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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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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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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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민방위대 창설 이후 50여 년 동안 민방위 전반적인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방위 분야의 주요 업무는 전시상황 및 대규모 재난상황 대비업무로 비상사태 시 국민을 보호하고, 전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1975년 민방위대 창설 50여 년간 누적된 민방위 임무 역할 변화와 복합화로 민방위 장비 운용의 효율성이 상실되고 민방위 역량을 초과하는 법적 임무 설정 등으로 현재 운영 장비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복잡하고 다종다양한 민방위 장비 체제로는 전·평시 실제적 재난현장에서 통합 역량을 발휘하기에 제한이 있고 민방위대별 민방위 장비 보급기준이 상이하고 보급기준에 따른 임무 수행 가능 범위도 모호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적·최소 임무를 기반으로 한 민방위대 편성, 교육과 장비 운용 체제를 통합 일치시킨 새로운 민방위 장비 운용체계 정립의 기초연구로써 민방위대 필수장비 선정을 위하여 재난유형별 임무를 분석하고 장비를 조사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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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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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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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민방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민방위대의 실효적인 기능과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국가위기관리체계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 민방위에서 국민보호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2) 지속가능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원리, 3)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위기관리체계상 나타나는 민방위의 문제점으로써는 1) 민방위의 이중적 기능으로 인한 조직 정체성 모호, 2) 민방위 및 재난관리체계의 비효율적 편제, 3) 민방위체계의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인한 지자체의 대응역량 약화, 4) 지역사회 실정 및 민방위자원의 실태 간과를 지적하였다. 민방위대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기사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들로 구성된 정예민방위대를 구축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민방위대 관리운용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예민방위대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1) 위기관리관련 전문인력의 선발 및 활용, 2) 재난관리기능 중심의 조직편제,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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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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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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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 활용이 미흡한 민방위 장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를 분석하고 DRSS 내에서 민방위 장비를 등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재난관리자원이란 각종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에 대비하여 비축·관리 또는 지정·관리하여야 하는 장비자재, 물자,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DRSS는 평상시에 지자체, 중앙부처, 민간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등록, 지속적으로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고 재난 발생으로 자원이 부족할 경우 인근 기관의 보유 자원을 조회하고 지원 요청하여 현장에 자원을 투입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민방위자원은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DRSS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등록된 재난관리자원과의 중복여부 조사와 함께 중복되지 않은 자원을 별도 분류 후 등록이 필요하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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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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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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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 대국 대과의 원칙을 가지고 정부조직을 15부 2처 체제로 대폭 축소 개편하였고 국가 위기관리 분야도 전시, 평시 대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 국무총리실의 비상기획 위원회 기능 등을 통합시켰으나 재난 안전관리, 비상대비, 위기상황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소방, 재난관리와 민방위는 소방방재청이 대테러는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관장하게 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재난총괄, 비상대비, 위기 상황관리 업무가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민방위, 재난 상황 관리 기능과 유사하게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재난관리 조직 재설계 간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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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재학회 2011년도 정기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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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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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990년 이후 공산체계인 구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고 세계적으로 탈냉전의 변화와 우리의 민주정부 수립 후 햇빛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작년 11월에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여 민간인과, 군이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또한 북한의 공격은 과거의 포탄공격뿐만 아니라 미사일이나 화생방과 같은 생화학물질 탑재 가능한 공격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 정부에서는 고정시설의 화생방 방호는 일단유사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수요소로서 집단보호개념에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각 중요 대피시설 및 지자체의 기존 대피시설을 개인방호, 탐지, 제독, 운용절차를 포함한 실태파악 및 재래식 탄을 포함한 통합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작년 2010년 11월 연평도에서의 북한 포격이후 우리는 서해5도나 접경지역 주민과 그리고 근접거리의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포격으로부터 피난 할 수 있는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대책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기준에 따르면 직격(直擊) 핵폭탄을 제외한 화생방, 재래식 무기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시설은 '1등급 대피시설'인데 서울에는 한 곳도 없다. 고층건물의 지하 2층 이하나 지하철, 터널 같은 2등급 대피시설도 폭격은 견딜 수 있지만 화생방 공격에는 취약하다. 지하상가 등 건축물의 지하층, 지하차도나 보도는 그보다 더 취약한 3등급이며 단독 주택의 지하층처럼 방호 효과가 떨어지는 곳이 4등급이다. 2등급으로 분류된 대피소의 경우 분류만 되어 있을 뿐 장기간 대피시 시민들이 사용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 아닌 임시 대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지하에 $3.3m^2$ 당 4명 이상이 대피할 수 있는 규모의 공간을 갖추기만 하면 대피시설로 볼 수 있는 현 문제점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뉘어져있는 민방위 대피소와 대피소가 있지만 피난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구조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한 국내외 실태 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는 서해5도 대피시설의 반 이상이 무용지물이고 접경지 또한 피난시에 피난장으로서의 대피소가 난방이나, 구급품과 식구 시설 등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대피시설로 지정한곳이 간판이나 안내시설이 없다. 외국의 경우 스위스는 연방정부의 관리책임으로 전쟁이나 핵 확산에 따른 화생방 업무 전담팀을 두고 있으며, 방독면은 개인 방호물자로서 전국민 100% 보유하고, 각가정이나 건축, 시설물의 경우 화생방 표준 대피시설 설치관련 규정 마련 시행하고 있다. 대피시설은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지휘부용 대피시설과 일반 주민대피용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650만개를 설치하고 있다. 결론은 대피시설이 북한 공경시 피난시설로의 활용방안을 모색 등급구분에 따른 현실적용 수정과 기존 대피소 보강과 재선별이 필요하고, 신축시 설계 표준설계안 그리고 기존의 대피소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가이드라인과 장기간 거주에 대한 설비구축 등과 국민 대홍보등을 제안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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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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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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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화학전에서 군부대 및 민방위 등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시민들이 화학방호대책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준비된 방호수단이 없는 가운데에서 화학공격 또는 테러를 당할 경우, 최소한의 방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물자류 중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가능물자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이런 대체물자류의 선정 범위 및 그 재질의 화학방호성능을 알아보는 기초적인 연구를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대체가능물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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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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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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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다양한 재난에 대한 주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주민대피 계획을 수집,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민방위 비상대피계획 작성지침"에서 제시되는 내용과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시군구별로 상이한 내용에 대하여 통일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해약자에 대한 대피계획이 고려되어져 있지 못하며, 재해약자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인원파악 및 대피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공간은 2등~3등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CBRNE와 같은 재난의 발생을 고려하였을 때, 신속하고 원활한 대규모 피난을 지원 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배치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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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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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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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1987년(年) 7월(月) 21일(日)에서 23일(日)까지 3일간(日間) 우리나라 중부지방(中部地方)에서 호우재해(豪雨災害)가 막심(莫甚)하였는데, 그중에서 충남(忠南) 부여(扶餘), 서천(舒川), 공주(公州), 보령(保寧), 청야지방(靑陽地方)에서 산사태(山沙汰)-토석유(土石流) 재해(災害)로 인명피해(人命被害)가 큰 곳을 조사(調査)하여 산사태재해(山沙汰災害)의 특성(特性)을 분석(分析)하고 또 재해대책면(災害對策面)에서의 예방대책(豫防對策)을 수립(樹立)함에 필요(必要)한 자료(資料)를 도출해 보고저 이 연구(硏究)를 수행하였다. 인명피해(人命被害)가 발생(發生)한 산사태(山沙汰)는 주로 7월(月)22일(日) 아침 6~8시 사이에 많이 발생(發生)되었는데, 그 주원인(主原因)은 집중호우(集中豪雨)(지역내(地域內) 3일(日) 연속강우량(連續降雨量) 300~673mm 정도)에 기인되었다. 산지(山地) 사면붕괴(斜面崩壞)를 방지(防止)하기 위해서는 지형적(地形的)으로 산지사면상부(山地斜面上部)의 곡두(谷頭)hollow 위치(位置)에 대한 붕괴억지대책(崩壞抑止對策)이 필요(必要)할 것이며, 위택(位宅)뒷산에서의 밤나무조성작업(造成作業)과 같은 토지이용변경목적(土地利用變更目的)에는 특히 사면배수계통(斜面排水系統)의 교란이 없도록 유의해야 될 것이다. 산사태재해예방(山沙汰災害豫防) 및 피난(避難)등에 대한 주민의식수준(住民認識水準)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음으로 민방위교육이나 반상회 등을 통하여 보다 몸에 닿는 풍수해예방대책홍보교육(風水害豫防對策弘報敎育)을 실시해야 될 것이다. 산사태재해대책상(山沙汰災害對策上)으로도 도로(各道) 치산사업소(治山事業所)를 축소하거나 사방전문직(砂防專門職) 기술인력자원(技術人力資源)을 감축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산림청(山林廳)의 "산사태위험지(山沙汰危險地)" 지정기준(指定基準) 및 조사방법(調査方法)에 대한 사방공학적(砂防工學的) 측면(側面)에서의 근본적인 연구(硏究) 검토(檢討)가 요망(要望)된다.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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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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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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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기존조사에서 지하수내 U과 Rn-222의 산출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진 경도 이천시 관고동 민방위비상용 지하수공지역 인근에 새로운 시추공을 시추하여 지하수내 자연방사성물질의 산출특성과 암석화학적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지역은 흑운모화강암 지질로 114 m 심도의 시추공을 확보하고, 더블패커를 이용하여 심도별로 지하수를 채취하여 U, Th을 포함한 화학성분과 Rn-222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추코어 암석의 방사성물질 함유 특성을 비롯한 화학성분을 분석하였다. 심도별 4개 구간에 대해서 2차례 채취한 지하수의 pH는 6.5~8.6의 범위를 보이고, 화학적 유형은 Ca-$HCO_3$ 형으로 속한다. 심도별 및 시기별로 수리화학적 특성 및 자연방사성물질의 함량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지하수내 우라늄과 라돈-222의 함량은 8.81~1,101 ppb와 5,990~11,970 pCi/L를 각각 보여 우라늄은 3개 구간에서 Rn-222는 전 구간에서 미국 EPA 기준을 초과한다. 암석내 우라늄과 토륨의 함량은 각각 최고 18.3 ppm와 17.5 ppm을 보인다. 현미경관찰과 전자현미분석(EPMA)을 통한 자연방사성원소(U, Th)를 함유하는 광물로는 K장석, 흑운모내 포획된 광물인 모나자이트, 일메나이트, 인회석으로 확인되었다. U과 Th 성분은 광물의 주요 구성원소를 치환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추코어내 우라늄 함량이 특징적으로 높지 않은 조건에서 지하수내 우라늄과 라돈-222 농도가 높은 것은 화학적 조건보다는 대수층 파쇄대의 파쇄정도와 지하수 유동량과 같은 물리적 요소가 더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돈-222는 불활성가스인 영족기체 동위원소($^3He/^4He$, $^4He/^{20}Ne$)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원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