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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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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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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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PL보험(제조물배상보험-보험업계에서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부른다.)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는 전통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로 다른 보험에는 없는 독특한 특징을 몇 가지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당초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인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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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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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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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ssociation between financial reporting strategy and the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Since D&O insurance protects officers and directors against the risks of shareholder litigation, it is possible that, because of moral hazard, managers will be more willing to participate in opportunistic financial reporting such as earnings manipulation when they are covered by a generous D&O insurance policy. This paper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D&O insurance and financial reporting, specifically whether the purchase of D&O insurance affects earnings manipulation. On the other side, the firms engage earnings management are willing to purchase D&O insurance, this study tests whether earnings manipulation affects D&O purchases using listed firms in Korean stock market from 2006 to 2008. This paper finds that firms with higher discretionary accruals are less likely to purchase D&O insurance implies that managers who are participating in earnings manipulation are not willing to purchase D&O insurance. The relation between discretionary accruals and D&O is significantly negative which indicate D&O insurance purchase does not trigger earnings manipulation rather it alleviates opportunistic reporting behavior.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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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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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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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실화책임법에 의하면, 화재 발생 시 실화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경제적요건, 화재원인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경감의 여부는 실화피해자의 화재복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화재발생 시 실화자가 손해배상경감청구에 책임을 입증하여야한다. 그리고 실화피해자의 원활한 화재복구를 위해 실화자의 화재보험가입의 의무와 계약자의 안전한 보호 및 보험사의 책임 일부를 분산하는 제도인 재보험의 선택적 가입을 규정하고자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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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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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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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제품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고도 용이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자를 포함한 제품공급자측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L과 보험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하여 각 사가 일제히 기존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배상책임보험을 부보할 수 없는, 소위 '보험위기'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두 번에 걸친 심각한 보험위기의 교훈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의 보험위기의 발생유무는 제2차 보험 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제도의 개혁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규율하는 PL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 우리 나라가 PL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혼란된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이 안전 제품의 생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도 PL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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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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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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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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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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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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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Proceedings of the Korean Reliability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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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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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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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제조물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후대책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제조물회수비용보험, 제품하자보증책임보험, 신뢰성보험에 대하여 그 의의와 부보범위 등을 알아본다. 또한 신뢰성보험의 도입과 더불어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함으로서 부품 및 소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검토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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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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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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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일상 생활 중 타인에게 지게 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일상생활로 보느냐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진다. 타인의 부탁으로 묘지 이장 후 남은 상석을 땅에 묻는 것도 일상생활로 볼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분쟁조정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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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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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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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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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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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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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