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pretation of Safeguard Agreement and Application to Korean domestic law under the WTO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해석과 국내법에의 적용방안

This paper seeks the proper and efficient operation of Korea's safeguard mechanism by examining the judici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s under the WTO Safeguard Agreement. The judicial examination is focused on the terms of "unforeseen development" in GAIT XIX, "evaluation of all relevant factors", and "clear justification of measure" in Safeguard Agreement. Such an intensive examination.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is used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ea's domestic provisions to find out problems in operation and the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responses to them. It is found that the Korea's adaptation of the Safeguard Agreement into the domestic provisions and the operation of such provisions in the practical field have generally been consistent with the WTO's basic principles and provisions. Korea's safeguard mechanisms should stably be operated for securing the proper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y under certain emerging circumstances. For such policy objective to be ensured, it is legislatively required to make additional provisions in line with the appellate body's consistent interpretations of the debating issues including the term of unforeseen development.

본 연구의 목적은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사법적 해석과 적용방안을 검토함으로서 한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의 운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요건 중 수 차례에 걸쳐 논란이 있어 왔던 GATT 제19조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세이프가드 협정에서의 심각한 피해의 판정에 있어 '피해요소의 적정평가' 그리고 '조치의 적정성'의 합치 요건에 초점을 두고 사법적 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요건과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국내 법규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운용에 있어서의 국내의 관련 법규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급박한 상황 하에서 특정 국내 산업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라나 이는 WTO의 기본 원칙과 조항들에 합치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GATT 제19조를 포함한 세이프가드 협정에 대한 WTO의 해석에 합치하도록 국내의 법규를 개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