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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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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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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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F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프로젝트 발주방식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개발이익 극대화라는 측면만을 고려함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PF사업의 급증과 최근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사업의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PF사업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PF사업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 PF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을 분류하여 세부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PF사업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체계를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PF사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선행연구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5개영역, 15개 항목, 104개의 영향인자를 도출하였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영향정도를 검증하였다. 후속 면담조사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PF 사업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이 될 경우 PF 개발사업의 건전성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PF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도구 개발 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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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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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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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신규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는 통상 신규 노선은 기존의 노선과 연계 또는 경합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변화는 신규노선 주변의 다른 노선에서도 통행량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로인한 통행료 수입의 변화도 아울러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채산제하에서의 신규 고속도로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료 수입 변동에 대하여 고찰하고, 신규 사업이 재정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었을 때 통행료 수입 변동이 공공기관이나 고속도로 민간사업자에게 의미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또한 통행료 수입 변동의 크기를 개별 사업 평가 및 다수 사업 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화 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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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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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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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사회적경제조직은 그동안 다양한 유형과 분야에서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나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왔고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제도적 정비나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등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경제조직의 문제점,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과 실태분석, 정책전달 체계,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의 장애요인, 활성화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민간·지자체 주도, 진출분야의 확대,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다양한 연계협력이 필요하고 추진 과제로는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제정 및 개정,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개발과 교육, 다양한 연계협력체제 강화, 투자생태계 조성, 공동판로개척 등이 필요하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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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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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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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1세기에는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가속화된 산업화로 말미암아 경지 면적은 줄고 농업 환경은 더욱 피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이미 화석 에너지원의 고갈로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구의 자연 환경 보존 목소리도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한마디로 식량, 에너지, 환경 문제가 새 세기에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주어져 있다. 이에 과학계에서는 식량 및 대체 에너지원의 공급을 증대시키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단으로 환경 친화적 유전자 변형 (GM)작물의 활용이 제시되고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의 기반이 되는 식물유전체 연구에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이 용한 식물 생명공학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GM작물 제조 기술은 유용 유전자의 발굴 및 재조합, 식물세포로의 이식 및 재분화를 통한 완전한 식물체 재생, 이를 품종으로 실용화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GM작물은 1983년 항생제 저항성 담배가 개발된 것을 시점으로 하여, 1994년에는 연화지 연 토마토 Flaver Saver이후 지금까지 개발 실용화된 작물은 제초제 저항성 콩, 카놀라, 목화, 그리고 해충 저항성 옥수수 등이 있으며,2001년까지 세계적으로 상품화 승인을 얻은 경우는 15 작물 68품종에 이른다. 2001년 경우 GM작물 종자시장은 약 3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세계적으로 52.6백만 ha에 이르는 면적에서 재배되었다. 그러나 GM농산물의 식품 및 환경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이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전반적 인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 에 각국 정부는 객관적 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아울러 과학기술자들은 더욱 안전한 형질전환 기술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 세대의 GM작물은 단순한 제초제 및 병해충 저항성을 넘어서서 특정 영양 또는 건강기능성을 향상시켜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신품종 맞춤작물이 지속적으로 개발 상업화될 것이다. 따라서 고유성을 가진 유용 유전자의 대량 확보 여부가 산업적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개별 유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유용 유전자 발굴 작업은 유전체학의 출현으로 규모가 대량화되고 그 효율이 증진되었다. 따라서 진 각국은 유용 유전자 발굴에 국가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의 소규모 지원으로 근근히 기술 습득 차원에 머물러 왔으며, 산업적 경쟁력의 무기가 될 고유한 유용 유전자와 형질전환 기술이 거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정부가 시작한 생명공학 분야 대규모 연구지원 사업 기대를 모아 보며 이 분야 과학기술자들의 노력을 촉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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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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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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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국내 과학기술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 등을 수행할 때 기술가치평가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분야와 달리 국방기술과 같은 공공분야 기술은 공익적인 가치와 같은 비경제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공분야 기술의 가치평가에서는 민간분야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을 활용하였으나,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도출하기 위하여 대상기술에 적합한 할인율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기술의 해외이전을 중심으로 공공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법론에서 대상기술의 특성과 목적에 따른 할인율 적용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정량화 함수를 도출하였으며, 정성적으로 도출되는 공익적 가치와 더불어 정량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국방기술력지수와 권리성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방법론을 실무에 적용한다면 국방기술의 해외이전 시 합리적으로 도출된 기술가치를 바탕으로 협상력 제고와 공공분야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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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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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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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은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의 과학기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대상에는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1962$\sim$1966년),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1967$\sim$1971년), 제3차 과학기술개발 5개년 계획(1972$\sim$1976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77$\sim$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82$\sim$1986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87$\sim$1991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과학기술부문계획(1992$\sim$1996년), 신경제 5개년 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계획(1993$\sim$1997년),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1997$\sim$2002년), 과학기술혁신 5개년 수정계획(2000$\sim$2002년), 과학기술기본계획(2002$\sim$2006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3$\sim$2007년)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계획에 대한 내용분석의 결과는 정책환경, 추진체계, 정책목표, 정책범위, 정책과제의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되었다. 특히, 정책과제의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개발,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기초연구진흥, 민간기술개발지원, 과학기술국제협력, 지역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하부구조, 과학기술과 사회문화로 나누어 검토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향후에 과학기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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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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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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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원격탐사기술과 GIS관련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위성영상을 비롯하여 그리드데이터 성과물의 수요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기업에서의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의 경우 각 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높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메타데이타와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그리드데이터의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근간으로 한 그리드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리드데이터 검색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리드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해서 2003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리드데이터 유통목록(메타데이터)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그리드데이터 메타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기관별로 기 구축된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유사항목을 도출하고 검색에 필요한 공통응용스키마를 정의하였다. 또한 사용자에게 그리드데이터에 대한 정보검색 및 선택이 편리하도록 '위성영상정보 통합관리센터'(SIMC)의 위성영상 메타데이터를 비롯하여 유관기관인 '인공위성연구센터'(SaTReC)에서 보유 위성영상 메타데이터까지 검색이 가능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기반의 그리드데이터 메타데이터 통합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시범시스템 구축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장성 있고 효율적인 그리드 데이터 통합검색시스템 확대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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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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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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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성과 창출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기술 융 복합화에 따른 급속한 기술발달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면서,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 과학기술의 확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신 산업의 성장 동력화 추진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과 미래 신기술은 국가 혁신역량 고도화를 위한 하나의 척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안보환경 변화와 향후 미래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기술과 미래 신기술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국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 소요 무기체계에 근거한 핵심기술들을 식별 도출해내고 있으며, 소요에 기반하지 않고 민간의 우수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창의 도전적인 미래 신기술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 지상무인체계의 핵심기술과 미래 신기술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비교연구를 진행하여, 핵심기술과 미래 신기술 특성에 따른 전략적 기술기획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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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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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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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의 여러 선진국을 보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점차 노동자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의 집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노사 이해당사자와 관련 정부 기관이 파트너쉽을 통해 노동자의 숙련 형성 및 향상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노동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의 선진 국가에서 나타나는 노사정 파트너십과 노동자의 인적자원개발전략에 많은 주목을 해왔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보면 유럽 국가에서는 강력한 노동조합을 통해 노사정 파트너쉽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이해당사자는 협력을 통해 노사가 공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계 주요 선진국 중 대표적인 미국에서의 노사 참여적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이유는 분권화의 전통이 강하고 시장원리가 보다 더 강조되는 미국에서는 전국차원에서 노사정 파트너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제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는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기제를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역 차원이나 다양한 업종별 프로그램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파트너쉽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에 근거한 원스톱 센터와 위스컨신 지역훈련파트너쉽 (Wisconsin Regional Training Partnership)을 통해 미국에서 지역 차원의 노사정 파트너쉽이 어떻게 작동하며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원스톱센터가 연방 정부법에 의해 각 주에서 제도적으로 전개되는 지역 노사정파트너쉽 모델이라면 WRTP 는 민간주도의 지역 노사정파트너쉽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사례는 OECD 에서도 대표적인 지역 파트너쉽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주요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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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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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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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미래전은 첨단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우주를 포함한 다영역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우주선진국들은 선진우주기술을 바탕으로 우주군을 창설하여 미래 우주전에 대비하고, 민간 기업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군은 각 군별로 우주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통합적 전략과 기술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초보 단계이다. 우주선진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우주의 군사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도 미래 우주전을 대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군의 우주전 대비 현황을 살펴보고 우주억제와 감시 역량 발전을 중심으로 우주전 및 우주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설립, 국내외 협력강화,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훈련체계 재구축 등의 우주전 전략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