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hough management decisions centered on the board of directors and directors must be made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ESG management, the company's management is not obligated to make decisions considering ESG factors. A Korean corporation(company) is an established organization for commercial or other profit, and the purpose of treating a legal organization as a corporation is to easily handle the legal relationship of a group (corporate's property) and individual property of a group member, but legal person such as rights to "harm public rights" or "defend fraud". Criminal liability for illegal acts of a corporation, but the liability of a corporation (natural person) for illegal acts of a corporation is recognized within a limited range, but the criminal liability of a corporation (natural person) is limited. As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a corporation is great, limiting the responsibility of a corporation-related person (natural person) to civil responsibility will halve its effectiveness if considering the impact on the corporation's national economy. Objective requirements such as the completeness of control, hybridization of property, infringement of creditors' rights, and small-capitalization, and the subjective intention of abusing the company system to avoid legal application to controlling shareholders should be denied. Despite the increasing influence on corporate society, such as large-scale projects and astronomical business profits, corporate officials (natural persons) are forced to be held liable for negligence and intentional liability within a limited range. In such cas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riminal responsibility separately from civil responsibility to legal persons (natural persons) in consideration of the maturity of capitalism in Korean society and the economic status of the world. In Korea,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corporate denial are strict, but the United States says that it is sufficient to have control or fraud. Therefore, it is not about civil responsibility, but about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legal person (natural person), so if fraud is recognized, it can strengthen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se days American private security industries has rapidly grown, and its scales(employment, expenditures) exceed the public police. American private security are based on the theories such as privatization, co-production, and build more developmental framework. But the behind of private security, its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re more issued. In this, among the civil liabilities focused on the tort liability. In civil liabilities, contract liability is specially raised by between contractors, on the other hand tort liability is raised in general without special relationship in civil law relations. In this study, I would observe the types, conditions, protest reasons and the cases in tort generated by private security official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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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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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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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현대사회에 있어서 스포츠는 혼란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쁜 우리들에게 긴장감을 완화시켜 주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단지 스포츠는 현대사회에서 체육인이나 운동선수에게만 한정된 영역이 아니라 스포츠가 새롭게 만들어 내는 수많은 대상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 국위선양은 물론 월드컵 축구 및 올림픽경기 등을 통한 국제사회에서 대단한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또한 스포츠를 통한 국내외 경제활동에도 수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스포츠가 생활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스포츠와 관련하여 우연적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민법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existing legal regulations that indiscriminately distributed various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are discussing focused on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however, at this paper that approached with problem of police responsibility as a target of the exert of police authority for blocking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based on this recognition, this paper propose the problem and reformation about the pres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s law's 7 of Article 44, Section 2 that for prompt blocking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network, not about direct regulatory approach to a person in charge of act but about the information network service provider which is a person in charge of condition.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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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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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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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사물들의 지능화와 초연결을 지향하는 것을 나타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 중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러 국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선점을 위해 관련 기술의 발달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더욱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험운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며, 향후 상용화가 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민사적 손해배상문제와 형사책임의 문제, 과실책임의 문제, 사이버 보안문제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타국가와의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과 기존 법 제정상태를 고려하여 법안 마련에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Legal issues whether augmented reality(AR) game service companies are responsible for damages that their game users cause to the community and residents are occurring these days. These kind of damages affect not only game users but also third parties who do not play the AR game. This paper explores the recent cases and analyze the type of legal issues such as trespass, nuisance and unjust enrichment. To determine the necessity of regulating the AR game company, constitutional balancing test, causation, specificity and persistence of the damage and other various standards should be applie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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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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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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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Since adopting 1969 CLC and 1971 FC, IMO increased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by adopting protocols of 1969 CLC and 1971 FC. Recently IMO adopted 2003 Supplementary Fund by which the compensation limits increased dramatically to 750 million SDR. Korea government has only entered 1992CLC/FC. However, since the Hebei Spirit incident in 2007, there have been strong claims that Korea government should enter 2003 Supplementary Fund. In this article, feasibility study was carried out to help Korea government decide whether or not entering the Convention. The quantitative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using data of the past oil spill accidents and contribution fee to IOPC Fund and showed that the benefit was much bigger than costs. The qualitative analysis in relation to resources fix compensation to victims, benefits of consignee, and the status of Korea in IMO also showed that Korea should ratify the 2003 SF.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recently become a hot topic, the importance of autonomous vehicles has increased and interest has been increasing worldwide, and accidents involving autonomous vehicles have also occurred. With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the possibility of a cyber-hacking threat to the car network is increasing.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S, UK and Germany, have developed guidelines to counter cyber-hacking of autonomous vehicles, In the case of Korea, limited temporary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is being carried out, but the legal system to be applied in case of accidents caused by vehicle network hacking is insufficient. In this paper, based on the existing legal system, we examine the civil liability caused by the cyber hacking of the autonomous driving car, while we propose a law amendment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driving car and a legal system improvement plan that can give sustainable trust to autonomous driving car.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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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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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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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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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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