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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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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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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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우리나라는 도박공화국의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매우 치욕스럽지만 작금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크게 잘못된 비난도 아닌 듯하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낮은 경각심과 비범죄화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적절한 제재가 부족하였다.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도박단속을 효율성면에서 미흡하였다. 이제부터라도 경찰은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수사상 도박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범죄정보획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경찰은 도박범죄의 정보획득 체계를 개선하고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수사종합검색시스템 상에서 도박범죄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상 관할지역의 우범자에 도박범죄 경력자를 포함하는 조치도 요망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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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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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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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Drone은 원격조정장치에 의한 무인비행 시스템을 말한다. 즉 조종사가 비행체에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조종(remote piloted)하거나 사전 프로그램 경로에 따라 자동(auto-piloted) 또는 반자동(semi auto-piloted)형식으로 자율 비행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드론은 초창기에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어 이용되어 왔으나 현재에는 물류 및 재난 지역의 구호품 배송, 무선인터넷 연결 방송, 영상 촬영, 재해 관측, 범죄자 추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민간시큐리티 분야에서의 드론의 사용은 많은 장점과 방범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특정지역의 감시나 정찰, 세밀 탐색, 고공촬영 등 범죄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범죄자 추적에 대해서도 시시각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범죄자 체포에 용이하게 사용 될 수 있다. 특히 야간의 경우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여 침입자나 사람의 움직임을 찾아낼 수 있고, 재난 현장에서의 수색이나 구조 등의 활동에도 적극 이용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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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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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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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일반인, 일반범죄자, 성범죄자의 집단 간 비교를 통해 한국 성인 성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범죄자 123명, 일반범죄자 102명, 일반인 162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집단 간에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우울, 분노, 자기존중감, 공감, 충동성, 수치심, 사이코패스 성향, 알콜의존 변인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성범죄자가 일반범죄자보다 높은 변인들은 우울, 충동성, 충동성-인지였으며, 성범죄자가 일반인보다 높은 것은 우울변인이었다. 일반범죄자는 자기존중감, 사이코패스 성향에서 성범죄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인이 일반범죄자보다 높은 변인은 충동성, 충동성-인지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 연구의 제한점,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에서 하였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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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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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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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범죄는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 과거 범죄는 사후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처벌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면 범죄는 사전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 빅데이터는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범죄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빅데이터의 비정형 데이터와 기본의 정형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을 다루고 그 결과로서 범죄예방시스템을 설계한다. 이 연구를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가능성을 지문을 통해 기술하였고 이를 기초로 향후 범죄예방프로그램 및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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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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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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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들어 인터넷이 매개가 된 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원조교제라고 불린 청소년성매매 행위는 수법이 교묘해지고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청소년성매매라는 범죄자들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법적인 근거와 국내 및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직접적인 언급은 않지만 문맥상 범죄자라도 개인정보의 공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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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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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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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소년 범죄를 예방 하는 방안으로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자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더구나 판단력이 부족한 특성이 있는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처벌 위주 보다는 개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범죄자에게 사회가 가하는 낙인을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사회 복귀를 통해서 사회적 기술도 터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해외사례를 종합해보면 미국의 종합전략프로그램 중 배치 매트릭스를 통해서 소년의 요보호성 정도와 위험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범죄 경력의 진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고 그 제재의 정도를 세분화해서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로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업무로 보기보다는 가정·학교·지역사회·사법기관 공동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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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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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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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와 함게 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법무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리다. 어떻게 축소하는가?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통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지시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 등 여러 인사고과를 통해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부패를 통제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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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0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7 No.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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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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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CCTV 감시 영상에서 취득한 얼굴 이미지를 이용하여, 범죄자 감시목록에 등록된 범죄 용의자를 탐지 식별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제안한 SVDD와 SRC를 혼합한 계층적 구조의 범죄 용의자 식별 모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먼저 SVDD를 이용하여 범죄 용의자만을 빠르게 인식함으로써, 일반인에 대한 불필요한 범죄자 식별 연산을 수행하지 않는다; 2) 다양한 식별 성능을 저해하는 환경에서도 이미 강인한 성능이 검증된 SRC를 범죄 용의자 식별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정확한 식별 시스템을 보장한다; 3) 동일 생체 특정의 반복적 사용을 통한 다수결 투표전략을 취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도를 보장한다; 4) 점증적 갱신의 학습 능력으로 인하여 범죄 용의자 감시목록 데이터베이스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적응한다 실제 KUFD(Korea University Face Database)를 자체 제작하고 캠퍼스 내에서 CCTV 환경의 얼굴 인식 기반 범죄 용의자 탐지 및 식별 시스템 환경을 모의 구축하여 실험적으로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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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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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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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 범죄자의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패배감과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치료감호소에 입소되어 있는 피치료감호자(N=86)를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도구, 패배감 척도, 속박감 척도, 자살생각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Baron과 Kenny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패배감과 속박감이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우울이 패배감과 속박감을 통해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제한점과 정신장애 범죄자의 자살 예방을 위한 치료적 개입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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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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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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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950년대 이후 범죄에 대한 기존의 예방법에 대한 한계로 인해 기존의 범죄예방과 다른 관점을 가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CPTED는 범죄자의 범죄 특성과 인간의 주변 환경과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CPTED의 요소 일반적으로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의 지원 등이 있다. 이 중 자연적 감시는 CPTED 기법의 요소로서 자연적인 감시활동이 범죄자의 행동을 감시하여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CPTED 연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단독주택지역이라는 CPTED 특성을 바탕으로 확보된 자연적 감시에 의해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주어 범죄 두려움 감소와 함께 범죄에 대한 피해 경험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자연적 감시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고, 실질적인 범죄가 줄어든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