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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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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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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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3년 3월에 발효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규정한 신규조림 재조림 활동의 산림탄소흡수원 지수를 개발하였다. 특정 시점에서의 개별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실적을 평가하여 상호 비교하고자 하는 법적인 목적에 따라 점수화 방법을 사용하여 산림탄소흡수원 지수값을 산출하였다. 탄소흡수원법을 바탕으로 하여 '탄소'(온실가스 감축), '인간'(사회경제적 영향), '자연'(환경적 영향)의 3대 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기준에 속하는 9개의 지표를 top-down 방식으로 선정하였고, 전문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준과 지표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사회공헌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과 지표 간 가중치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점수가중치 부여 방식을 적용하였다. 국내에서 시행중인 5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대상으로 개발된 지수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낮은 '인간' 및 '자연' 기준이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저감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산림탄소흡수원 지수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유인수단이 될 것이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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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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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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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기록 정보 커뮤니케이션 증거적 기능을 보유한 연구노트의 중요성과 연구기록 물적 성격을 규명하여 연구윤리와 연구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올바른 연구노트 관리 제도화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과 설문분석으로 국내외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제도, 서면 연구노트와 기록물관리, 전자 연구노트의 도입과 디지털 기록물로 나누어 국내 연구노트의 현황을 점검하였다. 연구노트가 법적 분쟁에 말려들 가능성, 증거적 요건 구비와 점검자의 서명, 자율적인 연구노트제도 운영의 한계, 30년간 보존의 어려움, 전자 연구노트 도입과 활용도 제고 등에 대해서는 연구노트 제도화를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연구기관의 지식관리와 증거적 가치를 위한 연구노트 제도화, 관리부서의 예산확보는 물론 홍보 및 교육과 함께 공동 협력 대응, 특허나 기술이전과 관련시켜 연구노트에 대한 연구원들의 인식 전환, 지속적인 연구노트 작성 교육을 대학교에서부터 실시, 전자 연구노트를 연구실업무전산화시스템이나 연구과제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도입해야만 바람직한 연구노트 관리와 제도화가 가능하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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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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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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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정수슬러지를 친환경적인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유해성이 없는 점토벽돌 및 보도블록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정수슬러지를 점토벽돌 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각각의 원료의 성상을 분석하고 일축압축강도, 흡수율, 중량 및 용출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규사를 20% 고정시킨 후 정수슬러지 5~10%, 점토 70~75% 주입하였을 때 점토벽돌 한국산업규격 품질 1종(압축강도 210.1 $kg_f/cm^2$, 흡수율 10% 이하)에 가장 적합한 결과를 보였으며, 중금속 용출 실험에서도 모든 항목의 농도가 법적 유해물질 용출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정수슬러지를 이용하여 점토벽돌 제작시 슬러지 5~10%를 주입하여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점토벽돌의 품질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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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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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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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Social Network Service(SNS)가 오히려 사이버 범죄나 산업스파이 등과 같은 각종 불법적 행위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 즈음하여, 특히 SNS가 가지는 보안상 취약성으로 인한 위험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밀정보 핵심기술이나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신원 절도(ID Theft), 타인 정보의 오 남용, 지적재산권 침해 및 관련 법적 문제, 범죄 증거 및 수사자료 활용, 아동 포르노 등 성범죄에의 악용, 온라인상에서의 집단 따돌림(On-line Bullying) 등 각종 사회 경제적 우려가 중대하고 심지어는 테러나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목표 또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등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사실상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SNS의 위험성이나 Policing(경찰활동)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형국인지라 이에 SNS에 대한 위험성의 인식과 Policing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임을 반영하여 이 논문을 통해 SNS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같은 학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찰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실무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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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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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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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 앨버트 주 캘거리시의 토사배출사업장 토사관리 제도를 살펴보았다. 토사관리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와 개발사업별 승인절차와 승인조건, 토사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원리, 최적관리방안, 그리고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점검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시청 내에서 승인과정은 도시개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CPAG라고 불리는 종합계획지원그룹에서 유관부서에 회람과정을 거쳐 승인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검토한 후 승인/거부 여부가 결정되며 공시제도를 통하여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서를 발부하며, 이때 개발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 항소과정을 거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승인에 필요한 조건은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으로 구분되며 실제로 개발공사 중에 토사관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토사관리계획서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지침서를 제정하여 토사관리시설의 설치, 모니터링, 유지보수, 자체/외부 점검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완벽한 토사관리제도의 구비가 토사오염문제의 저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개발과정에서 공사활동은 잠재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단계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형편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례 및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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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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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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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그 국가가 얼마나 우수한 고급 인력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양성해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날이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의 양성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현재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재라 일컫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우리나라도 2002년 3월 발효된 영재교육진흥법 및 시행령을 통해 영재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급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영재교육의 역사가 짧은 탓에 아직 영재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과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영재 교육의 개념, 대상 선정, 교육 제도, 사후 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학영재교육을 중심으로 영재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영재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영재교육에 관한 일선 현장의 인지도를 조사하였으며, 수학 영재성과 학교 수학 성적과의 연관성, 영재 판별 도구의 적절성 등을 시험해 보았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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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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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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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조사는 계란 유통실태 및 위생상태를 파악하여 품질향상과 위생관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2001년 3~4개월에 인천광역시 5개 백화점 식품매장에서 총 57종의 계란을 구입하여 조사하였다. 계란의 포장은 10개 이하의 소량 단위포장 비율이 높았고, 전 품목을 실온에서 보관하였다. 유통기한은 40종(70.2%)이 28일 이상으로 표기하였다. 유통되는 특수란은 31종(54.4%) 이었다. 유통기한과 산란일자는 모든 품목에서 표시되었으며 주로 상표나 난좌에 표기되었다. 내용량에 대한 표시는 38종(66.6%)만이 실시하였다. 난각에 분변이나 털이 있는 경우 27건(9.5%), 난각이 기형이거나 깨진 경우 11건(3.9%), 난 내용물에 혈반이나 육반등의 이물이 있는 경우는 42건(14.7%), 상한 계란은 5건(1.8%)이 유통되었다. Haugh Unit(HU)검사결과 평균은 56.1이었으며, HU 31 미만의 품질저하 계란은 18개(6.3%)이었고,총 57종 중 12종(21.1%)에서 1개 이상의 품질저하 계란이 조사되었다. 난각의 일반세균 오염수준은 <10-8.2$\times$$10^3$cfu/ml로 고르게 분포하였고, 대장균은 8건(4.7%)이 검출되었다. 총 28개의 계란(난황)에서 Salmonella enteritidis는 검출되지 않았고, 계란에 잔류하는 항생물질은 1종에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이 검출되었다. 그 동안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계란에 대한 품질관리와 유통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계란의 표시 및 품질기준 등 사양관리에서부터 유통단계에 이르는 전반적인 안전성 관리방안이 검토되고 보완되어야할 것이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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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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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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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지원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영재교육의 양적인 팽창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미술영재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영재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현황에 대하여 기술한 후 미술적 소양과 흥미와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이 모여 있는 A예술고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미술영재교육의 가치를 논의하고, 미술영재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설문을 통한 수요자의 요구분석을 통해 재능 있는 학생을 위한 미술심화교육의 쟁점을 분석한 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쟁점을 심화 발전시켜 미술영재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미술영재교육의 방향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도모라는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으며, 이 둘의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수요자에게 개별화 시킬 수 있는 미술 영재교육의 실행타당성을 국가적 정책,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입장을 수렴하여 장기적이며 질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학생의 개인적 자아성취와 국가차원이 미래인재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질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미술영재교육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영재의 선발과정에서의 산술적 평가와 양적 팽창이 아닌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본질적 접근이 요구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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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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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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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스팸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메일, 휴대폰 SMS 등을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행위에 대한 규제가 정보통신부와 공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ulcorner$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lrcorner$상 스팸규정에서 일부 공정위 소관법률 적용대상자를 예외로 하거나 동일의무에 대해 중복규제하는 등 법률의 분리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스팸규제와 관련된 국외의 환경 및 동향 등에 대한 비교 분석과 함께 포털사이트나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망제공 사업자의 자율재량에 맡긴 스팸방지활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 사업자의 스팸 방지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서비스제한, 신원확인 등 법적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는 국내 최적의 광고성 정보 규제법규의 형식 및 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타 관련 법률 및 산업 환경 전반을 고려하여 스팸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스팸 행위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광고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 제정방안 수립하며, 기타 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또는 광고성 정보전송 규제 단일법 제정시 필요사항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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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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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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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메를로-퐁티의 실존적 역사 이론에 의거해서 헤겔과 마르크스의 역사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결론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헤겔에서 역사적 경험은 절대 정신의 자기 전개 과정으로서 이해되고 이것은 변증법적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헤겔의 역사는 절대 정신의 실현을 향해 달려가는 보편적 목적론의 역사이다. 이러한 헤겔의 목적론적 역사관은 인간이 역사에 의미를 줄 수 있고 이성에 목적을 줄 수 있었던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 바꾸어 말해서 의미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문제 즉 의미 가능성의 문제를 전제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헤겔은 역사의 의미와 목적의 지각적 토대 즉 육화된 자기 의식에서 해명하지 못했다. 마르크스에서 역사의 주체는 프롤레타리아 또는 계급 의식이다. 그리고 계급은 생산 관계에 의해서 산출된 사회적 실재이다. 그러나 계급은 체험된 실재로 존재하지 않으면 현실화할 수 없다. 계급 없는 사회를 가져오는 계급 투쟁 역시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프롤레타리아 의식으로 가치 부여하는 의식이 없으면 촉발될 수 없다. 계급 의식의 탄생과 투쟁의 시작은 노동자가 타자의 주체성 및 물질적 대상 세계와 만나고 협력하고 대결하면서 자신의 생활 세계의 구조와 의미를 지각하기 시작하고 이해하며 혁신하게 되는 시간적 경과를 거치면서이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육화된 실존이 세계와 교섭하는 데서 구성되는 의미 없이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