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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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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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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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경기도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공유재산 보유현황, 관리체제와 운영성과, 운영의 한계점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의 타 광역단체들의 공유재산 관리체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동시에 경기도 전체 공유재산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운영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확충이 중요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세외수입 실적이 보유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그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공유재산 관리전담부서가 별도로 신설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도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재산의 운영 성과와 기타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공유재산 운영 성과를 개선시키려면 현재의 관리체제를 개편해야 하며 그 개편방향은 전담부서의 신설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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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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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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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고는 집합물의 FRBR 구현을 위해 집합물 모델링을 바탕으로 RDA, KCR4 목록규칙 기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FRBR과 LRM의 집합물 모델링을 분석하고, 이러한 집합물 모델링에 따라 RDA, KCR4의 집합물 관련 목록규칙을 비교하여, 집합물을 위한 RDA와 KCR4 목록규칙 기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객체지향모형으로 서지레코드를 기술하되, 가능한 집합저작과 수록된 개별저작을 모두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한 개인이나 가족, 단체에 의한 집합물인 경우, RDA에서는 집합저작으로 전통적인 종합표제를 기술하는 것과 함께 개별저작을 기술하는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KCR4에서는 집합저작과 개별저작을 기술하되 집합저작은 전통적인 종합표제를 사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셋째, 여러 개인이나 가족, 단체의 집합물의 경우, RDA와 KCR4 모두 집합물의 표제가 있으면 집합저작과 개별저작을 같이 기술하고, 집합물의 표제가 없는 경우는 집합저작 보다는 개별저작을 기술하도록 한다. 넷째, 보유 집합물은 필요시 주된 저작의 표현형과 함께 집합저작, 보유 표현형으로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집합물을 위한 RDA, KCR4 목록규칙 기술방안을 제시하여 집합물의 FRBR 구현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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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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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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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등장함에 따라 재난관리의 민관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난관리에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식은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15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중요도 기준으로 정리했다. 재난관리 민관협력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체계적 관리 미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역할확대 및 관리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재난관리 시 민간단체와 적극적인 의사소통 채널 확보로 민간단체가 보유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난관리와 지자체의 인력지원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 정보를 공유하여 적극적인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민관협력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재난관리 민관협력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본 연구는 델파이 방식을 적용했으며 향후 설문지 등을 이용한 다양한 모집단을 확보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재난관리 민관협력에 대한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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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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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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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대전 충청지역의 산업구조와 특성을 분석한 후 지역경제의 혁신여건과 지역별(광역자치단체중심) 혁신역량지수의 측정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혁신역량을 파악하고 하고자 하였다. 혁신역량지수는 유럽연합(EU)의 분류에 따라 인적자원부문, 지식창출부문, 지식의 전달 및 응용부문, 그리고 혁신지원 금융 산출 시장부문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를 9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측정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 총합혁신역량지수는 대전이 2.977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서울로 2.650을 보임으로서 대전과 서울에 혁신활동이 집중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충남과 충북의 혁신역량지수도 비교적 높은 서울의 76~78%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여타 지역의 혁신역량지수는 서울이나 대전의 50~60%에 그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뚜렷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영역은 지식창출부문으로서 대전은 0.866인데 비하여 부산은 0.085로 무려 10배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다음은 지식의 전달 및 응용부문과 혁신지원 금융 산출 시장부문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적자원부문의 혁신지수는 지역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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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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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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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일본에서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주로 주택과 민간 오피스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공공시설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실시한 전체의 대략적인 스톡량 조사 및 유지보전에 관한 개념 및 수법 제시 등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오던 공공시설은 장수명화 및 성능유지를 위한 노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수의 감소, 에너지수급의 위기, $CO^2$발생량 저감 등 현재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보유시설의 장수명화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구현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 중에서 특히,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운영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좋지 않은 재정상황 중에서도 에 너비소비효율 및 시설이용상황 등 양호한 결과를 보인 지자체를 확인하였고, 비용투입확대를 통한 유지관리실시 이외에도 기존의 활동 중에서 벤치마킹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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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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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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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기록물관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록물관리는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이중에서도 기록물 이관은 해당 기록물이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최초 단계를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이관현황을 살펴보고,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관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전자기록물 이관업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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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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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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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의 목적은 중요무형문화재 무용전승자의 이수제약 요인을 총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극복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무용분야 3개 단체에서 1개 단체에 2명씩 총 6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심층 면담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분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승자는 가정에서의 이해도, 개인의 체력 문제 등의 개인적 제약을 받는다. 둘째, 무용전승자는 이수시험자격획득까지 걸리는 기간, 연습의 효율성, 전수환경 등의 구조적제약을 받는다. 셋째, 무용전승자는 회원 간의 관계와 보유자와의 관계 등의 대인적 제약을 받는다. 극복방안으로 전국에 소규모의 전수교육장 설립, 객관화된 이수평가 기준의 정립을 통한 이수기간의 현실화, 무용이수교육만이 아닌 화합의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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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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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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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의 상하수도 사업은 국토교통성(하수도)과 후생노동성(상수도)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으며, 환경성이 수질을 담당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중앙에서의 다원적인 분리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하수도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해외 물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밑바탕이 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즉, 아시아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더불어 누수 및 도수(盜水) 문제가 현재화하면서 이에 대한 운영관리기술의 도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물산업을 전제로 지자체 내의 상하수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상하수도 업무의 법제도적 차이를 살펴보고,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하수도 통합과정의 동향과 의의를 풍중시((豊中市)토요나까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풍중시(豊中市)는 2008년 상하수도 통합을 천명하면서 기존의 운영방침에서 크게 탈각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고, 이 정책을 통하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위기관리체제를 일신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에의 대응력 강화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상하수도 통합논의가 가속화되는 반면, 일본 중앙 정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는 부처간의 이견차이가 큰 부분인 만큼 쉽사리 제도적인 변경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밑으로부터의 이러한 거대한 개혁움직임과 그 동인의 정당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과정을 감안한다면 정부차원의 상하수도 통합이 완전히 부정되기도 어렵다. 상하수도 통합논의와 관련한 일본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상하수도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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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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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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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방재성능목표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로, 각 지자체별로 지역특성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한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전국을 168개 티센망으로 분류하고 69개 지점 확률강우량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티센면적 비율을 감안하여 각 지자체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한다. 이때 확률강우량 산정에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종관기상관측(ASOS) 자료를 이용하는데, 종관기상관측(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이란 종관규모의 날씨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해진 시각에 모든 관측소에서 같은 시각에 실시하는 지상관측으로, 종관규모는 일기도에 표현되어 있는 고기압이나 저기압의 공간적 크기 및 수명을 말하며, 해당 지역의 현재 기상 실시간 제공 및 기상예보에 활용한다. 그러나 ASOS 자료로 산정한 확률강우량을 토대로 설정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는 지배관측소개소 및 면적 비율에 따라 강우량이 실제 해당 지역에 내린 강우량에 비해 작거나 크게 산정되어 실제 강우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지진·태풍·홍수·가뭄 등 기상현상에 따른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지상관측인 방재성능관측(AWS, Automatic Weather System)을 1997년부터 약 510여개 지점에 설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나, 관측자료가 30년 미만이므로 자료의 일관성 및 신뢰도 확보 등의 문제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ASOS 관측소와 AWS 관측소의 시간 강우량 최댓값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수립을 위한 강우량 산정에서 AWS 관측소의 기록은 반영하지 않고 ASOS 관측소 기록만 적용하여 실제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반영하는 방재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규모 유역 및 재해영향평가 등의 경우 인근 지역에 AWS 관측소가 있을 경우, 해당지역의 기상 특성을 대변하는 자료로 보유관측년수가 30년 이상인 AWS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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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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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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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지능정보기술의 혁신적 발전·활용 확대와 함께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조직의 운영, 업무처리, 의사결정, 행정서비스 등 기존 전자정부 운영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디지털 기반의 애자일(Agile) 정부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함에 따라 본연구에서는 지능정보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정책 및 사업을 뒷받침할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 전문인력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적자원 규모 확대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