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2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과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 2012년에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재활용 회수하여야 하는 전기 전자제품별 재활용 회수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최근의 국내 정보보호 인증체계는 암호검증제도의 시행과 CCRA 가입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런 변화는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도입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정보보호제품 인증 체계 변화, 이 후의 개편된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에 대한 간략히 소개하고,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와 암호검증제도의 신청을 위한 제출 문서 작성법을 제시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와 암호검증제도 신청 또는 연 도움을 주고자 한다.
Ultrasonic irradiation in a solution during the chemical reaction may accelerate the rate of the reaction and the crystallization at low temperature. We have synthesized nanometer sized magnetite particles using coprecipitation method, sonochemical method without surfactant, and sonochemical method with surfactan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ltrasonic irradiation and surfactant on the coprecipitates of metal ions. The size of the magnetite nanoparticles prepared by coprecipitation method, and sonochemical method without surfactant showed broad distributions. But we got uniform nanoparticles using a sonochemical method with oleic acid. The average size of the particles can be controlled by the ratio $R=[H_2O]/[surfactant]$. The size of the magnetite nanoparticles prepared by this method showed narrow distributions. We have characterized the nanoparticles using an X-ray diffraction (XRD), a 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 (SQUID), and atomic force microscope (AFM).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the magnetite nanoparticles were measured by dynamic light scattering (DLS) method.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disaster safety village establishment project that fits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operation cases of contents with regard to disaster safety villages in Korea and Japan. Method: The contents of project related to disaster safety villages in Korea and Japan were classified into resident participation contents, structured contents and unstructured contents, for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such contents through investigation and analysis, and the contents (draft) of disaster safety village that fitted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were presented. Result: The contents of resident participation include basic safety education, CPR education, life experience training of evacuation shelter, evacuation training, concurrent training of farming activity and disaster activity and creating a village safety map in connection with competent authorities. The enactment of an act and an ordinance for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safety village, expert dispatch system, storm and flood insurance system and funding system to raise the fund for establishing a village were presented as unstructured contents. In addition, the production of self supporting evacuation shelter, wireless evacuation announcement system, disaster prevention system for a river, emergency evacuation sign, village safety map sign and the establishment of disaster prevention park were presented as structured contents. Conclusion: The unstructured contents are the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preparing laws and institutions and the structured contents should be installed by utilizing eco-friendly methods i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s of rural areas along with securing the safety. Moreover, resident participation should utilize the contents by considering various items such as ag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s of residents in rural village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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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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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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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근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줄이기 위해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제도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편,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사업장 위험성평가 개정 등으로 법을 정비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가이드에 대해 제시하고 26년까지 OECD국가 기준 사망만인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Journal of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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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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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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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structures of partitive and quotitive division of fractions are dealt with differently, and this led to using partitive division context for helping develop invert-multiply algorithm and quotitive division for common denominator algorithm. This approach is unlikely to provide children with an opportunity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common structure involved in solving different types of division. In this study, I propose two approaches, measurement approach and isomorphism approach, to develop a unifying understanding of fraction division. From each of two approaches of solving quotitive division based on proportional reasoning, I discuss an idea of constructing a measure space, unit of which is a quantity of divisor, and another idea of constructing an isomorphic relationship between the measure spaces of dividend and divisor. These ideas support invert-multiply algorithm for quotitive as well as partitive division and bring proportional reasoning into the context of fraction division. I also discuss some curriculum issues regarding fraction division and proportion in order to promote the proposed unifying understanding of partitive and quotitive division of fraction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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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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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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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일반 구조용 탄소강은 수용액 중에 노출될 때 부식에 의한 손상을 받기 쉽다. 부식의 양지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 매체 중에 부식억제제를 첨가하여 탄소강의 부식속도를 낮추는 방법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부식억제제는 부식억제의 원리에 따라 양극부식억제제, 음극부식억제제 그리 고 이들의 혼합부삭억 세제 둥 여러 종류가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식억제제의 성능 평가에는 무게감량볍, 표면분석법, 분극거동측정, 부석전위, 선 형분극법에 의한 부식속도 측정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이 중에서 전기화학적 평가볍 은 부삭억제제의 작용 기구 규명 등을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실질적인 평가법으로 갈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무게 감량법인데 이 방법은 전면부식에 의한 금 속 손실량을 측정하여 부식억제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냐 실제로 부삭억제제가 사용되고 있는 환경에서의 부식양상을 판찰하여보면 전면부식에 의한 손상보다는 국부부식에 의한 손상이 보다 치명적언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존의 무게감량법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부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시험법을 도 입 상용 부식억제제의 종류별로 비교하였다. 부식억제제로는 수용액 중의 부식억제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Nalco 39L과 본 연구실에서 SK해미칼과 공동 개발한 GH-110 등에 대하여 MCA(Multiple Crevice Assembly)를 이용 틈부식 저항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박막화된 전기저항형 부석속도 측정 센서를 틈부식 형태의 부식측정 에 적용하는 연구를 행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재갚는 천연가스의 감압 온도보상용으로 운전하는 가스히터의 주 구성 재료인 저탄소강을 사용하였으며 열화된 부식억제제 용액으로 사용기간이 서로 다른 수용액들에 대하여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다양한 부식억 제 제 수용액을 비교한 결과 MCA(Multiple Crevice Assembly)를 이용한 틈부식 억제능 시험은 실제 현장 사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새로운 틈부식 저항성 측정법으로 시도한 철박막을 이용 틈부식 측정법은 육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틈부식의 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Park, Hyekyung;Jeong, Hyeon Jin;Bae, Young Hye;Kim, Jae Geun;Kang, Sung-Ryong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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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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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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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aims to draw the limitations of wetland restoration related legal systems of ASEAN+3 countries and suggest the improvements. In the case of Korea, there is no integrated law or integrated management organization for wetland restoration, and the legal basis for estuaries restoration is insufficient. As many ASEAN countries depend on wetlands for their livelihood, public support for sustainable use and conservation of wetlands should be preceded through raising awareness about the value of wetlands. Some countries need to establish a specific wetland definition, while developing countries need to strengthen national capaciti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 legal basis is needed to eliminate the impacts on peatlands and mangrove forests and conserve them.
Information Security Check System was Introduced in 2004, higher than in 2013,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ISMS) certification scheme was to unification. This is incident to the Internet affecting people's lives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to target accountability because, considering the subject's duty selection criteria need to be clarified. however, Obligations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subject selection criteria applying the law itself is ambiguous, the result being a significant problem. Moreover, the regulatory system of certification systems subjects, although selection criteria should be clear and objectively not the obligation not to distrust the system itself and the subject was raised many issues for you. In this study, with SMART Technic in order to improve this certification you can easily determine whether a medical person authorized to develop a model for selection of medical subjects, The developed model is verified through empirical ways to improve the system by presenting the system to help, to secure the effectiveness.
헝가리는 1983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독립,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므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동구권 국가 중에서 교역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보다 한발 앞서 OECD회원국이 되었다. 헝가리에 공정거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주 오래전인 1923년으로서, 당시 헝가리 경쟁법에서는 카르텔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한다. 1931년에 와서 경쟁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카르텔이 금지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 왔던 제도가 국가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오랜 기간 경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84년에 와서 카르텔, 불공정한 시장관행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헝가리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포괄적인 ''경쟁법''이 도입되었으나 이 때에도 합병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1990년에 와서야 합병규제 조항을 경쟁법에 반영하고 경쟁정책의 종합적인 집행기관으로 ''경제 경쟁청''이 설치되었다. 그 후 EU 경쟁법과의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현행 ''헝가리 경쟁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헝가리 경쟁법의 특징은 선진외국법을 모방하기보다는 헝가리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도록 발전시켜 온 독창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고는 경쟁법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헝가리 경쟁법의 독특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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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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