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후원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가 주최한 국내 최대 책잔치인 '2013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책, 사람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19회 서울국제도서전에는 25개국 610개 출판사가 참여해 아동도서를 비롯해 인문사회 과학, 문학, 예술, 철학 등 전 분야의 도서를 소개했다. 특히 개막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했으며,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지에 대해 소개하고, 직지영인본을 전달했다.
우리나라는 방송법 등을 통해 방송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MBC와 JTBC는 보수와 진보로 양분돼 보도함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논란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탄핵이 인용된 날부터 일주일간 양 방송사의 저녁종합뉴스의 아이템 수 변화, 주제의 편향성, 뉴스 프레임을 등 3가지 측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JTBC와 MBC의 관련 보도는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JTBC는 촛불집회 쪽에, MBC는 태극기집회 쪽 관련 주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뉴스 프레임 측면에서 MBC는 탄핵인용 관련 보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를 옹호하는 태극기집회 참여자들 쪽에서, JTBC는 반대로 반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촛불집회 참여자 입장에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의 교육적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촛불집회의 기원 및 역사를 구분하였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촛불집회를 4기로 구분하였고, '1기는 효순 미선이 추모집회', '2기는 미국 소고기수입 반대집회', '3기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집회', '4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집회'로 구분하였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육적의미를 5가지로 밝혔다. 첫째, 교육구조의 변화이다. 둘째, 새로운 주체의 등장이다. 셋째, 민주적 소통과 표현의 장이다. 넷째, 평등과 연대성이다. 다섯째, 합리적인 성장의 계기 마련이다.
본 연구는 과거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안전 관련 국정운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인 사회안전 관련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해 어느 하나 소홀히 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운영 및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범죄 발생의 경우는 국민의 57.1%가 사회불안요인으로 지적할 만큼 그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대(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철저한 국방대비태세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안전 관련부처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제반 사회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대표적인 공안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대부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역대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과 유사하므로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기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관련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창조경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과학기술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창조경제 관점이 현안과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새로운 대안으로 '국민행복을 위한 창조경제 관점'을 제시하고 박근혜 정부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창조경제에 대한 이론을 개관하고, 창조경제를 바라보는 기존 관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다음 국민행복을 위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특성과 사례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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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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