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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 분석 (Analysis of political conducts of the political players on privitization of healthcare service and public healthcare service after the democratization)

  • 이수연;손승혜;이귀옥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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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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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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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일간신문을 활용하여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지 못하였으며 정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일관된 정책적 이념지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민주화 이후 공공의료 이슈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에 비해서는 작았다. 시민대중운동의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대통령과 경제부처의 민영화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모두에서 공공의료 발전과 민영화가 함께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권별 대통령의 이념성향, 복지부의 역량, 민영화 주도 부처의 종류의 차이에 따라 복지국가 발전 정도가 달랐다.

사회복지사의 일탈적 과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Worker on Deviant Workplace Behavior)

  • 임진섭;정혜원;김태형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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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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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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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개인직무적합성과 개인조직적합성, 직무소외가 일탈적 과업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영향관계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 보수교육에 참여한 567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인 개인직무적합성과 개인조직적합성은 매개변인인 직무소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소외는 일탈적 과업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직무적합성과 개인조직적합성은 일탈적 과업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직무소외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기서 직무소외감은 완전매개 변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서는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일탈적 과업행동에 대한 논의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제주하천 특성 고려 GIS 기반 홍수범람위험도 자동화 알로리즘 (An Automated Flood Risk Mapping Algorithm using GIS-based Technique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Jeju streams)

  • 김동수;김태은;손근수;유호준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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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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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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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국지성 호우와 잦은 태풍으로 인한 돌발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도심지에서의 호안유실과 범람으로 많은 외수침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의 증가와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하천 유역을 중심으로 홍수범람예측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대하천을 제외한 지방 중소하천의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 중소하천 중 태풍과 집중호우의 영향이 많은 제주지역의 주요 하천 중의 하나인 한천 유역을 테스트베드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천은 강우 시에만 유출이 발생하는 건천으로, 집중호우 시 암반하상 조건, 복개, 교각 등으로 수위가 국부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한천 하류부에는 도심이 위치하고 있어 돌발홍수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화, 정책결정 등의 구조적 해결방안과 홍수 피해의 규모와 원인을 분석하는 비구조적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범람 등으로 인한 홍수 피해규모를 산정하여 각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지자체에서 빠른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홍수범람위험도 산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한천유역의 단면 자료와 빈도별 홍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HEC-RAS 모형으로 수리학적 흐름특성 모의를 실사하였다. 모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ArcGIS 소프트웨어인 ESRI사의 ArcMap을 이용하여 빈도별 홍수위 자료와 제주지역 수치표고모형 자료를 활용한 빈도별 홍수범람지도를 산정하고, 좌안과 우안의 제방고로부터 위험도를 산정하여 홍수범람위험도를 각각 구축하였다. 구축된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하는 해당 빈도의 홍수위와 홍수량이 발생할 때의 피해지역을 예측하였으며, 예측된 지역과 제주시의 공시지가 자료를 중첩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2007년 태풍 '나리' 사상의 경우와 비교한 결과, '나리' 사상의 침수 흔적도와 유사한 홍수범람지도를 획득 할 수 있었으며, 모의된 유역의 하천 복개구간을 중심으로 홍수범람이 발생한다는 점과 우안보다 좌안에서의 홍수범람위험도와 피해액이 더 크게 나타난 점 등의 홍수범람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법을 이용할 경우, 홍수에 의한 취약지에 대한 제방 설계 강화, 하천의 보수 정비 등 정책적 결정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실시간 자료제공, 재해정보시스템 등에 적용하여 홍수범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반기술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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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및 규산질비료의 장기연용에 따른 토양 물리적특성 변화 (Change of Physical Properties on Long-Term Fertilization of Compost and Silicate in Paddy Soils)

  • 박창영;최정;박기도;전원태;권혜영;강위금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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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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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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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논토양에서 퇴비 및 규산 등 동일비료 장기연용시 토양물리성변화를 구명하여 벼의 안전재배를 위한 논토양 관리기술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성평탄지의 하성충적충을 모재(母材)로 한 미사식양질계(微砂埴壤質系)인 보통답 "평택통(平澤統)"에서 벼단작재배로 31년간('67~'97) 무비(無肥), NPK, 퇴비단용(堆肥單用), NPK+퇴비(堆肥), 17년간(年間)('81~'97) Npk+규산구(珪酸區)를 각각 처리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수성입단(耐水性粒團) 및 입단화도(粒團化度)는 NPK+퇴비구>NPK+규산구>퇴비단용구>NPK구>무비구 순으로 높았고 토심별로는 표토보다 심토에서 높았으며, 0.5mm이상 대입단율은 퇴비 및 규산연용구에서, 0.5mm이하 소입단비율은 무비 및 NPK구에서 높았다. 한편 입단화도(粒團化度)는 토양경도(土壤硬度), 용적밀도(容積密度)와 부(負)의 상관(相關)을, 수중심정용적(水中沈定容積)과는 정(正)의 상관(相關)을 보였다. 수중심정용적(水中沈定容積)은 NPK+퇴비구에서 가장 높았고 무비구에서 가장 낮았으며, 심토보다는 표토에서, 풍건토(風乾土)보다 미풍건토(未風乾土)에서 각각 높았다. 토양공극율 및 보수력은 퇴비연용구에서 가장 높았고 무비구에서 가장 낮았으며, 규산연용구와 대조구간에는 비슷하였다. 작열감량(灼熱減量)은 NPK+퇴비구>퇴비단용구>NPK+규산구>NPK구>무비구 순(順)으로 높았으며, 포장쇄토율(圃場碎土率)은 NPK+퇴비구, 퇴비단용구, NPK+규산구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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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분진회수형 도로절단기의 친환경성 평가 (Eco-friendliness Evaluation of a Low-Noise and Dust-Recovery Type Pavement Cutter)

  • 김균태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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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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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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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에 상하수관로, 지역난방 열공급관로 등의 유지보수가 증가하면서, 도로절단기에 의한 도로절단 작업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절단 작업은 소음과 함께 분진(절단슬러지)을 많이 발생시키므로, 저소음, 분진회수 등 친환경적인 기술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분진을 회수하는 장비가 개발된 사례가 있으나, 친환경성이 정량화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음 및 분진과 같은 환경위해요인의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저소음·분진회수형 도로절단기를 개발하고, 이 절단기로 수행하는 도로절단작업 과정에 대한 친환경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공장치와 슬러지흡입부로 구성된 수냉-슬러지회수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도로절단기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장비를 테스트 베드에 적용하고, 친환경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친환경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개발된 장비의 절단슬러지 회수율은 83% 이상이었으며, 소음도는 82~83 dB, 음향파워레벨은 115 dB 수준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도로절단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절단슬러지 회수성능과 저소음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노후보일러 유해인자 발굴 및 사고예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dentification of Hazardous Factors and Prevention of Accident in Old Boilers)

  • 사민형;우인성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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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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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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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큰 규모의 산업용 보일러는 고온, 고압을 이용하는 설비이며, 보유수량이 많아 폭발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된다. 현재 산업용 보일러는 대부분이 LNG, LPG 등의 가스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연료가 설비와 같은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일러 사고 발생시 화재, 폭발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단위 사고당 2.5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설비로 운영에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보일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KS,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을 바탕으로 위험인자를 구성하고, 검사원, 기기 관리자, 유지보수 담당자, 제조업체 담당자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보일러 안전관리에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AHP(계층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위험인자는 관리소홀, 계측기 고장, 규격미달, 누수, 누설로 분석되었고, 접속, 용접, 스케일, 부식 등은 상대적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집단과 경력에서 중요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위험인자는 이미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중요성이 낮게 분석된 위험인자는 관리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하여 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혁신성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내부역량과 입지전략의 매개효과 (Effects of Innovativeness on Customer Satisfaction in Long-Term Care Hospitals: The Effect of Internal Capacity and Location Strategy in Hospital)

  • 김덕기;김우종;김미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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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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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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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몇 년 동안 병원의 과다 공급으로 인해 병원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병원은 혁신적인 병원 경영을 도입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병원의 혁신성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병원의 내부역량과 입지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 재원중인 환자 및 보호자 12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시행 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혁신성이 고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병원조직의 보수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기업과 달리 생명을 다루는 병원조직의 특성상 일반기업과 차별화된 병원조직 고유의 혁신성 측정도구 개발이 시급하다. 둘째, 혁신성이 내부역량과 입지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슷했지만, 입지전략(${\beta}=0.357$)은 내부역량(${\beta}=0.283$)에 비해 고객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요양병원의 경우 개원 시점부터 입지시장성, 교통인프라, 건물매력도, 의료집적성 등 입지요인에 근거하여 면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내부역량과 입지전략은 병원혁신성과 고객만족도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이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병원 혁신성은 유무형의 내부역량을 제고하고 있으며, 입지전략 수립을 위한 적극적 태도를 유도함으로써 고객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관성 함수적 자료모형을 활용한 국제인구이동의 확률적 예측 (Stochastic project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 using Coherent functional data model)

  • 김순영;오진호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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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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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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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OECD (2015)과 UN (2017)에 따르면 한국은 입국의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입국의 나라는 순이동(net migration)이 양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국제이동이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통계청 (2011)은 이전 추계와는 달리 인구이동요인을 고려한 Wilson (2010)모형을 기반으로 성별 및 입 출국을 구분하여 모수가 15개 이상인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5년 뒤 2016년 추계에서는 최근 5년간의 내국인 순이동률 평균치와 외국인 정부정책을 반영한 값을 가정하였다. 하지만 이 두 결과 모두 국제이동이 보수적으로 추정되어 입국의 나라로 추정하는 OECD, UN의 분류와는 다른 결과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국, 출국 그리고 순이동의 국제이동추이가 선형이 아닌 비선형임을 착안하여 우리나라 2000-2017년 국제이동 자료에 함수적 자료모형을 활용한 비모수 모형 (Hyndman과 Ullah (2007)이 제안한 FDM, Hyndman 등 (2013)가 제안한 Coherent FDM)을 적용하여 확률론적 추계방식으로 향후 추이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입국률은 2018년 인구천명당 1.098명(남자), 1.026명(여자), 2025년 1.228명(남자), 1.152명(여자) 그리고 출국률은 2018년 인구천명당 0.907명(남자), 0.879명(여자), 2025년 0.987명(남자), 0.959명(여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이동률은 인구천명당 2018년 0.191명(남자), 0.148명(여자), 2025년 0.241명(남자), 0.192명(여자)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문화예술경영 관점으로 본 문화이용권사업의 지대추구론적 분석 (Rent-seeking Analysis of the Cultural Voucher from the Viewpoint of Culture and Arts Management)

  • 배승주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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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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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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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문화예술경영의 관점으로 문화이용권에서 상존하고 있는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예술의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정부에게 개방된 예술조직들은 개방체계시스템으로 내외부의 강력한 영향에 좌우된다. 문화민주화 또는 문화민주주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도입과 법제화 과정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발견하였다. 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바우처의 법률적 용어다. 우리나라 정부는 예산을 급증하거나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문화이용권사업의 시행결과는 소비의 장르 편중과 수도권 편중이 심해지면서 정책대상자의 형평성과 소비의 다양성에 역행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법제화 과정과 관료의 지대추구가 관련되어 있음을 구조적으로 지적한다. 이 연구의 함의는 문화이용권 제도의 효율적 운영 기준이 수혜자의 선택성과 공급자의 경쟁, 그리고 문화이용권에 대한 접근성의 균형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균형을 분석하는 잣대로 지대추구 이론를 적용하여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 이념의 목적에 맞게 적용된 법체계를 구축할 것과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료의 보수성을 견제할 평가와 개선의 기준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 (Exploring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the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 곽숙희;현수경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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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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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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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이직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로서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편의추출하여 이 두 의료기관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이직의도는 서술통계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이직의도의 비교는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다. 본 조사연구가 실시된 상급종합병원 두 곳의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모두 여성으로 30세 미만이며 미혼이 대부분이었다. 학력은 학사가 대부분이었다. 간호사 월수입은 93.8%가 150이상 3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하였다.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하위영역은 '의사와갈등', '보호자와 환자', '대인관계갈등'이었고, 직무만족이 가장 낮은 영역은 '보수및승진' '필수적직무'였다. 높은 이직의도를 보인 경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서이동이 되었을때 이직하고 싶다', '부서이동을 인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심할 때 이직하고 싶다', '업무에 비해 월급이 적다고 느낄 때 이직하고 싶다' 등이었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 서비스를 정착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의료인력인 간호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 명확한 업무에 대한 규정, 일반병동과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에 선호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