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 공간적 특성에서 살인사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에 살인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간적 특성요인으로 주택 유형, 인종적 이질성, 거주 불안정성, 인구 과밀화, 상업지역, 청소년과 성인 초기 그리고 노인 인구비율을 선정하였다. 분석자료는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6년 국가통계포털,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으며 공간오차모형(SEM)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택 유형 중 아파트, 인종적 이질성, 거주 불안정성, 인구 과밀화는 유의수준 0.01에서 그리고 주택 유형 중 다세대 주택은 유의수준 0.1에서 살인사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간적 특성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주택 유형 중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상업지역, 거주민의 특성인 청소년과 성인 초기 그리고 노인 인구비율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비해 확장된 연구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살인사건의 원인에 관한 이해와 설명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향후 살인사건의 발생 원인을 사회행태적 측면과 사회구조적 측면을 결합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연구목적: 이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연구방법: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 및 통계, 해외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종 마약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과거에 비해 국내로 마약류 투약·유통·제조하는 마약류 범죄자의 적발 사례가 급격하게 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마약류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적발되는 마약량은 세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벽하게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 사범의 연령대가 감소하는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종 마약류 확산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특히 펜타닐과, 야바, 까뜨, 크라톰 등과 같은 신종마약류의 확산과 새로운 향정신성의 의약품 및 대마관련 물품의 영향이라고 보여진다. 결론: 신종마약류의 확산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방식을 간소화하고 외국인 마약사범의 단속을 확대하고, 관세청 및 식약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화자검증(speaker verification)이란 두개의 음성 데이터로부터 같은 화자의 목소리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것을 말한다. 범죄현장에서 범인의 목소리만이 증거로 남는경우, 두개의 목소리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화자 검증 시스템 또는 화자 매칭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화자검증 딥러닝 모형을 새롭게 구축하고, 학습에 필요한 적절한 형태의 학습데이터셋에 대해 연구한다. 음성데이터는 고차원이면서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포함하는 등의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다. 따라서 화자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 딥러닝 기반의 방법 선택하는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ECAPA-TDNN 모형을 선택하여 화자 매칭 알고리즘을 구축하였다. 구축한 모형을 학습시키는데 사용한 Voxceleb은 대용량의 목소리 데이터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음성데이터를 포함하지만 한국어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학습에 포함시켰을때와 포함시키지 않았을때 학습 데이터 내 해당언어의 존재 유무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였다. Voxceleb으로만 학습한 모델과 언어와 화자의 다양성을 최대로 하기 위해 Voxceleb과 한국어 데이터셋을 결합한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을 비교하였을 때, 모든 테스트 셋에 대해 한국어를 포함한 학습데이터의 성능이 개선됨을 보인다.
한국의 법정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중시하고 있고, 증거수집과정과 절차의 정당성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경찰이 자신이 속한 경찰조직에 애착을 느끼고, 조직의 목표에 대한 일체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조직몰입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이 연구에서는 수사경찰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조직공정성은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그리고 상호작용공정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수사경찰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상사의 신뢰를 매개 변수로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효과를 검증한 점에 특색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수사경찰이 현장수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사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가정 하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수사요원선발과정과 전국 수사경찰 직무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00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분석을 살펴보면, 첫째, 수사경찰공무원의 조직공정성이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수사경찰공무원의 상사의 신뢰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필리핀 한류 조사를 바탕으로, 필리핀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한국문화수용의 특징을 살펴보고 필리핀의 한류수용의 특징과 배경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필리핀 현지 대학생과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FGI 조사,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필리핀과 한국은 한류를 매개로 교류를 한층 강화하고 있지만, 한편 코피노 및 한국인 상대 범죄 등 갈등요소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인을 대상으로 한 한류연구는 향후 양국간 사회문화적 관계를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본 연구는 필리핀 현지 대학생과 한국 거주 필리핀인의 한류 문화소비의 인식, 태도, 행동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두 집단 모두 '한국인과의 접촉경험'이 한국과 한국문화를 인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었다. FGI 조사 참여자들은 한국드라마 관람, 한국어 공부, 그리고 주변 한국인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필리핀과 한국의 관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한류가 한국문화의 특징뿐만 아니라 보편적 문화로서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필리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한국문화의 전반을 아우르는 한류 3.0이 현지의 일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여타 직군에 비해 국민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국내 외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으로 내부고발을 통한 감찰시스템의 운영을 지적하고 경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무원 징계시 징계양형의 기준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징계경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토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를 명확히 제시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찰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경찰의 조기경보체계시스템(EWS : early waring system)도입을 통해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신규채용과정에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의 요건을 위해서는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한 사람의 도장에 의한 인영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서에 날인된 인영을 이용한 모각에 의한 위조, 전사에 의한 위조, 컴퓨터 도장조각기에 의한 위조, 감광성 수지를 이용한 위조 등이 범람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손쉬운 위조 방법 중의 하나는 감광성 수지판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본 인영을 이용하여 네거티브 필름을 제작하고 이를 수지판에 밀착하여 자외선을 조사하는 작업 등을 통해 원본 그대로의 위조 도장을 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어 실제 수지 인영을 사용한 위조 인영의 감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이유로 위조 도장 제작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광성 수지를 이용한 위조범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굵고 가는 획으로 조각된 두 종류의 원본 도장을 이용하여 10개의 수지 도장을 제작하고 날인한 후 인영감정 방법을 통하여 원본 인영과 위조 인영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본 인영과 위조 인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소백산 자락길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 탐방객, 전문가 집단의 태도분석을 위해 7개 마을 주민 150명, 탐방객 160명, 전문가 8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방식 및 개인면접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있어 수집된 자료는 코딩을 거쳐 SPSS 20.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수행하였고, 사후검정으로는 Duncan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소득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의 시설유지 및 보수비용의 지출 발생 항목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탐방객 집단이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 지역적 특성 및 경관 훼손, 수질 토양 대기오염 증가, 쓰레기 소음 증가의 항목이 다소 높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전통 문화재 발굴, 애향심 자긍심 고취 항목이 다소 높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탐방객 집단은 범죄 증가, 고유문화 파괴 모조품 증가, 주민갈등 유발의 항목이 다소 높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산악형 생태탐방로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살인유형에 따라 참가자의 세대별 살인사건 판단 차이가 존재하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존속살해, 비속살해, 보통살인 중 무선할당 된 한 가지 살인사건 시나리오를 읽은 뒤, 사건 판단(가해자에 대한 판단, 문화적 전통 일탈 정도, 피해자 책임 판단)에 대해 응답하였고, 최종적으로 밀레니얼세대 67명, 기성세대 61명으로 총 128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모든 종속변인에서 살인유형의 주효과와 살인유형과 세대 간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해자에 대한 판단(예: 가해자 비난, 가해자 책임, 범죄의 고의성 등)에서 세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밀레니얼세대가 기성세대보다 가해자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존속살해의 경우, 밀레니얼세대가 기성세대보다 가해자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성세대 참가자는 존속살해 가해자보다 보통살인 가해자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존속인 피해자' 요인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실제 한국 노인들의 사회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003년 우리나라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단면연구로 총 65세 이상 노인 8,586명이 대상이 되었다. 사회 참여에 대한 문항은 두 가지 문항으로, 단체참여, 자원봉사활동의 두 가지를 사회 참여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빈부격차 감소, 범죄율 감소, 규제완화와 부패의 감소, 도덕성 수준의 향상, 환경오염의 감소 등으로 5가지로 정의되었고, 분석은 성, 연령, 결혼수준, 교육수준, 주택소유, 취업, 흡연, 음주, 활동제한일수, 와상일수, 기능제한과 자가평가 건강수준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노인의 사회 참여는 사회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사회 자본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이에 따라 다른 사회 참여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빈부격차가 감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노인은 사회 참여를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단체 참여에서 그러하였다.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도 빈부격차가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와 환경오염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도덕성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각각 1.65배, 1.48배, 1.52배 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연구들에서 언급하고 있듯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 참여를 더 활발하게 하는 것과 함께 사회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하나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사회 참여를 더 하게 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연령이 증가하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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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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