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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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제38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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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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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경쟁도입을 통한 전력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설된 변동비반영 발전경쟁시장이 도입되어 원자력을 포함한 6개 발전회사로 분리되어 서로 경쟁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조개편 당시 한전과의 장기전력수급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던 민간 발전사의 경우, 기존의 계약을 시장외적인 거래로 인정하여 현재까지 일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PPA는 독점적인 전력산업환경에서 민간자본을 통한 발전설비확보를 위해 개발된 제도이나 전력경쟁시장 환경하에서 PPA의 존재는 경쟁전력시장에 시장외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국 전력시장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 전력시장에서 이러한 PPA를 시장 밖 요소로 처리할 경우 시장가격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장외시장행위가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경우 처리방안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은 보다 전력시장 및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를 통한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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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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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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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에너지효율향상 및 에너지절약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ESCO사업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ESCO투자사업 효과성과 ESCO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ESCO협회에서는 '시장친화적 ESCO발전방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민간차원에서 ESCO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ESCO업계의 측면에서 ESCO의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본 문에서는 '시장친화적 ESCO발전방안 연구'의 요약문을 통해 ESCO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ESCO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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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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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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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은 크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민간의료보험 청구와 정산은 각 보험사별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 절차도 각자 독자적인 방법과 순서를 따라 진행되어 보험가입자의 불편 해소 및 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왔다. 이에 민간의료보헙협의체(KPPO)에서는 2009년부터 HNIP의 바로One 서비스를 통하여 병원, 보험회사, 보험가입자를 연계하는 보험 청구 및 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보험사-보험가입자를 연계하는 전략적 협력 융합 서비스 구축을 토대로, 기존에 서로 연계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다자간의 새로운 정보 유통망의 구축 및 융합 서비스를 통하여 업무의 표준화, 다자간의 관련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융합서비스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 고객의 편의 및 만족 증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달성, 신뢰의 구축 등 융합서비스 구축의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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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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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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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발전하고 있지만 영세한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결국 저가입찰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경비원은 낮은 보수와 후생복지의 취약 등으로 인해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될 뿐더러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체재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과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국가 및 한국의 민간경비 관련 자격제도들의 현황을 조사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비지도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높은 과목을 검정하고, 실기시험을 추가하며, 경비 업무별 실기 위주의 교육과 정기적인 보수 교육 등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경비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정하며, 1차 시험 면제 대상의 축소가 요구된다. 둘째, 경비원 직무교육 과목은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경호 경비와 관련된 학력 및 경력자들에게 경비원 교육 과목을 일부 면제 해주거나 평가만을 통한 이수방법이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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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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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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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생명, 재산에 대한 범죄 침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에 따라서 경찰조직도 발전해야하나 급증하는 범죄발생 속도에 대응하지 못한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민간 경비 산업으로 이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금융기관만을 주로 상대하던 호송경비업의 확장과 발전에 대한 목소리 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범죄와 대립하게 되는 호송경비원의 권한에 대하여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있는 호송경비업체의 분산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호송경비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제도가 더욱 견고해지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재정비된 제도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 제도가 운용될 때 비로소 효율적인 경비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계에서 이미 논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분화 양상에 대해서도 통일화되는 방향의 대안을 통해 더욱 세계화 개방에 적합한 호송경비업 시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민간경비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호송경비업의 개념과 현황을 분석하여 경비지도사 제도의 실태와 발달상황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송경비업의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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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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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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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부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SOC민간투자사업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은 2003년을 기준으로 전체 SOC투자 중 $11\%$에 이를 만큼 비중이 크게 성장 하였으며 이와 같은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시공수익을 기대하는 시공사들이 전체 투자자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은행, 보험, 연 $\cdot$ 기금 등의 재무적 투자자는 $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지속적인 민간투자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재원을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정 수준의 투자수익률이 우선적으로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제시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관련한 이론을 살펴보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SOC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 수준을 제시하였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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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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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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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는 일정 기간동안 멘토링과 교육, 사무 공간, 시드머니 등을 제공하고 스타트업으로 부터 일정 지분을 받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 주체이다. 이들은 자금난과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기 스타트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적인 사업화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이들의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민간과 공공을 중심으로 이들의 수가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간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공공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공공 액셀러레이터는 서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며, 그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공공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운영 목적 및 이에 따른 투자결정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 민간은 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을, 공공은 성장가능성 높은 스타트업의 발전과 특정 지역 및 기술의 창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그룹 모두 모두 투자 결정 시, 고객니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 그룹은 특허권 보유 여부나 협력사 및 멘토 보유 여부, 공동창업자 보유 여부 등을 민간 그룹보다 중요시하여 투자에 있어서 다소 보수적이며, 객관적 지표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민간 그룹은 창업자의 역량, 창업자의 협업 용이성 등 내부 조직원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 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두 그룹의 투자목적 및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은 공공, 민간 액셀러레이터들이 보다 올바른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마련 및 정책 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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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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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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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목적은 경찰청, 경비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최근 3년 동안의 민간경비업체·경비원, 규모별 경비업체, 일반·특수(신임교육), 자격제도 현황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민간경비업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황을 통해 살펴 본 민간경비업은 수도권·시설경비의 집중, 비정상적인 신변보호업체 대비 신변보호원의 수, 특수경비업의 정규직 전환이였고, 신임교육에서는 일반경비원은 아직 지속적인 교육 증가, 반면에 특수경비원의 교육은 한계점이 나타났다. 자격제도에서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증의 활용성과 신변보호사 자격증의 활용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간경비업의 현황들로 살펴본 특징들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민간경비업의 균형발전과 업무구분의 명확성이다. 두 번째, 민간경비 교육과 교육기관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 자격제도의 현실화와 적극적인 홍보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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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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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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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 경비산업이 출범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은 생활안전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미치고 있으며, 그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76년에 제정된 한국 경비업법은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제정되었으나, 이제는 일본에 못지않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비업법은 지난 10년간의 경비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항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비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같은 새로운 경비업무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과도하게 느슨한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 셋째로 경비원의 교육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 넷째로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학계는 물론 업계 모두가 경비업법의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본고가 그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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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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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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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농수산부 고시 제82-71(82. 12. 20)로 개정고시한 사료의 공정규격이 금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중 양축가들이 그동안 바라던 배합사료 전 품목에 대하여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자체성분을 결정 등록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료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는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제조업체는 물론 양축가를 포함한 모두의 노력으로 축산업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외 소량광물로 이용하던 Mg, Na, CI, K, S 5종으 단미사료의 필수 광물질원으로 지정하였는데 양축가나 사료업체들이 원하는만큼 만족한 결과는 아니라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받아드리며 가까운 시일 내에 후속조치가 계속 있을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 본다. 그토록 바라던 일들이 서서히 해결되어 감에 따라 축산업계의 밝은 앞날을 그려본다.