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환경에 전자문서를 활용함으로써 종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전자문서를 공인된 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고 필요시에 해당 전자문서 혹은 증명서를 발급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의 간소화, 검색의 용이성 및 문서보관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부족하여 기업이 업무환경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문서 및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기반으로 하는 IT 부가서비스 모델과 이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발생한 문서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여 필요시에 해당 전자문서 혹은 증명서를 발급하여 활용하는 방식은 업무처리의 간소화, 검색의 용이성 및 문서보관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관 위주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전자문서 생성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해당 기업이 업무환경에 신뢰기관으로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문서 및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전자거래문서 유통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3신뢰기관으로서 공인전자문서보관에 추가로 요구되는 기능 요소를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해 2005년 3월 세계 최초로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문서의 등록 보관 유통을 국가가 공인하는 보관소를 통해 이룰 수 있다. 공인 전자문서 보관소는 이용기관이나 이용자가 등록하는 문서의 보관도 중요하지만 수행한 이력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수행 이력에는 공인된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내에서 생성된 전체 로그를 효율적으로 인증할 수 있게 해시트리를 적용하여 관리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서술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국가로부터 인증 받은 제3의 기관인 공인전자문서 보관소에 대해 고찰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국내 사업자 3곳과 외국의 유사사례를 조사하고, 서비스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IT 시스템 위주의 기본서비스에서 발전하여 각 보관소별 특화영역 발굴, 기록관리 컨설팅 업무, 위기관리서비스 실시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기록 보존을 위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2년 1월19일, 개정 법안이 공포된 이후 3년 만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KIEC)의 신설을 주 골자로 한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민간 기업의 전자문서 보관을 대행해 주는 곳이다. 또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말 발기했던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도 개정안에 통합됐다.
본 연구는 영화자료의 목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ORMARC형식을 확장 설계하였다. 영화자료를 위한 적절한 목록요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제필름보관소연맹이 권고한 데이터요소와 각국 필름 보관소에서 목록하는 영화자료 데이터요소를 함께 분석하였고 선정된 데이터요소는 영화자료의 확장 기술과 자원공유를 위해 MARC으로 설계하였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 보관의 법적 효력을 부여해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내용과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해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구축 핵심기능인 송수신 보안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업무 서버와 이용자간에 각 시스템간의 데이터 송수신시 안전하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공개키를 이용한 암호화 시스템을 제안 및 구현하였다. ITU-T의 X.509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대량의 데이터를 속도 향상을 위해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사용된 키만을 개인키로 암호화 시켰으며,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 메시지를 전자서명을 통해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시스템간의 인증을 하기 위해 인증서를 통해 서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통적인 종이 문서 서류의 관리를 위한 노력과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이 문서들은 보관이 용이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약점을 가진다. 따라서 최근에는 종이 문서들을 전자화하여 전자 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고자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자 문서 보관소의 경우 최근에는 공인된 기관에서 공인된 제 3자에 의하여 보관되고 제공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전자 문서 보관소의 경우 문서를 전자화하여 보관, 관리하게 되므로 종이 문서를 관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들 전자화된 문서의 보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보안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전자 문서 보관소를 소유, 운영하는 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보안방법이 제시되고 있어 이들 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 관리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 문서 보관소의 문서 정보 보안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들을 연구,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전자 문서 보안 방법과 보안에 보다 효율적인 전자 문서 보관소의 관리 기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1794년 6월 25일)의 법령을 통해 초기 문서보관소의 체계와 문서분류 방법 및 그 조직만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의 관리주체에 관한 초기의 논쟁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 법안에는 오늘날의 문서 관리자들 혹은 역사가에게 경탄을 자아낼만한 두 가지 주제가 존재한다. 첫째로, 이 법령은 역사에 관련된 사료 문서들과 그것에 속하지 않는 다른 문서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다. 둘째로 역사적인 문서를 소장하는 장소와 관리 주체는 국립문서보관소가 아니라 국립도서관이라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 기록 보존에 관한 국가의 책임,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등의 전통이 혁명력 2년 메시도르 7일의 법령을 통해 확립되었다. 그리고 동법을 통해 입법부와 문서보관소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통일적인 관리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기록보존 장소는 지방분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은 공공, 민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생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기록은 융합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공공기록물을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것처럼 민간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에 저장하여 보존성과 증명력을 높일 수 있다. 공전소는 당사자 간에 유통하는 전자문서를 대신 위탁 보관하고 증명해 주는 "신뢰성 있는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사업자이다. 공전소를 많은 사용자가 활용해 주고 그로 말미암아 사업자가 수익을 얻어야만 공전소 제도는 유지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8개 업체가 공전소 사업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느 사업자도 충분한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공전소의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분야의 가장 긴급한 현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 공전소가 문서의 최초등록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그에게 문서 서비스를 해 주는 모델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중립적인 제3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공전소가 신뢰성을 위협받고 있고, 사용 방법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한계점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문서의 관련자 개념을 확대하고, 하나의 문서에 대하여 공동명의를 부여하되 한 당사자가 대표로 개설하는 제도를 개발하며, 필수관련자 지정 및 관련자 고지를 의무화하고, 대리위임을 허용하여 개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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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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