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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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Dissemination Subsidizing Program (신.재생에너지 보급보조사업 고찰)

  • Lee, You-Ah;Sinkim, Hwa-Young;Kim, Ji-Hyo;Heo, Eun-Nyeong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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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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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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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신 재생 에너지 보급보조사업은 신 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 시장 창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기술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성과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국내 신 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보급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을 위해서는 보급보조 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 재생에너지 보급보조 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현재까지 수행 되었던 보급보조 사업의 개요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 보급보조 사업은 크게 일반보급사업, 시범보급사업, 계획보급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일반 보급사업의 경우 최대 60%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범 보급 사업의 경우 최대 80% 이내의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의 지원현황 고찰 결과 현실적인 시설별 지원 비율 차등의 시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 내용은 향후 보급보조사업의 제도적 개선점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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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소 사육농가 진료비 보조 시범사업

  • Kim, Yong-Seon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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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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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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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아산시 수의사회는 지난 2년여 노력 끝에 2010년 2월 17일부터 소 사육농가 진료비 보조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 진료비에 일부(50%)를 도, 시 예산으로 보조하여 농가에 부담을 줄어주는 내용으로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소 사육농가 진료비 보조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실시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으나 지방선거 이전에 여러 수의사분들께 알리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어 서둘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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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Welfare Decentralization in Korea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 Ku, In-Hoe;Yang, Nan-Joo;Lee, Won-Jin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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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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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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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welfare decentralization reform implemented by Roh Mu-Hyun Administration and examines a policy direction for improving the decentralization. The reform has caused various problems. Local governments have suffered from heavy financial burden. Some social services, devolved into local governments, have not adequately provided as before. In addition, fiscal disparity among localities has increased. To deal with these problems, experts have proposed several plans, such as restoring the devolved programs to national subsidy programs, inventing a new social welfare grant, or introducing block grants. This study suggests that some of the devolved welfare programs should be restored to the national subsidies, since they cannot be maintained properly by local governments. Also, we need to adjust financial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the national subsidy programs. Introducing block grant can be one satisfying solution to enhance local autonomy while maintaining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In some national subsidy programs, the financial contribution b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increased to alleviat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Automatic conversion circuit of transformer Vcc auxiliary windings under wide output voltage range (넓은 출력전압 범위에서의 변압기 Vcc 보조 권선비 자동 변환 회로)

  • Choi, Shinwook;Kim, Moonyoung;Kang, Jeongil
    • Proceedings of the KIP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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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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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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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저전력에 사용되는 Flyback 컨버터에서는 일반적으로 트랜스포머의 보조권선을 통하여 구동 IC에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공급한다. 하지만, USB PD와 같이 5~20V의 넓은 출력전압을 가지는 경우 IC Vcc 정격 전압을 위하여 Linear regulator 사용이 필수적이나, 이는 소자발열 및 시스템 효율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출력전압 변동에 따라 변압기의 보조권선을 변환 시키는 회로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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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Green Construction Projects using FiT and CDM Support Mechanisms (녹색 건설 사업의 FiT 및 CDM 보조방안에 의한 수익성 향상 분석에 관한 연구)

  • Koo, Bonsang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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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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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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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Green infrastructure projects have the potential to reduce global warming and deliver sustainable energy solutions. Recently,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been expanding their portfolios in New and Renewable (NRE) projects. However, the economic feasibility of NRE projects have not been validated and construction companies are not acquainted with their associated risks. This research performed a two-tiered feasibility study of the domestic projects registered for CDM in the UNFCCC. The first phase involved calculating the average IRR and NPV of the domestic CDM projects, which showed that their profitability to be very low. In the second phase, four NRE projects (Solar, Wind, Hydro, Landfill Gas) were selected and additional income generated from Feed-in-Tariff and CER sales were added to determine the improvements in the projects' IRR and NPV. Results indicate that Solar and Landfill Gas projects benefited the most from the two support mechanisms, while benefits to Wind and Hydro projects were minimal. While the Landfill Gas project had the highest IRR, the Wind project was the most investment attractive due to its NPV and minimal dependency on FiT and CER sales. Construction companies should enter into NRE projects with a long term view as related technologies mature.

A Effectiveness Study of Public Funds Assistive Technology Delivery System Through the Professional Assistive Technology Center (공적급여 보조기구 전달체계에서 전문보조기구센터의 실효성 연구 : 광주광역시 보조기구센터의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중심으로)

  • Hwang, J.G.;Song, K.H.;Oh, S.J.;Jang, W.H.;Han, S.H.;Song, B.S.
    • Journal of rehabilitation welfare engineering & assisti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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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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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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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 this study, we present how our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worked in the public funds delivery system through the center of professional assistive technology in Gwangju. In detail, among total 253 applicants for assistive device support business for disabled, 28 clients and 28 clients failed to get the support because of self-withdrawl and insuitability, respectively. The left 225 clients finally got the chance to use the assistive device; especially, 28 clients will get the alternative device which was recommended through the assistive technology professionals. Therefore, this work is believed to be a good example of how mediation of professionals in assistive technology center leads to the efficient use of public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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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인쇄작업 환경개선 사업 정부지원 다양 - 유해환경 없애고 고용환경 개선하고 클린 사업장 만드세요 -

  • Im, Nam-Suk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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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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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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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인쇄기기의 경우 인쇄속도가 시간당 1만장2만장을 넘어섰다. 인쇄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인쇄용지도 점점 고급화되고 있다. 이처럼 인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점점 고급화되고 있는 반면 인쇄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인쇄작업을 할 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계작동시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물건이송이나 종이 뒤집기 작업 등에서 고강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성 직원만을 뽑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여성들이 인쇄사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많은 보조기구들이 있어 여성 혼자 작업을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노동부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클린사업지원, 근골격지원, 유해환경해소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 알아보고, 인쇄사에 보조기기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와 실제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만나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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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valuation of the Survey Data on Renewable Energy Promo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roper Adoption of Upcoming New Policy of RPS (RPS 도입 측면에서 살펴본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정책의 평가)

  • Um, Shinyoung;Kim, Suduk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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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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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2-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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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온실가스 저감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정책을 보급보조사업(그린홈 100만호 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과 기반보조사업(발전차액지원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시범사업)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는 RPS도입을 염두에 두고, 1차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2015년까지 13%, 특히 태양에너지는 2015년 1,209GWh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이 지역적 특성을 갖고, 신재생에너지원별 비용측면의 경쟁력에 차이가 남에 따라, 향후 RPS 도입시 예상되는 지역별 경쟁력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우선 그린홈 100만호 사업,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설비용량 당 투자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설비용량 당 투자비는 평균($\bar{X}$) 6,449,032원/KW, 표본오차(s) 358,743으로 나타났다. 낮은 설비용량 당 투자비를 가지는 사업설비는 경남(4,256,667원/KW), 광주(4,331,333원/KW) 등에 분포하였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 이외의 survey 데이터는 다소 불비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지역별 설비용량 당 투자비 분포에 대한 평균($\bar{X}$)은 9,145,692원/KW, 9,336,695원/KW, 표본오차(S) 2,154,263, 470,945로 나타났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지역별 설비보급에 대한 분포는 전남 389개 사업설비의 소용량 사업이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2009년 전수조사 내부자료인 국내 태양광사업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태양광 사업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RPS 도입 시, 보급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별, 설비별 사업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과정에서 확인된 데이터 오류 및 자료 부재의 문제점 등은 향후 합당한 지역별, 설비별 비교분석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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