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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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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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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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회 안전과 관련해 범죄두려움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현실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이 범죄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그 적실성이 높다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범죄피해에 대한 위험인식과 그 두려움을 가중하는 대표적 요인인 지역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지역 무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관계에서 민간경비 유무의 영향력과 방향성을 검증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STATA 13.0을 통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간경비 중 경비원의 경우 일반적 두려움에 주효과만을 나타냈으며, 지역 무질서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이와 달리 보안장치의 유무는 범죄두려움에 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이는 개인이 특수 잠금장치, 방범장치, 도난 경보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범죄두려움을 형성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역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을 가중하는 상황에서 보안장치 유무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곳에서는 보안장치가 있는 경우, 보안장치가 없을 때에 비해 범죄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안장치의 존재가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곳에서 범죄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성과 적합성 측면에서 보안장치의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강화된 경비원의 역할과 책임, 재량을 논의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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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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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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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 사회의 각 분야는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한다. 그러나 빠른 사회 변화의 부작용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범죄는 큰 문제이다. 본 논문은 범죄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로 마코프 체인을 적용한 범죄 예측 모델링을 제안한다. 기존의 마코프 체인 모델링은 한 사건의 전체 상태만으로 미래 예측 확률을 구하였으나, 본 논문은 사건 발생 확률 예측을 높이기 위해 전체 상태 예측 확률과 최근 상태 예측 확률로 나누었다. 그리고 전체 상태 예측 확률과 최근 상태 예측 확률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미래 예측 확률 모델링으로 구현했다. 데이터는 범죄 발생 건수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전체 상태만을 대상으로 예측확률을 적용 하였을 때 보다, 전체 상태와 최근상태로 나누어 확률 값을 구한 후, 그 평균값을 예측 확률로 적용하였을 때, 범죄 발생 예측에 근접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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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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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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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터넷이 보급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에 용이함을 주고 있음과 동시에 사이버범죄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흉포해지며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이버범죄 영향요인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 사이버범죄 가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사회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사회학습요인 중 정의와 접촉이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가해경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대와 상황에 맞는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책에 대한 논의는 물론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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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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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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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청소년 범죄자들의 성격차원의 성향을 탐색하여 범죄유발의 원인을 규명해 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으로 일반 고교생 148명과 소년원생 150명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이현수(2004)가 표준화한 한국판 아이젱크 성격검사지를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초통계량을 산출하고, t-test를 활용하여 일반고와 소년원간의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 하위척도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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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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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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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건축물에 범죄예방설계가 도입되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될 방범하드웨어 개선사업이 증거에 기반하여(evidence-based) 수행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에 초점을 두고 침입범죄의 수법과 도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침입수법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방식의 개선, 침입수법에 대한 형사사법기관과 방범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공유 및 협력 강화, 지역주민 대상으로 침입수법에 대한 교육 등 범죄예방 안전교육 활성화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주요 침입구인 출입문, 창문, 창살 등 방범하드웨어의 침입저항 성능시험 연구, 성능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에 관한 연구, 방범하드웨어의 개선과 범죄율과의 관계 관한 연구 등 다양한 후속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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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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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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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제노포비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의 대응방안을 찾고자 하는 목적의 연구로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노포비아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통계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노포비아란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에 편입되는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 없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혐오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제노포비아는 현재까지 큰 사회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심각한 범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제노포비아를 제거하거나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노포비아는 이주노동자의 증가, 외국인에 의한 범죄 증가, 저소득국가 출신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원주민들과 이주자들의 충돌과 함께 낮은 다문화수용성 등으로 인하여 제노포비아를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제노포비아의 확산은 무시 차별에 의한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경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대응방안으로 제노포비아에 의한 범죄 발생 시 관련법의 확대해석을 통한 처벌과 제노포비아를 조장하는 각종 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제노포비아를 유발하는 이주민과 내국인과 충돌을 예방할 경찰활동 강화와 외국인범죄 예방방안을 제안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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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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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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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살인${\cdot}$강도${\cdot}$강간${\cdot}$절도${\cdot}$폭력 등 5대범죄 발생수와 경비업체수 및 경비원수의 관계, 경비업체수 및 경비원수와 살인${\cdot}$강도${\cdot}$강간${\cdot}$절도${\cdot}$폭력 등 5대범죄 검거수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경비업체${\cdot}$경비원 등 시큐리티산업 현황과 범죄 발생${\cdot}$검거에 대한 연도별 현황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인별로 입력, 처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가설은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단순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 유의수준 ${\alpha}$=0.05에서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살인${\cdot}$강도${\cdot}$강간${\cdot}$절도${\cdot}$폭력 등 5대범죄 발생수는 경비업체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 둘째, 경비업체수는 살인${\cdot}$강도${\cdot}$강간${\cdot}$절도${\cdot}$폭력 등 5대범죄 검거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큐리티 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큐리티산업이 변화하는 범죄추세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도시범죄 증가에 대응한 ‘환경설계 범죄예방’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맞는 시큐리티 기법 창출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등 시큐리티산업과 경찰 등 공공경비의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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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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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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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목 적 :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범죄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범죄의 질이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다. 저자는 소년범죄의 원인을 발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연구를 시행했다. 방 법: 저자는 대검찰청의 통계를 기초로 해서 소년범죄자수의 증가하는 경향과 그들의 원인분석을 참조했으며, 통계청의 통계를 이용해서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핵가족의 증가, 맞벌이가족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상태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조사했다. 저자는 수감 중인 비행청소년군과 학생군의 가정환경을 비교했으며,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을 조사해서 기성세대에 없었던 풍습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알려고 했다. 결 과 : 근래에 우리나라에는 핵가족, 맞벌이가족, 이혼율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들 모든 조건은 가정교육 내용을 부실하게 하는 요인으로 되었다. 비행청소년군과 학생군의 가정환경 및 비행점수 비교에서도 비행청소년군에 결손가정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빈곤했으며, 부모의 교육 정도도 학생군에 비해서 낮아서 가정교육 내용이 부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다. 남녀 중고등학생 중에 가치관 조사 결과도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경박한 것이 많음을 알았다. 결 론 : 산업화는 근래 한국에 사회환경과 가정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교육이 부실해저서 청소년범죄자수와 이상행동아동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의 하나로 되었다고 생각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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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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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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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 보호담당관제도, (3) 법률적 지원제도, (4) 민간 참여제도, (5) 가정생활 안정지원, (6)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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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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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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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의 목적은 다목적기동순찰대를 통한 핫스팟 경찰활동이 시행될 지역에서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과 그 인접지역 간의 범죄두려움 및 그 영향요인들(비공식적 사회통제, 무질서, 경찰활동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범죄두려움은 두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은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두 지역 모두 무질서와 범죄발생추세 인식이 공통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경찰활동 인식과 범죄두려움 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동순찰대 운영지역의 선정기준에 범죄두려움과 같은 주관적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향후 기동순찰대 운영은 가시적인 순찰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질서 개선, 주민과의 접촉 증대, 경찰활동이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