 지역, 진료과목, 질병군 등의 패턴을 활용하여 재입원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를 취업률에 국한하여 교육훈련기관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생 명단과 고용보험 DB를 결합, 직업력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4년제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수능점수를 확보하여 분석에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로서의 수능점수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였다. 실증 결과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간에 취업률의 차이가 존재하며 교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 소재 여부가 취업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능점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공에 따라 취업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홍수피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발생 시기가 불규칙해짐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홍수위험관리가 요구되며, 최적의 홍수피해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수피해저감 대책들에 대해서 비용대비 피해저감효과 분석이 필요하다(FLOODsite, 2007). 홍수피해저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리 수문학적 분석을 통한 피해범위와 침수심 등 피해규모를 분석함과 함께 피해규모에 따른 홍수피해액 추정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홍수피해저감 대책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분석 수행이 가능하다(Kim et al., 2014). 국내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다차원법은 침수편입율을 산정하고 건물에 대해서 손상률에 해당하는 피해율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구조물과 내용물에 대해 피해액을 추정할 수 있다(Choi et al., 2006a; Choi et al., 2006b; Yi et al., 2010). 그러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택 이외 다른 용도의 건물에 대해서는 손상함수가 없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공공건물에 대한 손상함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피해지역의 자료들을 토대로 공공건물 용도별 침수심별 손상함수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공공건물에 대한 손상함수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피해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나, 실제 공공건물의 경우 다양한 건물유형으로 인하여 유형별 침수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현장조사에 의한 침수현황 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들을 통해 여러 가지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침수심별 손상률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건물에 대한 손상함수의 개발절차, 침수심별 손상함수의 개발결과, 보완과정 그리고 손상함수의 적용결과에 대한 국내외 기법과의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적용결과 본 연구에서 현장 조사 기반으로 개발한 손상률을 적용한 경우 국내 실제 피해액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다만 동일 건물용도(예컨대 공공업무시설)일지라도 바닥재 등 마감재 재질이 건물마다 다르며, 건물별로 공간 활용 여건이 다양하여 동일한 침수심에 대해서 피해액의 변동폭이 크게 발생 되어 동일한 침수심에 대한 피해내용이 달라져 변동폭이 크게 발생되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향후 보다 많은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손상함수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 및 가구 소득원들이 노인의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주목한 연구로, 이를 통해 노인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는 가구소득 수준의 제고 뿐 아니라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 구성에 대해서도 정책적 주목이 요청됨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분석에는 소득원별 가구소득 및 개별 가구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결과에서는 근로/사업/재산소득 의존형 35.7%,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41.9%, 사회보험/수당소득 의존형 13.5%, 공공부조소득 의존형 8.8%로 나타나, 노인가구의 소득구성은 동질적이지 않고 내적 편차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가구소득 유형의 차이에는 노인들의 개인 및 가구 특성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차이 검증 및 상관관계 분석 등의 이원변량 분석결과에서는 노인 우울 및 자아존중감이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고, 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하여 가구소득 유형 및 주요 소득원들의 실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특정 가구소득 유형(공공부조소득 의존형,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및 특정 소득원들(공공부조소득,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가구소득 유형 및 소득원들이 노인들에게서 중요한 심리사회적 의미를 지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노후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 시 적극 고려되어야 할 바임을 시사한다.
BACKGROUND : The medical claims review(MCR) is unique methodology of medical consultation in terms of insurance claim administration in Korean insurance market. The most important practical matter in the MCR is formatted question. In Korea, medical specialty is composed of 26 legally defined hospital departments. It is worth of studying to investigate type of MCR by hospital departments. METHODS : Fifty Cases of the MCR were selected randomly by statistical program SPSS among 1,032 cases which were performed between April 1, 2006 and March 31 2007. All of selected cases were evaluated one insurance doctor and made a score points from 0 to 10 in terms of hospital department. RESULTS : Multidimensional scaling was performed. The MCR types - diagnosis, malignancy and cause of death are located in the same 2-dimensional configuration area. It can be called as verification of benefit. Others are advice. - such as causality, interpretation, translation,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 and so on. DISCUSSION : We can conclude the classification of MCR typology are two main subjects, verification and advice. Theses results are same as previous article which was based o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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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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