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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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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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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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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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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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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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항공운송산업은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등에 있어서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다양한 산업 및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항공운송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어 항공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파업의 연쇄효과로서 적기납품 곤란으로 인한 수출관련 기업에의 타격, 관광 등 연관산업에의 악영향, 기업 및 국가 신인도 하락, 국민생활의 불편과 사회불안 등을 야기시킨다. 이렇듯 항공사 파업에 의한 경제 손실규모가 일반 사업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막대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생법상 항공운송산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긴급조정 제도는 발동요건상 활용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경영계는 직권중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직권중재 및 일방중재신청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최소업무 유지 의무 제도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항공운송산업이 갖는 특수성, 공공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직권중재의 활용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며, 남용방지를 위해 회부요건·절차 등은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일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최소업무 유지의무 제도가 도입된다면 항공운송산업이 그 대상업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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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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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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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paper seeks the proper and efficient operation of Korea's safeguard mechanism by examining the judici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s under the WTO Safeguard Agreement. The judicial examination is focused on the terms of "unforeseen development" in GAIT XIX, "evaluation of all relevant factors", and "clear justification of measure" in Safeguard Agreement. Such an intensive examination.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is used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ea's domestic provisions to find out problems in operation and the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responses to them. It is found that the Korea's adaptation of the Safeguard Agreement into the domestic provisions and the operation of such provisions in the practical field have generally been consistent with the WTO's basic principles and provisions. Korea's safeguard mechanisms should stably be operated for securing the proper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y under certain emerging circumstances. For such policy objective to be ensured, it is legislatively required to make additional provisions in line with the appellate body's consistent interpretations of the debating issues including the term of unforeseen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