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 /
• 제48권2호
• /
• pp.165-173
• /
• 2005

목 적 : 가와사끼병의 치료에 면역 글로불린이 도입된 이후 환자의 대부분이 회복기 심초음파 검사에서 정상 관상동맥 소견을 보이게 되었으나 그 장기 예후는 아직 불분명하며 추적관찰 방법도 아직 표준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AHA에서는 이 환자군을 위험도 1 또는 2로 분류하고 발병 6-12개월경의 추적 심초음파 검사와 발병 1년까지 외래 추적관찰을 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추적 심초음파 검사의 유용성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실제 임상에서는 이들 환자가 어떻게 추적관찰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방 법 : 2000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소아과에 가와사끼병으로 내원하였던 환아 147명 중 급성기와 회복기 심초음파 검사결과 AHA위험도 1, 2에 해당되며 발병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경과를 가진 환아 중에서 심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45례를 대상으로 하여 의무기록과 심초음파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국내 소아 심장전문의들에게 관상동맥 병변의 진단 기준 및 AHA 위험도 1, 2군에 속하는 환자들의 추적관찰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 1) 45례의 대상 환아들의 발병 당시 연령은 5개월에서 7세(평균 29.7개월), 남녀비는 1.4 : 1이었고 평균 발열 기간은 7.3일이었다. 이 중 AHA 위험도 1군은 37례(82.2%), AHA 위험도 2군은 8례(17.8%)이었다. 2) 급성기 심초음파 검사는 평균 발열 후 11.2일에 시행되었다. 24례(53.3%)에서 경한 판막 역류나 소량의 심막액 저류를 보였고 관상동맥 확장은 8례(17.8%)에서 나타났다. 회복기 검사는 평균 발열 8.8주에 시행되었고 모두 심초음파 검사상 정상 관상동맥 소견을 보였으며 경도의 판막 역류가 3례(6.7%)에서 관찰되었다. 추적 검사는 발병 후 평균 22.2개월에 시행되었고 관상동맥 소견은 모두 정상이었다. 5례(11.1%)에서 심낭 삼출 및 판막의 역류가 미량 관찰되었고 1례에서는 심전도에서 이속성 각차단이 나타났으나 심근 경색, 허혈의 소견이나 심기능의 저하는 없었다. 5세 미만과 5세 이상에서 각각 급성기, 회복기, 추적관찰기간의 좌, 우 관상동맥의 평균 내경을 비교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Table 2, 3). 3)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27명이었으며 AHA 위험도 1군에게는 회복기 심초음파 검사까지만 실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8.2%) 외래 추적관찰은 회복기 이후 중단하거나(37.0%), 발병 1년까지만 하는 경우(33.3%)가 대부분이었다. 평균 심초음파 검사 횟수는 2.3회였다. AHA 위험도 2군에게는 회복기 이후 발병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1회(37.0%) 또는 2회(51.9%)의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추적관찰은 1년까지만 하는 경우(33.3%)가 가장 많았으나 다양한 답변이 있었다(Table4). 평균 심초음파 검사 횟수는 3.4회였다. 관상동맥 이상의 판단은 5세 미만 내경 3 mm 이상, 5세 이상에서 내경 4 mm 이상을 병변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77.8%). 그러나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결 론 : 본 연구에서 회복기 심초음파 검사상 정상 관상동맥 내경을 보였던 환자들은 발병 6개월 이후 실시한 추적 검사에서도 관상동맥 내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AHA에서 권고하는 발병 6-12개월 사이의 추적 심초음파 검사는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상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AHA 위험도 1군에서는 회복기 이후에 심초음파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병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AHA 위험도 2군에서는 발병 1년까지 추적 심초음파 검사를 하는 병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초기 심초음파 검사상 정상이었던 가와사끼병 환자군의 장기예후와 추적관찰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수의 증례를 대상으로 한 다기관 조사를 통해 관상동맥 이상의 진단 기준의 표준화 및 적절한 추적관찰 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 /
• 제53권4호
• /
• pp.565-570
• /
• 2010

목 적: LTG의 국외에서의 임상 연구는 다양한 발작과 간질증후군에 단일 또는 보조요법으로서 넓은 범위의 작용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소아연령에서의 LTG 초기 단일요법에 대한 연구보고가 거의 없다. 이에 저자들은 단일 병원의 전향적 자료 분석을 통한 소아 간질 환자에서의 단일 LTG 약물요법의 효용성과 안정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방 법: 2002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간질약 복용 병력이 없이 간질로진단 받고 LTG을 복약하였던 소아 환자 148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통해 효용성과 안정성을 연구하였다. 결 과: 대상 환아 중 초기 단일 요법으로 LTG을 복용 후 최소 6개월간 외래 추적 관찰했을 때 발작이 전혀 없었던 환아(완전 관해군)는 87명(78.4%, n=111)이었고 발작 감소를 보인 환아(부분 관해군)는 13명(11.7%), 발작이 이전과 같은 빈도이거나 오히려 악화된 경우(발작 지속군)는 11명(9.9%)이었고 부작용인 피부발진과 틱 장애로 LTG복약을 중지해야만 했던 환아가 8명이었다. 발작의 유형에 따른 치료 결과는 완전 관해군을 기준으로 할 때 부분 간질에서 전신간질보다 발작 완해률이 81.6% vs 44.8 %로 더 높았다(${\kappa}^2$=26.75, $P$<0.05). 발작 유형별로는 각각 CPS가 41명(75.9%, n=54), BRE가 30명(90.9%, n=33) absence seizure가 3명(30.0%, n=10) JME가 5명(35.7%, n=14), IGE가 5명(100.0%, n=5)으로 완전 관해 되었고 IGE와 BRE에서 완전 관해률이 각각 100.0%, 90.9%로 높았다. 투약 기간 중 부작용이 관찰된 환아는 모두 17명(14.3%, n=119)이었다. 피부 발진이 11명, 틱 장애가 3명, 간염이 1명, 결막염이 1명, 졸림이 1명에서 관찰되었고 피부 발진이 생긴 환아 11명 중 7명은 발진이 심하여, 1명은 틱 증상이 심하여 투약을 중지하였다. Stevens-Johonson 증후군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던 환아는 없었다. 결 론: 본 연구 결과 LTG 초기 단일요법의 효용성은 국외 보고와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큰 차이가 없었으며, 위중한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 소아 간질 환자, 특히 양성 로란딕 간질 환자와 특발성 전신발작 환자에서 LTG의 초기 단일 요법 치료에 매우 우수한 것으로 사료되어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 /
• 제51권11호
• /
• pp.1198-1204
• /
• 2008

목 적: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은 소아에서는 드문 질환으로 병인이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절제 생검을 시행하여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으로 진단 받은 소아를 대상으로 임상 양상과 방사선학적 소견, 면역조직화학적 소견을 고찰하여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의 병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 법: 1998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으로 진단 받은 17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19개의 림프절 조직을 얻어 이에 대해 연구하였다. 의무기록을 기초로 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방사선학적 소견으로는 컴퓨터단층촬영 소견을 분석하였고, 모든 예에서 절제 생검을 시행하여 얻은 조직을 이용하여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였다. 결 과: 나이는 5세에서 19세의 범위였다(평균 11.8세). 성별로 보면 남자가 10명, 여자가 7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주된 증상으로는 경부 종괴(17/19), 종괴 동통(6/17), 발열(12/19)이였다. 만져지는 림프절은 대부분은 경부 림프절로 방사선학적으로 측정한 최대 직경은 10예 모두 3 cm이하였고 좌측(3/10), 우측(2/10), 양측(5/10)에서 관찰되고 CT 소견상 6명(60%)에서 림프절 주위 침윤과 5명(50%)에서 육안적 괴사부위가 관찰되었다. 병리학적으로 증식형, 괴사형, 황색종형으로 나누었고 괴사형이 가장 많은 비율(58%)을 차지했다. 광학현미경상 Lesion (L), Perilesion (PL), Necrosis (N)으로 새롭게 분류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한 결과 모든 부위에서 CD4/CD8 비에서 CD8이 우세를 보였고 CD4는 주로 PL에서 CD8은 주로 L에서 염색 강도가 증가하였다. 결 론: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에서 방사선학적 소견과 임상 증상, 병리학적 소견을 종합해서 비교함으로써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의 병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 /
• 제10권1호
• /
• pp.1-32
• /
• 2009

이 연구에서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소득 및 소비생활의 변화와 소비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와 함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경제적인 난관과 동시에 발생한 개인해체 및 사회해체를 포함하여 제반 사회문제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외환위기에 따른 충격의 정도와 범위가 개인 및 집단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의 중산층 귀속감을 통하여 중산층 잔류 및 이탈을 살펴보았을 때, 과거에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의 약 60%가 중산층에 잔류하였고 나머지 40%는 중산층에서 이탈하여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3명 중 1명 이상이 소득과 자산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산 및 소득의 감소는 개인들의 일상생활과 소비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자산이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에게서 실업, 부도와 신용불량, 건강악화, 우울증과 자살충동, 그리고 가족해체 등을 경험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계층이동에 따라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 중산층에서 이탈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개인해체 및 가족해체와 같은 일상의 부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생활비규모의 축소 및 건전소비가 확산되었으나, 소비행위는 양극화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명품선호 경향과 지위소비의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층별 소비생활에서도 핵심적 중산층은 교육비부담을 하층은 생계비 부담을, 가장 많이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이나 자산이 감소한 집단과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일수록 사교육비의 부담을 많이 느끼며 강한 교육가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속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의 굴절양상이 계층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산과 소득의 증가 및 감소여부와 계층이동의 양상이 일상의 변화 및 소비생활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지
• /
• 제6권1호
• /
• pp.57-65
• /
• 2007

목적: 관절경하에서 봉합 나사못을 이용하거나 또는 도관나사못을 동반 사용하여 상완골 대결절 골절편을 고정하며 동시에 동반된 병변을 치료하여 임상적 결과를 분석하고 그 유용성을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전위 골절, 복잡 골절, 회전 근개 파열, 견관절 구축이 나 관절 순 손상을 동반한 미세 전위된 상완골 대결절 골절 중에서 관절경하에서 봉합 나사못을 이용하거나 또는 도관나사못을 동반 사용하여 정복 및 고정을 시행한 총 7예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6개월 이상 추시된 환자의 최종 운동 각도 및 ASES 및 UCLA score를 이용하여 술후 임상적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임상적 결과로 평근 ASES 및 UCLA score는 술후 최종 추시 시 93.6점과 31.5점로 향상되었으며 술후 최종 추시시 평균 운동 범위는 전방거상 154.3도, 측방거상 145.8도, 외회전 32.6도, 내회전 제 1 요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결론: 상완골 대결절 골절에서 전위된 골절이거나, 골절편이 작거나 여러개일 경우, 또는 회전근 개 파열, 견관절 구축이나 반카르트 병변등의 동반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경하에서 동반 병변 치료와 함께 봉합 나사못을 이용하거나 또는 도관나사 못을 동반 사용하여 대결절 골절을 고정하는 방법은 유용한 치료방법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26호
• /
• pp.121-144
• /
• 2011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39호
• /
• pp.319-353
• /
• 2014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가장 위중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한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처음으로 사이버 전쟁이 물리적인 테러보다 더 큰 국가안보 위협임을 확인했다. 단적으로 윌리암 린(William J. Lynn) 국방부 차관의 지적처럼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 우주 다음의 '제5의 전장(the fifth domain of warfare)'이라고 함에 의문이 없다. 인터넷의 활용과 급속한 보급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을 창출한 것이다. 이에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네트워크 보호까지를 포괄하지 않으면 국가안보 수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리성, 국제교류 등 외부세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국가기간망의 네트워크화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고 인터넷에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천적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제도적 장치와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사이버 안보의 핵심은 하나도 둘도 계획의 구체성과 실천력의 배양이다. 대책회의나 교육 등은 부차적이다. 실전적인 사이버 사령부와 사이버 정보기구 그리고 사이버 전사의 창설과 육성에 더 커다란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가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수호 역량을 고양하고 더 많은 책무를 부담시키고 합리적인 업무 감독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법규범적으로 치안질서와 별개 개념으로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한책임기구인 국가정보기구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책무와 그에 더하여 필요한 사이버 정보활동과 유관활동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격을 포괄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에 대한 이해와 전자기장을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전자전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 /
• 제11권3호
• /
• pp.58-69
• /
• 1983

본(本) 실험(實驗)은 한국산(韓國産) 잣나무에서 단리(單離)한 lignin 화합물(化合物)과 이미 단리(單離)된 유사한 구조(構造)를 갖는 화합물(化合物)을 비교 고찰하여 lignin화학구조(化學構造)를 위한 관능기(官能基) 및 방향환(芳香環)의 IR 스펙트럼의 귀속(歸屬)을 밝히고져 실시(實施)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측쇄(側鎖)${\alpha}$위(位)에 carbonyl 기(基)를 갖는 화합물(化合物) vanillin과 dehydrodivanillin의 경우 $1,665cm^{-1}$의 carbonyl 기(基)의 특징적인 흡수(吸收)가 공(共)히 함께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2) 측쇄(側鎖)에 carboxyl을 갖는 화합물(化合物) vanillic acid와 syringic acid의 경우, $1,675{\sim}1,690cm^{-1}$의 carboxyl 기(基)에 유래(由來)하는 흡수대(吸收帶)범위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3) 측쇄(側鎖)에 alcohol 기(基)를 갖는 화합물(化合物) V, VI, VII의 경우, 3,420, 3.470, $3,350cm^{-1}$에 각각의 수산기(水酸基)의 신축진동(伸縮振動)의 흡수(吸收)가 보이며, 화합물(化合物) V, VI의 1가(價) alcohol에 관한 흡수(吸收)는 $1,030cm^{-1}$와 1,025$cm^{-1}$의 강(强)한 흡수(吸收)가 보이며, 2가(價) alcohol 인 화합물(化合物) VII의 경우는 $1,020cm^{-1}$에 흡수(吸收)가 보이는데 이는 alcohol 류(類)의 흡수대(吸收帶)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Stilben화합물(化合物) VIII, IX의 경우는 매우 유사하며 guaiacyl 환(環)의 CO신축진동(伸縮振動)이 1,280, $1,270cm^{-1}$로 측정(測定)되었다. 5) Diaryl propane 화합물(化合物) X, XI, XII은 거의 유사하나 guaiacyl 환(環)을 갖는 화합물(化合物) X은 $1,030cm^{-1}$에서 CO신축진동(伸縮振動)을, syringyl 환(環)을 갖는 화합물(化合物) XI은 $1,330cm^{-1}$에서 CO신축진동(伸縮振動)을, guaiacyl-syringyl 공중합체(共重合體)(copolymer)을 갖는 화합물(化合物) XII는 $1,275cm^{-1}$와 $1,330cm^{-1}$에서 각각 특징적인, 흡수(吸收)를 나타내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와같이 IR스펙트럼으로 화합물(化合物)의 관능기(官能基)의 흡수(吸收)나 방향족환(芳香族環)의 흡수(吸收)를 측정(測定) 비교한 결과(結果), 기재(基在) 우기화학분야(有機化學分野)나 목재화학분야(木材化學分野)의 data와 잘 일치(一致)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앞으로 더욱이 수종(樹種)에서 새로운 lignin 화합물(化合物)을 단리동정(單離同定)하여 lignin에 관(關)한 각종(各種) data를 밝히므로서 잣나무 심재성분해명(心材成分解明)과 리그닌화학구조(化學構造) 연구(硏究)에 대한 기초적(基礎的) 자료(資料)를 제공(提供)하게 되므로 이는 학문(學問)뿐만 아니라 응용연구면(應用硏究面)에도 널리 활용(活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 /
• 제34권4호
• /
• pp.341-349
• /
• 2011

방사선치료를 위한 CT 검사 시 동일 환자에 대하여 3차원영상과, 호흡주기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환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고자 SOMATON SENSATION OPEN(SIEMENS, GERMANY)을 이용하여 내원환자 중 폐암환자 10명, 간암환자 10명의 CT 검사 시 피폭선량을 측정했다. 환자가 받는 피폭선량은 The volume CT dose index(CTDIvol), Dose Length Product(DL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장기들이 받는 피폭선량의 실측은 환자의 장기를 대상으로 할 수 없어 Rando 팬텀을 이용 흉부검사 시 폐와 심장, 척수를, 복부검사 시 간과 신장의 위치를 선택하여 in-vitro와 in-vivo 계측이 가능한 광유도발광선량계(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t Dosimeter, Landauer, In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폐암환자의 CT 검사 시 10명의 CTDIvol값은 5.7배, DLP값은 약 2.4배, 간암환자의 CTDIvol값은 3.8배, DLP값은 약 1.6배의 값을 나타내었고, OSLD를 이용한 실측정치 역시 폐암환자의 경우 6배, 간암환자의 경우 5.5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4DCT 검사에서 전체적인 피폭선량의 증가를 볼 수 있었다. 방사선치료 시 호흡에 의한 치료부위의 위치변화를 4DCT 검사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보정하여 치료계획시 치료용적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나 4DCT 검사로 인한 환자의 피폭선량 증가를 고려하여 검사시간과 검사범위를 줄여 피폭선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의료법학
• /
• 제17권2호
• /
• pp.281-313
• /
• 2016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