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예측 하는 것이 필요하고, 범죄 예측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범죄 관련 데이터는 검찰청에서 1년에 한번 통계처리를 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처리 된 자료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약 2년 전의 자료로 현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데이터로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은 범죄를 예측하는 데이터로 네이버 트랜드를 적용했다. 네이버 트랜드의 웹 검색 트래픽을 이용하면, 현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관심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네이버 웹 검색 트래픽 데이터를 이용하여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을 구성하였고, 예측 이론으로 마코프 체인을 적용하였다. 다양한 범죄 중 살인, 방화, 강간을 대상으로 예측 모델링에 적용하였고, 결과 값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 발생한 범죄 발생 빈도수를 기준으로 20%이내의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향후에는 계절의 특성을 고려한 범죄 예측 모델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디지털 정보들은 각종 매체에 저장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 중 범죄관련 비정형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은 범죄수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범죄통계 자료의 분석 및 활용은 정형데이터를 이용한 제한적 접근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수사 자료 중 처리되지 못한 비정형데이터를 분석, 저장, 처리하여,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형데이터화 함으로 범죄 프로파일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증오범죄(hate crime)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사전 연구는 물론, 관련 기관의 국내외 통계 보고서 및 범죄사건 신문 자료들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증오범죄의 개념 및 국내외 현황을 알아보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대한 고찰 및 장애인 대상 증오범죄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복지적 관점에서의 제언을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범죄는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범죄는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여 범죄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범죄 예측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범죄 발생 빈도수 이다. 범죄 발생 빈도수는 범죄를 예측하는 분야의 기본 데이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 발생 빈도수는 통계처리기간을 거쳐 약 2년 뒤에 발표된다. 본 논문은 범죄 발생 빈도수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웹에서 검색되는 범죄 관련 키워드의 빈도수 분석을 제안한다. 범죄 발생 빈도수의 키워드와 실제 범죄 발생빈도수의 관계를 상관 계수로 분석하여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범죄발생 자료는 본질적으로 지리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분석에 있어서 공간적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GIS의 지도화 기능과 공간통계 기법을 접목하여 범죄발생의 공간적 양상을 규명할 수 있는 ¨범죄분석 지리정보시스템¨의 원형(prototype)을 제작하였다. 이 시스템은 DBMS와 GIS를 연동하는 구조로서 점 자료(point data)의 공간분포 탐색, 범죄다발지역(hot-spot)의 지도화, 범죄발생의 군집성 분석 그리고 면(area)단위 집계자료 분석 등의 기능들로 구성된다.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과정은 객체지향 방법론에 의거하였으며, 본 시스템 이외에도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웹 기반 3-Tier 구조의 시스템은 범죄분석과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와 범죄 발생 간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 인구 감소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구조 변화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청년층 인구의 변화, 남성 인구의 변화, 노인 인구의 변화, 외국인 인구의 변화, 인구이동의 변화를 선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 도시의 유형을 연구모형에 투입하였다. 조절변수로는 인구 감소율을 그리고 종속변수로는 범죄 발생 변화율을 각각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가 감소한 155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과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조절회귀분석에 의해 분석되었다. 청년층인구 변화율, 남성 인구 변화율, 노인 인구 변화율, 외국인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 변화율, 인구감소율, 그리고 통제변수인 지역의 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1단계와 2단계 분석에서 청년층 인구 변화율, 외국인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변화율, 인구감소율, 그리고 지역의 유형이 범죄 발생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년층 인구 변화율, 인구이동 변화율, 그리고 외국인 인구 변화율과 인구 감소율의 상호작용항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는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 범죄들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범죄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경우, 지방에 있는 많은 인구가 서울로 이동하면서 서울의 인구 밀도는 증가하고, 이로 인해 5대 강력범죄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세 가지의 시공간 모형을 이용하여 서울의 5대 강력범죄 발생에 대한 상대위험도를 모델링하였다. 게다가, 상대위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위험요인을 포함하였다.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편차정보기준을 이용하였으며, 최적의 모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화를 포함한 분석결과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각 자치구의 상대위험도와 5대 강력범죄에 대한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사람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하여 영향요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노인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위험해석모델을 바탕으로 구성한 범죄 위험인지와 행동적 반응을 통한 범죄두려움까지의 경로관계를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은 범죄에 대한 인지 및 행동적 반응, 범죄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둘째, 범죄피해경험 중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와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셋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행동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넷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다섯째, 행동적 반응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위험해석모델이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과 개인적 특성인 범죄피해경험은 노인으로 하여금 범죄위험을 인지하게 하고 행동적 반응을 가져오게 하며 최종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정화가 필요하며 범죄피해를 당한 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간이 탄생한 이후, 범죄는 항상 있어왔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들도 다양하게 변천되고, 발달되어 왔다. 하지만, 그 범죄를 예방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를 무시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미래를 회피하는 근시안적이고 비전략적 방식들 또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되어져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현재는 전략적인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논자는 그간 강조되어져 왔던 전략적 범죄예방활동 중 하나인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orientied policing, COP)에 국가경찰이 병행되는 방식을 떠올렸고, 그 확인 대상으로 '07년 7월 특별자치도 지정과 함께 자치경찰이 발족하고, 기존 2개 경찰서에 하나의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알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논자는 이러한 본인의 생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치경찰 및 경찰서가 추가로 설치되기 전 제주지역 범죄발생통계와 그 이후의 통계를 비교분석하여 그 추세를 확인하고,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범죄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지역 인구별 범죄현황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논자의 최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제주지역의 전략적 범죄예방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뚜렷한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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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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