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는 건설사업의 시공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유해,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며, 건설사업의 주제는 발주자로서 발주자 역할의 극대화는 효과적인 건설재해 방지의 관건이다. 건설프로젝트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자 등 다수 참여자의 장기간에 걸친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건설안전관리체제로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이와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미흡하며, 건설산업의 총체적인 안전수준의 향상을 통한 시설품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원적인 안전관리제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발주자와 민간발주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관리실태에는 격차가 크며, 대다수 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며, 민간발주자의 경우가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감독기관의 발주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도 소극적이다. 발주자 안전관리가 미흡한 원인과 이의 촉진 방안에 대한 도출이 필요하다. 발주자에 대한 접근 방법의 홍보를 통한 책임의식의 고취, 발주자를 위한 안전관리매뉴얼 등 안전관리 도구의 제공, 법령을 동한 명확한 책임의 부여, 발주자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있는 안전전문가의 활용이 긴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 입장에서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에서 정의하고 있는 프로젝트 범위관리 활동을 범위의 기획 및 정의, 범위의 검증, 범위의 통제 3가지로 구분하고, 프로젝트의 성과를 프로젝트 과정에 대한 성과와 제품에 대한 성과 2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범위관리 활동들이 각각의 프로젝트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프로젝트의 규모, 공급자 유형, 경험여부와 같은 프로젝트 특성이 범위관리 활동과 프로젝트 성과 사이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발주자 입장에서 범위관리 각각의 활동이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 연구를 함으로서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발주자들로 하여금 프로젝트에 있어 범위관리의 각각의 활동들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시켜 프로젝트 범위관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최근 국내 CM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M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공공 건설부문의 CM 방식 도입과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 조직의 CM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발전적인 전설사업관리 방식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주자 조직의 CM 역량 진단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진단표를 바탕으로 설문을 통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면, 각 발주조직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한 업무와 현재 역량이 부족한 업무,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설공사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클레임(claim)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클레임 그 자체가 분쟁은 아니지만, 당사간에 이견이나 갈등으로 인해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는 분쟁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발주자와 건설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양측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건설분쟁을 최소화 하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관규칙 분석(Association Rules Analysis)을 바탕으로 분쟁유형과 분쟁원인의 연관성을 도출하고 주요 특징 및 발주자 관점의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분쟁유형과 분쟁원인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연관성이 높은 규칙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연관규칙 분석을 통해 분쟁유형과 분쟁원인의 연관성을 도출함으로서 단순한 기술통계(빈도수)에 의존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발주자 관점의 시사점으로 분쟁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분쟁유형과 분쟁원인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건설공사의 분쟁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Since CM policies established in 1996, contracts of CM service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over the past years. As constant improvement of positive awareness about public/private owners and CM capabilities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a number of efforts were being made to acquir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and overseas CM market. However, there has been lack of quantitative and comprehensive research to investigate CM firm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atistically analyze total of 2,983 CM service contracts over the past 16 years published in KISCON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 in order to examine CM owner type.
최근 국내 CM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M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주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발주자 조직의 내부 CM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발전적 인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주자 조직 CM 역량 진단표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역량 진단표를 바탕으로 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발주조직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한 업무, 현재 역량이 부족한 업무,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 설계, 견적, 그리고 정보화의 경우 모든 발주자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기능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기획과 설계 업무기능은 현재 역량이 필요 역량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우선적 보완이 요구되는 분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1988년에 제정된 이래 건설 현장의 안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이 건설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그나마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의 준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완성공사원가통계에서 집계된 원가비율을 공사규모와 발주자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준수율이 발주자 유형별로 볼 때 대부분의 유형에서 실질적으로 매우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마저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비롯한 관련 법규정의 준수를 위한 강력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한국은 경제 규모, 기술경쟁력 등 다수의 주요 지표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산업재해 재해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며, 최근에도 각종 건물 붕괴 등으로 다수의 근로자 또는 시민이 사망하는 후진국형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2년 전산업 업무상 사고사망자 874명 중 건설업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402명이며 이는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46%를 차지한다.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61로 전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인 0.43이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건설업은 광업 12.18, 어업 1.80 다음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아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공사를 유형에 따라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로 나누어 볼 때 민간공사가 수주 및 기성 금액면에서나 사고 건수, 사망자수에서 공공공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해 대다수의 민간 발주자는 안전보건 활동이 미비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되지 않은 곳이 많다. 본 연구는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안전보건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통하여 민간 발주자에 경각심을 알리고 앞으로 선진적인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최근 시설이 대형화, 복합화, 첨단화됨에 따라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수행되는 자산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관리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요구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생애주기 단계 간 업무 중첩, 협업 배제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비용 손실이 발생된다. 이러한 생애주기 간 낮은 정보호환성 문제는 전 생애주기 관점의 건설 정보관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각 생애주기 단계 참여자의 건설정보 관리는 발주자의 건설정보 이양요건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발주자 관점의 자산관리 개념 정리와 생애주기 간 정보호환성 개선을 목적으로, 자산관리의 유형분류, 자산관리 업무기능, 그리고 건설정보 이양요건 항목의 가치 평가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인수인계 항목'을 발주자의 이양요건으로 참조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 정보, 도면 등의 순서로 가치 순위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 발주자의 건설정보 이양요건 도출, 그리고 정보이양(Information Handover)의 성과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PC/턴키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주요 원인들을 발주자와 건설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원인들은 EPC/턴키 프로젝트의 표준 계약서인 FIDIC 실버 북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클레임의 유형은 공기지연으로 분석되었다. 그 후,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클레임에 대한 책임이 계약 당사자간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2010년에 수행한 2건의 대규모 EPC/턴키 프로젝트들과 FIDIC 실버 북의 공기지연 클레임에 관련된 계약 조항들을 기반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발주자가 공사기간 지연에 대해 배상금을 설정하는지에 대한 의도에 따라 분류된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도는 사례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약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전에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공사기간 지연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 당사자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계약서 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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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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