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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한국의 민간조사원 비교 연구 - 실종자 조사시스템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Private Investigators in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 - Focusing on the Missing Person Investigation System -)

  • 곽민준;최연준;남궁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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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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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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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대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일반적인 공권력으로는 범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19세기 이후 요동치기 시작한 민간보안 산업은 그 범위를 넓혀 공권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보안 활동 중에서 민간조사시스템은 오랫동안 개인의 인권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민간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실종자 조사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영국과 한국의 민간조사 시스템을 비교분석 할 것이다. 질적 내용 분석의 결과는 영국의 민간조사시스템과 실종자 조사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심층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기술된다. 민간조사 분야에 대한 연구는 양국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지만 한국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간조사 시스템의 성공적인 합법화를 위한 논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조사 시스템의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에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언급한 민간조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여 민간, 학계,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조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민간, 학계 및 관련 기관의 노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 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hich Facilities will Assume Charge of Management for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 정일석;박지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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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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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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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하순봉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이상배, 최재천의원 그리고 2008년 이인기의원, 2009년 강성천의원이 각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다만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떤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민간조사업 관리 감독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인가는 향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성공적인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에 중요한 문제로 우리보다 앞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경찰 혹은 별도의 기관(혹은 위원회)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 법안들에서는 경찰청과 법무부를 관리 감독기관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일원화, 민간조사업무의 경찰활동과의 유사성 및 경찰업무의 민영화, 국내 민간경비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경찰청이 관리 감독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경찰청 산하에 독립적 기구로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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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경호원 교육프로그램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deling Instruc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Korean Private Security Guard)

  • 이상철;신상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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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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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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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민간경호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경호원과 국내${\cdot}$외 경호업체 및 기관의 교육훈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모델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체제를 구축하는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국내외에서 발간된 문헌과 학술지 및 연구논문 등과 같은 문헌자료의 수집${\cdot}$분석을 하였고, 실증적인 자료 활용을 위해서 인터넷과 국내${\cdot}$외 관련협회, 학회, 기관, 경찰청 및 인터폴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국내 민간경호업체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민간경호업체 실무자 인터뷰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국내 민간경호업체에서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계획시 이론교육을 최소화하고 실무 중심적 교육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정해야 하고, 이론교육 또한 실무 교육과 연계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호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교육과목은 이론 교육으로는 경호, 개론, 경호 계획, 정보 수집, 민간경비, 경호 방법, 테러 및 테러리즘, 관련 법령, 경호 심리, 전자 보안, 경호 분석 기법, 기업 소개, 직업관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실무 교육으로는 선발 및 예방 경호, 근접수행 경호, 차량 경호, 경호 운전, 경호무도 및 호신술, 응급 처치, 경호 장비, 총기류 및 사격, 경호 의전, 고객 만족, 시설보안 및 경비, 소방 교육, 팀워크 훈련, 폭발물 및 위험물, 체력 단련, 문서 작성 실무, 봉사 활동, 외국어 교육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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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 연구 (A Study on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ion)

  • 손동운;조성구;김동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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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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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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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2%), 다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량분석 결과 그 차이는 업무성격, 비용, 업무수행범위, 공권력 영역, 법제의 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의 발의 이후 현재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 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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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치안체제구축과 민간경비의 역할 (Building Cooperation Policing Systems and Roles of Private Security)

  • 석청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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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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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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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오늘날 국민들의 삶을 질을 위협하는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힘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합하여 범죄에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전문적인 민간영역은 민간경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협력치안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치안 구축을 위한 한국 민간경비의 역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이나 일본처럼 민간경비의 업무분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단순인력 위주의 시설경비 수준을 벗어나 최첨단 범죄 영역이나 특정 산업단지 등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접촉을 증가시켜야 한다.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관심과 필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에 민간경비업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경비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노력과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민간경비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내도록 자체 정화노력과 긍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준에 적합한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협력치안체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상호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이 민간경비를 대등한 동반자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체 스스로 전문 인력의 충원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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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 최선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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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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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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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권한영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의 권한문제는 주로 공경비인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 영역은 공경비인 경찰 등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민간경비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이 갖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권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사용주체의 일정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 영역에서 접근한다면,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다소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특별법에 의해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의 형태로 권한을 위임하게 될 경우 민간경비원들의 권한은 보다 확대된다. 더 나아가 민영화 등에 의한 공경비의 권한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공경비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의 정도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민간경비원의 권한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그 허용가능성 문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끝으로 민간경비의 성장과 이에 따른 권한확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책임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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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질문.검색 요령 교육훈련에 관한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thod of "Question and Research Guides"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 김창호;오재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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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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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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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민간경비 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민간경비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민간경비 종사자가 교육 훈련시 배운 지식, 기술 등을 현장 근무지에 서 활용하여 세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은 민간경비 산업의 부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민간경비 종사자는 현장에서 상근자 등 다수의 출입자를 대면하게 된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단순히 친절한 서비스 제공의 소극적인 근무보다는 과학적인 관찰기법과 체계적인 질문기법을 통한 거동수상자로 하여금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개념의 근무를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민간경비 신임직원 교육훈련 중 '질문 검색 요령'의 개선된 프로그램을 모형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모리스 교수의 '피플워칭'연구 중에서 인간행동의 특징을 통한 과학적인 관찰 기준표와 미국의 FBI,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받고 있는 리드테크닉 중에서 '행동촉발질문', 그리고 인간의 미세표정을 통한 감정 포착 훈련프로그램인 'METT'를 '질문 검색요령'교육훈련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실습위주의 훈련프로그램으로서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교육생의 교육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이며, 현장에서 과학적인 근무를 통한 세련된 현장조치를 통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여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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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보안정책준수의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ivate Security Officers' Willingness to Comply with Security Policies)

  • 이상학;이주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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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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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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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신뢰를 매개하여 보안정책 준수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민간경비원의 보안정책 준수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6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비회사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3.0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변혁적 리더십, 조직신뢰, 보안정책 준수의지 간 구조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회사 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민간경비원의 조직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조직신뢰는 보안정책 준수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비회사 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보안정책 준수의지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비회사 경영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보안정책 준수의지에 유의한 직접효과는 없으며, 조직신뢰를 경유하여 보안정책 준수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경비회사 경영자는 민간경비원의 보안정책 준수의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민간경비원의 신분보장, 복리후생 등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용하여 조직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민간경비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Private Security Guard's Stress Coping on Job Burnout)

  • 이만종;임유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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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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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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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다양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경찰의 부족한 치안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원들은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종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경비의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이 업무현장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대처에 따른 직무소진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분석결과는 첫째, 민간경비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 대처는 직무소진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소망사고 대처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직무소진의 비인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 대처는 직무소진의 성취감 결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경비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스트레스는 민간경비원의 신체적 소진, 심리적 소진, 성취감 결여 등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산업에 종사하는 관리자는 직무소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사전에 조율하여 직무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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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utual Cooperation of Private Security and Local Government)

  • 송상욱;이민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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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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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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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욕구가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시대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지역에 적합한 치안환경과 그에 따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민간경비가 안고 있는 스스로의 문제,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업무 민간위탁 미비로 위탁 경비업체 선정 기준의 모호와 민간위탁 추진의 적극성 결여와 서비스실시에 대한 평가장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과 현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와 지역의 연계성을 확보해야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경비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아직까지 실시하지는 않지만 그 실시 단계가 초읽기에 있는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관계와 자치경찰의 업무 중 민간경비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여 민관이 공공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을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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